제1편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의의와 기능 3
제1항 헌법의 의의 3
제2항 헌법의 해석 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6
제2절 헌법개정 8
제3절 관습헌법 11
제4절 헌법보호 13
제5절 대한민국 헌정사 15
제6절 국민과 국적 29
제7절 재외국민보호 44
제8절 영토조항과 남북한 관계 46
제9절 헌법전문 48
제10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52
제11절 법치국가원리 57
제1항 법치주의의 의의 57
제2항 법률유보원칙 57
제3항 명확성 원칙 66
제4항 체계정당성 원리 68
제5항 책임주의 69
제6항 소급입법금지 원칙 74
제7항 신뢰보호원칙 80
제12절 사회국가 원리 90
제13절 경제질서 91
제14절 문화국가 원리 102
제15절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원칙 105
제16절 남북한관계 111
제17절 정당제도 112
제1항 정당조항 112
제2항 정당의 자유와 조직 114
제3항 위헌정당해산제도 119
제4항 정치자금 125
제18절 지방자치제도 127
제1항 자치권 127
제2항 주민의 권리 132
제3항 조례 133
제4항 지방자치단체장 135
제5항 자치사무 감사 136

제2편 기본권론

제1절 기본권 141
제1항 기본권 여부 141
제2항 기본권의 주체 일반 142
제3항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4
제4항 법인과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48
제2절 기본권의 효력 152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4
제1항 기본권 경합 154
제2항 기본권 충돌 158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61
제1항 법률유보원칙 161
제2항 과잉금지원칙 162
제3항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원칙 169
제4항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70
제5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0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영역과 제한 180
제2항 인격권 침해여부 183
제6절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188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188
제2항 부모의 자녀교육권 195
제3항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198
제7절 평등권 210
제1항 평등권의 의의 210
제2항 평등권과 심사기준 214
제3항 평등권 침해여부 220
제8절 혼인과 가족생활 242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42
제2항 침해여부 245
제9절 신체의 자유 252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의 한계 252
제2항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주의 257
제3항 형벌불소급원칙 259
제4항 명확성원칙 261
제5항 과잉형벌금지원칙 273
제6항 이중처벌금지원칙 277
제7항 연좌제금지 279
제8항 적법절차원칙 281
제9항 진술거부권 290
제10항 영장주의 294
제1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2
제12항 적부심사청구 310
제13항 무죄추정의 원칙 311
제14항 수형자의 권리 제한 314
제10절 주거의 자유 316
제1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318
제2항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여부 323
제1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8
제1항 보호여부와 제한 328
제2항 침해여부 332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341
제1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343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343
제2항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347
제14절 통신의 자유와 비밀 351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351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355
제3항 통신의 자유 침해여부 360
제15절 양심의 자유 363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363
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 369
제3항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373
제16절 종교의 자유 375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375
제2항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379
제17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5
제1항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385
제2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389
제3항 예술의 자유 392
제18절 언론?출판의 자유 394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심사기준 394
제2항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399
제3항 검열금지원칙 407
제4항 알권리 411
제5항 보도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417
제19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19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419
제2항 허가제금지 423
제3항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425
제4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26
제5항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과 제한 433
제6항 결사의 자유 침해여부 436
제20절 재산권 439
제1항 보호영역 439
제2항 재산권 제한 446
제3항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449
제4항 헌법 제23조 제3항 453
제5항 재산권 침해여부 459
제21절 직업의 자유 469
제1항 보호영역 469
제2항 단계이론 476
제3항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479
제22절 국민투표권 500
제23절 선거원칙 504
제24절 선거권 508
제25절 피선거권, 입후보, 당선자 결정, 선거제도 517
제26절 선거운동의 자유 522
제27절 공무담임권 530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530
제2항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533
제28절 직업공무원제도 541
제29절 청원권 547
제1항 청원권 관련법 547
제2항 청원권 판례 551
제30절 재판청구권 554
제1항 헌법 조문 554
제2항 재판청구권 보호영역 555
제3항 제한과 심사기준 561
제4항 행정심판 563
제5항 제소기간 565
제6항 군사재판 568
제7항 국민참여재판 569
제8항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로 보는 법률 572
제9항 재판절차진술권 574
제10항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576
제31절 형사보상청구권 583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요건 583
제2항 형사보상청구, 청구기간, 보상 586
제32절 국가배상청구권 590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배상신청 590
제2항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593
제3항 배상책임자 597
제4항 헌법 제29조 제2항 599
제33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02
제3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06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60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과 제한 609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 610
제4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 612
제35절 교육을 받을 권리 620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심사기준 620
제2항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625
제3항 부담금 628
제4항 사학의 자유 629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631
제36절 근로의 권리 634
제1항 헌법조문, 의의와 주체 634
제2항 보호영역과 제한 636
제3항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639
제37절 근로3권 642
제1항 의의, 헌법조문, 주체 642
제2항 보호영역과 제한 644
제3항 근로의 3권 침해여부 645
제38절 환경권 650
제1항 의의, 법조문, 주체 650
제2항 보호영역과 제한 651
제3항 환경권 침해여부 654
제39절 보건권 656
제40절 국민의 의무 658

2권
제3편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