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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PART 01 서론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PART 02 범죄론CHAPTER 02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CHAPTER 03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CHAPTER 04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CHAPTER 07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PART 03 형벌론CHAPTER 09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제2부 형법각론]PART 01 생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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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초판) 기존 「코칭형법 핵심지문총정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장진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를 선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주요 내용과 활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의 법원직·국가직·경찰직 및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중 중요한 지문을 반영하고 판례 원문에 맞추어서 변형 및 보완하였고, 2025년까지의 최근 6개년의 중요 판결과 2025년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롭게 작업하여 지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문도 판결 원문과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2. 중복되는 판례의 경우에는 최신 연도부터 배치하고, 판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3. 저자의 기본교재인 「장진 형법 기본강의」 및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순서에 따른 지문 배치로 기본교재와의 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같은 판례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하나의 판례에 모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판례 하나에 여러 개의 지문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문에 대한 단순한 정오(正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과 출제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지문의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서는 지문의 학습과 더불어 판례 원문을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판례집의 역할도 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대비와 주관식 및 기록형 대비의 판례집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장진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출간에 있어서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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