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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 론]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PART 02 범죄론]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PART 03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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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형법 판례강의」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고, 이하에서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및 중요 판례 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연구]를 반영하여 관련 쟁점 분석과 해설을 서술하였고, 최근 7년간 형법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를 모두 분석하여 빈출 판례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표준][빈출] 표시를 통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한 심화 학습 및 막판 정리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 장혜정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용감한 컴퍼니의 양승윤 대표님과 정운규 본부장님 그리고 노원학원의 김영삼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기본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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