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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PART 0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PART 0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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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형법 판례강의」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고, 이하에서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및 중요 판례 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연구]를 반영하여 관련 쟁점 분석과 해설을 서술하였고, 최근 7년간 형법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를 모두 분석하여 빈출 판례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표준][빈출] 표시를 통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한 심화 학습 및 막판 정리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 장혜정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용감한 컴퍼니의 양승윤 대표님과 정운규 본부장님 그리고 노원학원의 김영삼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기본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2026년 6월상도동 서재에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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