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
SECTION (1) 살인의 죄 15
Ⅰ 서설 15
Ⅱ 살인죄 15
Ⅲ 존속살해죄 20
Ⅳ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25
Ⅴ 자살교사 · 방조죄 26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30
Ⅶ 살인 예비 · 음모죄 31
SECTION (2) 상해의 죄 32
Ⅰ 서설 32
Ⅱ 상해죄 33
Ⅲ 존속상해죄 38
Ⅳ 중상해죄 39
Ⅴ 존속중상해죄 42
Ⅵ 상해치사죄 42
Ⅶ 존속상해치사죄 43
Ⅷ 특수상해죄 43
Ⅸ 상습상해죄 43
SECTION (3) 폭행의 죄 44
Ⅰ 서설 44
Ⅱ 단순폭행죄 45
Ⅲ 존속폭행죄 48
Ⅳ 특수폭행죄 48
Ⅴ 폭행치사상죄 53
Ⅵ 상습폭행죄 55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55
Ⅰ 서설 55
Ⅱ 과실치상죄 56
Ⅲ 과실치사죄 56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8
Ⅴ 중과실치사상죄 67
SECTION (5) 유기와 학대의 죄 69
Ⅰ 서설 69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3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3
Ⅴ 단순학대죄 73
Ⅵ 존속학대죄 76
Ⅶ 유기치사상죄 76
Ⅷ 아동혹사죄 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8
SECTION (1) 협박의 죄 78
Ⅰ 서설 78
Ⅱ 단순협박죄 79
Ⅲ 존속협박죄 85
Ⅳ 특수협박죄 85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 · 감금죄 87
Ⅲ 존속체포 · 감금죄 91
Ⅳ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 91
Ⅴ 특수체포 · 감금죄 92
Ⅵ 상습체포 · 감금죄 92
Ⅶ 체포 · 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 · 유인자 국외이송죄 100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4)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 · 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 · 치사죄 114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14
Ⅰ 서설 114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5
Ⅴ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등 상해 · 치상죄, 강간등 살인 ·
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4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2
Ⅹ 피구금자간음죄 143
? 상습강간죄 143

CHAPTER 03 명예와 신용 · 업무에 대한 죄 144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44
Ⅰ 서설 144
Ⅱ 명예훼손죄 14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6
Ⅴ 모욕죄 17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6
SECTION (2)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178
Ⅰ 서설 178
Ⅱ 신용훼손죄 178
Ⅲ 업무방해죄 180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8
Ⅴ 경매 · 입찰방해죄 20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205
Ⅰ 서설 205
Ⅱ 비밀침해죄 20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8
SECTION (2) 주거침입죄 210
Ⅰ 서설 210
Ⅱ 주거침입죄 210
Ⅲ 퇴거불응죄 222
Ⅳ 특수주거침입죄 224
Ⅴ 주거수색죄 2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5
SECTION (1) 절도죄 226
Ⅰ 서설 226
Ⅱ 단순절도죄 22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9
Ⅳ 특수절도죄 25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5
Ⅵ 상습절도죄 256
SECTION (2) 강도죄 259
Ⅰ 서설 259
Ⅱ 단순강도죄 260
Ⅲ 특수강도죄 264
Ⅳ 준강도죄 266
Ⅴ 인질강도죄 270
Ⅵ 강도상해 · 치상죄 271
Ⅶ 강도살인 · 치사죄 275
Ⅷ 강도강간죄 27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278
Ⅹ 상습강도죄 278
? 강도예비 · 음모죄 279
SECTION (3) 사기죄 280
Ⅰ 서설 280
Ⅱ 사기죄 28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9
Ⅳ 준사기죄 32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9
Ⅵ 부당이득죄 330
Ⅶ 상습사기죄 331
SECTION (4) 공갈죄 332
Ⅰ 서설 332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5)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7
SECTION (6) 배임죄 379
Ⅰ 서설 379
Ⅱ 배임죄 380
Ⅲ 업무상 배임죄 415
Ⅳ 배임수증재죄 416
SECTION (7) 장물죄 423
Ⅰ 서설 423
Ⅱ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424
Ⅲ 상습장물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432
Ⅳ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432
SECTION (8) 손괴죄 434
Ⅰ 서설 434
Ⅱ 재물등 손괴죄 4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0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1
Ⅴ 특수손괴죄 441
Ⅵ 경계침범죄 441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43
Ⅰ 서설 443
Ⅱ 권리행사방해죄 443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9
Ⅳ 강제집행면탈죄 44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공중협박죄 468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6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 사용죄 · 전시폭발물 사용죄 471
Ⅲ 폭발물 사용 예비 · 음모 · 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3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73
Ⅰ 서설 473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7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0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2
Ⅶ 연소죄 482
Ⅷ 진화방해죄 483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 · 파열치사상죄 483
Ⅹ 가스 · 전기등 방류죄 · 방류치사상죄 484
?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죄 ·
공급방해치사상죄 484
? 실화죄 485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7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8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9
Ⅱ 일반교통방해죄 49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4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6
Ⅵ 과실 · 업무상과실 · 중과실교통방해죄 49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99
SECTION (1)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0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0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1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1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1
Ⅶ 수도불통죄 501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5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505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5
Ⅱ 통화 위조 · 변조죄 506
Ⅲ 위조 · 변조통화의 행사죄 509
Ⅳ 위조통화취득죄 511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2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2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2
Ⅰ 서설 512
Ⅱ 유가증권 위조 · 변조죄 51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 변조죄 522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3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5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6
Ⅷ 예비음모죄 527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28
Ⅰ 서설 52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5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5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8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1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5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79
Ⅰ 서설 579
Ⅱ 공(사)인위조 · 부정사용죄 580
Ⅲ 위조 · 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84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4
Ⅱ 음행매개죄 584
Ⅲ 음화 등 반포 · 판매 · 공연전시 ·
공연상영죄 585
Ⅳ 음화 등 제조 · 수입 · 수출죄 591
Ⅴ 공연음란죄 591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체계 592
Ⅱ 도박죄 593
Ⅲ 도박개장죄 596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599
Ⅰ 의의와 체계 599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시체 등 오욕죄 601
Ⅳ 분묘발굴죄 601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02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0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07
SECTION (1) 내란의 죄 607
Ⅰ 서설 607
Ⅱ 내란죄 607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0
Ⅳ 예비등 죄 610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1
SECTION (2) 외환의 죄 612
Ⅰ 서설 612
Ⅱ 외환유치죄 613
Ⅲ 여적죄 61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17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618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619
Ⅰ 서설 619
Ⅱ 외국원수 · 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19
Ⅲ 외국에 대한 사전 · 중립명령위반죄 620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22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2
Ⅰ 서설 622
Ⅱ 직무유기죄 623
Ⅲ 직권남용죄 629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5
Ⅴ 뇌물죄 639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7
Ⅰ 서설 667
Ⅱ 공무집행방해죄 668
Ⅲ 직무 · 사직강요죄 67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9
Ⅴ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686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8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Ⅰ 서설 698
Ⅱ 단순도주죄 699
Ⅲ 집합명령위반죄 700
Ⅳ 특수도주죄 700
Ⅴ 도주원조죄 701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1
Ⅶ 범인은닉죄 701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7
Ⅰ 서설 707
Ⅱ 단순위증죄 708
Ⅲ 모해위증죄 716
Ⅳ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71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 ·
증인은닉도피죄 · 모해증거인멸죄) 718
SECTION (5) 무고의 죄 7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2
Ⅱ 구성요건 722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