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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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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법

1편 | 2023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12
· 형법의 적용범위 19
· 구성요건 22
· 정당방위 23
· 정당행위 24
· 위법성의 인식 27
· 방조범 28
· 부작위범 30
· 죄수론 31
· 형벌론 37
· 과실치사상죄 38
· 폭행죄 39
· 강간과 추행의 죄 40
· 명예훼손죄 44
· 모욕죄 46
· 업무방해죄 47
· 경매 · 입찰방해죄 54
· 주거침입죄 55
· 퇴거불응죄 56
· 사기죄 57
· 횡령죄 59
· 손괴죄 60
· 문서죄 61
· 직권남용죄 62
· 도주죄 63

2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64
· 형법의 적용범위 72
· 주관적 구성요건 74
· 정당행위 75
· 금지착오 76
· 공동정범 77
· 과실범 80
· 죄수론 81
· 몰수 · 추징 83
· 상해죄 84
· 학대죄 85
· 강간과 추행의 죄 87
· 명예훼손죄 89
· 모욕죄 92
· 주거침입죄 95
· 사기죄 100
· 공갈죄 105
· 횡령죄 106
· 배임죄 107
· 배임수재죄 109
· 손괴죄 110
· 문서죄 111
· 인장에 대한 죄 113
· 뇌물죄 114
· 공무집행방해죄 115
· 범인도피죄 117
· 무고죄 118

3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119
· 형법의 적용범위 126
· 인과관계 127
· 정당행위 128
· 죄수론 132
· 형벌론 137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38
· 학대죄 139
· 강간과 추행의 죄 140
· 업무방해죄 144
· 경매 · 입찰방해죄 148
· 절도죄 149
· 사기죄 150
· 횡령죄 153
· 배임죄 156
· 공무상비밀누설죄 157
· 뇌물죄 158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59
· 도주죄 160
· 무고죄 161

형사소송법

1편 | 2023년 최신판례 OX
· 소송행위 · 166
· 반의사불벌죄 168
· 압수 · 수색 169
· 공소제기의 절차 · 176
· 증거법의 기본원칙 177
· 자유심증주의 178
· 증거능력 179
· 전문법칙 183
· 상소일반 · 184
· 상고 · 185
· 항고 · 186
· 재심 · 187
· 약식명령 · 189

2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변호인 · 191
· 압수수색 194
· 감청 205
· 공소취소 · 207
· 공소장변경 · 208
· 공소제기의 절차 · 210
· 감정 · 212
· 국민참여재판 · 213
· 증거능력 214
· 자유심증주의 222
· 증거법의 기본원칙 224
· 전문법칙 225
· 재심 · 226
· 약식명령 · 227

3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구속 228
· 압수 · 수색 · 검증 229
· 공소시효 237
· 자유심증주의 23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0
· 재심 · 243

특별법

1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8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49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1

2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3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54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7

저자 소개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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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2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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