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4
SECTION (1) 총설 14
Ⅰ 서설 14
01. 의의 14
02. 수사의 시기 14
03. 구별개념 14
04. 수사의 성격 1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 피해자 15
01. 수사기관 15
02. 피의자 34
03. 피해자 35
Ⅲ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6
02. 탄핵적수사관 36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Ⅳ 수사의 조건 37
01. 서설 37
02. 수사의 필요성 37
03. 수사의 상당성 39
SECTION (2) 수사의 개시 45
Ⅰ 수사의 단서 45
01. 의의 45
02. 유형 45
03. 수사의 개시 45
Ⅱ 변사자 검시 46
01. 의의 46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6
03. 검시의 절차 47
Ⅲ 불심검문 48
01. 서설 48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9
04. 소지품검사 51
05. 자동차검문 52
Ⅳ 고소 53
01. 서설 53
02. 고소의 절차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범위) 63
04. 고소의 취소 67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5
01. 의의 75
02. 법적성질 75
03. 고발권자 75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6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8
SECTION (3)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0
01. 구별의 필요성 80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2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9
Ⅴ 임의수사의 방법 90
01. 피의자신문 90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9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3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7
SECTION (1) 서설 107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7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7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7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7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7
04. 사전영장의 요부 108
05. 강제의 정도 108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8
SECTION (2) 인신구속제도 109
Ⅰ 피의자의 체포 109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9
02. 긴급체포 116
03. 현행범인의 체포 12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9
01. 구속의 의의 129
02. 구속의 요건 132
03. 구속의 절차 133
04. 구속기간의 제한 144
05. 관련문제 14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9
01. 의의 149
02. 피의자 ·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50
03. 피의자 · 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3
04. 변호인의 피고인 ·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54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7
Ⅳ 피의자 · 피고인 석방제도 158
Ⅴ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158
01. 서설 158
02. 체포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9
03. 법원의 심사 161
04. 법원의 결정 163
05. 불복방법 166
Ⅵ 보석 167
01. 의의 167
02. 보석의 종류 167
03. 보석의 절차 169
04. 보석의 취소 · 실효 172
05. 보증금의 몰취 · 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3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5
01. 의의 175
02. 절차 175
03. 효과 175
04. 집행정지의 취소 176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6
Ⅷ 구속의 실효
(구속의 취소 · 구속의 당연실효) 176
01. 구속취소 176
02. 구속의 당연실효 177
SECTION (3) 압수 · 수색 · 검증 18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81
01. 의의 181
02. 강제처분의 요건 181
Ⅱ 압수 · 수색 182
01. 압수 · 수색의 의의 182
0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83
03. 압수 · 수색의 절차 198
04. 압수물의 처리 208
0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17
Ⅲ 수사상 검증 224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24
02. 검증의 유형 224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24
04. 신체검사 225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28
01. 감정 228
02. 수사상 감정유치 228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30
01. 통신제한조치 230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43
SECTION (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48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48
01. 의의 248
02. 증거보전의 요건 248
03. 증거보전의 절차 249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51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51
01. 의의 251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52
03. 증인신문의 절차 254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5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56
SECTION (1) 수사종결 256
Ⅰ 서설 256
01. 수사종결의 의의 256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56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58
01. 공소의 제기 258
02. (광의)의 불기소처분
(검찰사건사무규칙) 259
03. 타관송치 260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1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61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준칙 제54조) 262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수사준칙 제55조) 262
04. 사건기록의 등본
(수사준칙 제56조) 262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준칙 제57조) 262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3
01. 고소인 · 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63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63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63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64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64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64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수사준칙 제59조) 265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수사준칙 제60조) 266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67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67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9
01. 검찰항고 · 재항고 269
02. 재정신청 270
03. 헌법소원 270
SECTION (2) 재정신청 272
Ⅰ 의의 272
01. 의의 272
02. 제도의 취지 272
Ⅱ 재정신청절차 272
01. 재정신청절차 272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75
03. 공판절차 280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0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0
SECTION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2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8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2
01. 대인적 강제처분 282
02. 압수 · 수색 · 검증 283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3
01. 피고인신문 283
02. 참고인조사 284
03. 기타의 수사 활동 284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85
SECTION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85
Ⅰ 소송계속 285
01. 의의 285
02. 소송계속의 종류 285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85
Ⅱ 심판범위의 한정 286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86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8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8
SECTION (2) 공소시효 289
Ⅰ 서설 289
01. 의의 289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89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89
04. 본질 289
Ⅱ 공소시효의 기간 290
01. 시효기간 290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91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94
04. 공소시효의 계산 29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97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97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99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300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301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01
01. 공소제기 전(검사) 301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301
03. 공소제기 후(법원) 302
Ⅴ 공소시효의 배제 302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304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04
Ⅰ 증거의 의의 304
01. 증거의 의의 304
02. 증명의 의의 304
Ⅱ 증거의 종류 305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305
0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307
03. 본증과 반증 308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08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0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09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310
Ⅰ 증거재판주의 310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10
02. 엄격한 증명 310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14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불요증사실) 316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17
Ⅱ 거증책임 318
01. 서설 318
02. 거증책임의 분배 319
03. 거증책임의 전환 322
Ⅲ 자유심증주의 32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2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2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2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2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2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28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6
Ⅰ 의의 336
Ⅱ 연혁 33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36
01. 학설 336
02. 판례 33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38
01. 배제의 기준 338
02. 유형별 고찰 338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46
Ⅴ 독수의 과실이론 347
01. 의의 347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347
Ⅵ 관련문제 348
01. 선의의 예외이론 348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48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49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49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350
Ⅰ 자백의 의의 350
01. 의의 350
02. 자백의 형식 350
03. 자백의 주체 350
04. 구별개념 351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51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51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52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53
0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53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54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57
Ⅶ 임의성의 입증 357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57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58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58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58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58
SECTION (5) 전문법칙 35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9
01. 전문증거 359
02. 전문법칙 360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2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4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68
02. 피의자신문조서 370
03. 진술조서 377
04. 진술서 382
05. 검증조서 389
06. 감정서 395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95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1
09. 전문진술 404
10. 진술의 임의성 409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411
01. 사진의 증거능력 411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4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18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9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21
Ⅰ 서설 421
01. 의의 421
02. 제도의 취지 421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21
Ⅱ 동의의 법적성질 421
01. 동의의 본질 421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22
Ⅲ 동의의 방법 422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22
02. 동의의 대상 423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24
04. 증거동의의 의제 425
Ⅳ 증거동의의 효과 427
01. 증거능력의 인정 427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27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29
01. 증거동의의 철회 429
02. 증거동의의 취소 429
SECTION (7) 탄핵증거 430
Ⅰ 의의 430
01. 의의 430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31
03. 제도의 취지 431
04. 구별개념 431
Ⅱ 탄핵증거의 성질 432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32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32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32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32
02. 탄핵증거의 제한 432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34
01. 탄핵의 대상 434
02. 탄핵의 범위 435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35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36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438
Ⅰ 서설 438
01. 의의 438
02. 근거법규 438
03. 타제도와의 관계 438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39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39
01. 피고인의 자백 439
02. 공판정의 자백 440
03. 공범자의 자백 440
Ⅲ 보강증거의 자격 440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40
02. 독립증거 441
03. 정황증거 442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44
Ⅳ 보강증거의 범위 445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46
02. 구체적 고찰 446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48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48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450
Ⅰ 서설 450
01. 공판조서의 의의 45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5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5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5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5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5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53

- 부록 455

- 판례색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