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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
김중규
카스파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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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5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6
04 행정규제기본법 17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9

제2장│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제3장│조직론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9
01 정부조직법 31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5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1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4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6

제4장│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51
· 공무원임용령 61
· 공무원임용시험령 64
· 전문경력관규정 65
·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6
·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7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7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74
· 공무원 징계령 76
· 소청절차규정 77
· 적극행정운영규정 78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80
· 공무원보수규정 8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83
02 외무공무원법 84
03 경찰공무원법 85
04 소방공무원법 86
05 교육공무원법 87
06 지방공무원법 88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1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93
09 공무원연금법 94
10 공직자윤리법 97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1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4
· 공무원 행동강령 107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109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1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4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17
· 국가재정법 시행령 130
02 정부기업예산법 133
03 국세기본법 134
04 국고금관리법 135
05 국가회계법 137
·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139
06 조세특례제한법 142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43
08 국채법 144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47
02 인사청문회법 151
03 국회사무처법 153
04 헌법재판소법 154
0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5
06 감사원법 157
07 전자정부법 160
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3
09 지능정보화기본법 164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5
11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6
12 개인정보보호법 167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68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7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0
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91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3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4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5
06 지방재정법 198
· 지방재정법 시행령 205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206
08 지방회계법 208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9
09 지방세기본법 210
10 지방세법 213
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15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6
13 지방교부세법 218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20
15 부담금관리기본법 221
16 지방공기업법 222
1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25
18 공직선거법 226
19 주민투표법 227
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31
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33
2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35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6
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38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9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40

저자 소개 1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과정 수료,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근무,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했다. 현재는 KASPA 대표교수겸 대표이사,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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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215*260*20mm
ISBN13
9791192405803

책 속으로

1. 최근 행정학시험에서 고난도 법령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2025 국가9급 6문, 2024 국가9급 5문, 2024 지방9급 5문, 2023 국가7급 8문 등).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책입니다.

2. 최근 언뜻 보면 법령문제가 아닌 듯한 생소한 고난도 문제의 지문들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법령조문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학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행정학 관련 법령 80여개를 정밀 분석하여 수험적합한 방향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혼란과 번거로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조문을 수록하지 않고 행정학과 깊게 관련된 중요한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수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6. 최근 개정되었거나 향후 시행될 내용은 우측 날개에 녹색 글씨?로 첨삭 표기해 두었습니다.

7.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우측 날개에 주홍색 글씨로 부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8. 법령조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행정이론이나 제도를 알기 쉽게 강학상(학문적) 용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 모든 법령에 대하여 그 소관부처와 제정연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10.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1. 법령별로 중요도를 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2. 법령별로 기본서 페이지를 표기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13. 법령 제목과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교재 뒤쪽에 "찾아보기"를 두었습니다.

14. 이 교재는 어디까지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한 보조교재 일뿐, 주교재는 아니니 이 교재를 기본서처럼 회독하시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2026년 1월과 3월 법령대비 단기특강이 공단기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시면 학습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16. 법률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나 훈령·예규도 필요한 조문들은 수록하여 법령간 연계성 및 완벽함을 기하였습니다.

17. 이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날개의 기출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법령조문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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