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제2절 검 사 29
제3절 피고인 30
제4절 변호인 40
제2장 소송행위 5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6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6
제2관 공판조서 60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6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72
제3절 소송조건 8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3
제2절 수사의 개시 85
제3절 임의수사 10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1
제1절 강제처분 111
제2절 체포와 구속 113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13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9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8
제4관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 14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45
제3절 압수·수색·검증·감정 157
제1관 압수와 수색 157
제2관 감정, 감정촉탁, 감정유치 183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6
제3장 수사의 종결 190
제1절 수사의 종결의 의의 19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0
제4장 공소의 제기 1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9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2
제1관 공소취소 19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9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7
제5절 공소시효 21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3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48
제1관 공판준비절차 248
제2관 증거개시제도 257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6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81
제1관 증인신문 28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9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4
제1관 간이공판절차 30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10
제3관 국민참여재판 316
제2장 증 거 32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43
제5절 전문법칙 34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2
제7절 탄핵증거 38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83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92
제10절 증거법 종합 문제 396
제3장 재 판 403
제1절 재판 일반 403
제2절 종국재판 403
제3절 재판의 효력 414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21
제1절 상소 일반 421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421
제2관 일부 상소 432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38
제4관 파기 환송 448
제2절 항 소 451
제3절 상 고 470
제4절 항 고 479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4
제1절 재 심 484
제2절 비상상고 500
제3장 특별절차 501
제1절 약식절차 5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9
제3절 재판의 집행·특별 절차 510
제1관 재판의 집행 510
제2관 배상명령 513
제3관 소년보호사건 517
제4관 기타 절차 518

제6편 종합문제 521
판례색인 539

2026법원직시험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57.03.08. 57도23 281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283
대법원 1961.08.16. 61도171 387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212
대법원 1966.07.19. 66도793 215, 216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83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462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268
대법원 1968.02.27. 68도64 41, 450
대법원 1969.06.24. 68도858 411
대법원 1970.07.28. 70도942 59
대법원 1971.07.06. 71도974 22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392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239, 411
대법원 1976.11.10. 76모69 77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444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192, 193, 194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313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393
대법원 1977.09.13. 77도2114 444
대법원 1977.10.11. 77도2731 445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23, 28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450
대법원 1979.04.24. 77도27526 217
대법원 1979.06.12. 79도792 187
대법원 1979.08.21. 79도1528 388
대법원 1980.04.22. 80도333 307
대법원 1980.05.20. 80도306 251
대법원 1980.09.09. 79도2062 3
대법원(全) 1980.12.09. 80도384 436, 474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235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377
대법원 1982.06.22. 82도898 287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30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351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374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411
대법원 1983.06.28. 83도1111 30
대법원 1983.07.12. 82도3216 269, 270
대법원 1983.09.27. 83도516 372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446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52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407
대법원 1984.02.28. 83도3333 9
대법원 1984.03.27. 83도3067,83감도513 174
대법원 1984.03.29. 84모15 189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212
대법원 1984.05.15. 84도508 188, 349
대법원 1984.05.30. 84모32 488
대법원 1985.04.09. 85도225 365
대법원 1985.05.28. 85도21 413
대법원 1985.07.23. 85모12 128, 137
대법원 1985.07.23. 85모19 25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441, 493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97
대법원 1986.03.25. 86모2 445
대법원 1986.06.10. 86도769 275
대법원 1986.09.17. 86모46 427, 428
대법원 1986.09.24. 86모48 25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493
대법원 1987.03.28. 87모17 243
대법원 1987.04.08. 87모19 424
대법원 1987.04.14. 86도2075 235
대법원 1987.08.18. 87도1269 308
대법원 1987.09.08. 87도1446 362
대법원 1988.03.08. 85도2518 92, 97
대법원 1988.03.22. 88도67 193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30, 186, 188, 392
대법원 1988.12.14. 88모55 174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432
대법원 1989.09.12. 89도612 23
대법원 1989.10.10. 88도1691 242
대법원 1990.01.25. 89도478 432, 433, 435
대법원 1990.01.25. 89도2166 476
대법원 1990.02.27. 89도2304 392
대법원 1990.02.27. 90도145 277
대법원 1990.04.18. 90모22 146, 148, 153
대법원 1990.05.23. 90초56 9, 314
대법원 1990.06.08. 90도646 269
대법원 1990.06.22. 90도764 313, 314, 315
대법원 1990.08.24. 90도1285 332
대법원 1990.09.25. 90도1534 446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475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32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385, 388, 389
대법원 1990.12.13. 90모58 196
대법원 1991.05.06. 91모32 427, 429
대법원 1991.06.28. 91도865 265, 373, 376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435, 476
대법원 1992.04.24. 91도1438 192, 194
대법원 1992.06.23. 92도682 332, 349
대법원 1992.12.08. 92도2020 440, 444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31, 209
대법원 1993.12.03. 92모49 481
대법원 1994.01.11. 93도2894 444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236
대법원 1994.04.16. 93도1689 88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90, 93, 98, 99, 101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42
대법원 1995.01.09. 94모77 27
대법원 1995.01.12. 94도2687 74, 76, 77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535
대법원 1995.04.14. 95도110 395
대법원 1995.06.13. 95도523 359
대법원 1995.06.13. 95도826 537
대법원 1995.06.14. 95모14 74, 77
대법원 1995.06.30. 94도993 383
대법원 1995.08.17. 95모49 423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384, 389
대법원 1996.02.23. 96도47 408, 410
대법원 1996.04.09. 96도173 314
대법원 1996.04.12. 95도2312 413
대법원 1996.05.14. 96도561 32
대법원 1996.06.14. 96도477 530
대법원 1996.08.12. 96모46 125, 128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161, 181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473, 475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388
대법원 1996.11.14. 96모94 269
대법원 1997.01.13. 96모51 493
대법원 1997.03.28. 97도240 398
대법원 1997.04.18. 97모26 155
대법원 1997.04.22. 97모30 195
대법원 1997.04.25. 96도3325 454, 458
대법원 1997.05.23. 97모56 424
대법원 1997.06.27. 97도163 473
대법원 1997.07.25. 97도1351 360
대법원 1997.08.27. 97모21 140, 143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371
대법원 1997.11.27. 97모88 145, 146, 147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14, 17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381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307, 517
대법원 1998.03.13. 98도159 350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165, 439, 444
대법원 1998.12.14. 98모127 201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221
대법원 1999.04.13. 99도155 23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85, 88, 89, 93, 96, 242
대법원 1999.04.23. 99도915 53, 54
대법원 1999.05.14. 99도202 362
대법원 1999.05.18. 99모40 426, 429
대법원 1999.08.20. 99도2029 372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23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242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441, 444, 446
대법원 1999.11.26. 99도4398 11
대법원 1999.12.01. 99모161 174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100
대법원 2000.02.25. 99도1252 344
대법원 2000.04.11. 2000도565 313
대법원 2000.06.13. 2000도778 536
대법원(全) 2000.06.15. 99도1108 190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117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285, 292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127, 137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344
대법원 2001.02.09. 2000도5000 434, 436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33, 38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243
대법원 2001.04.27. 2001도1294 44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156
대법원 2001.06.12. 2001도114 264, 266, 268
대법원 2001.07.13. 2001도1239 493
대법원 2001.08.24. 2001다31592 256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222, 235
대법원 2001.09.04. 2001도3081 97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115, 137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132, 137, 275, 276, 450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204
대법원 2002.02.22. 2001다23447 29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138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146, 149
대법원 2002.07.23. 2002모180 427, 430
대법원 2002.09.27. 2002모6 422, 425
대법원 2002.10.11. 2002도1228 485
대법원 2002.12.03. 2002모265 454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138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403, 536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349, 350
대법원 2003.03.25. 2002도5748 268
대법원 2003.07.11. 2002도2642 405
대법원 2003.10.10. 2003도3282 60
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59
대법원 2003.12.12. 2003도2219 454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422, 423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142, 365, 366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227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491
대법원 2004.03.25. 2003도8253 21
대법원 2004.04.09. 2004도340 448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304, 306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220, 235
대법원(全) 2004.09.16. 2001도3206 416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93
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433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476
대법원 2005.01.17. 2004모351 505
대법원 2005.01.20. 2003모429 42
대법원 2005.01.27. 2004도7488 433
대법원 2005.03.11. 2004도8313 397
대법원 2005.04.28. 2004도4428 377, 378
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355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243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351, 381, 382
대법원 2005.09.30. 2005도2654 363
대법원 2006.01.12. 2005도7601 530
대법원 2006.01.26. 2004도517 448
대법원 2006.03.30. 2005모564 458
대법원 2006.05.11. 2004도5972 208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384, 387
대법원 2006.05.25. 2004도3619 362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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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265
대법원 2016.06.14. 2015모1032 130, 136
대법원(全) 2016.06.16. 2016초기318 21
대법원 2016.08.30. 2016도7672 46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117
대법원 2016.10.13. 2016도11317 21
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487
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47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88, 91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204
대법원 2017.01.25. 2016도13489 330
대법원 2017.01.25. 2016도15526 224, 371, 416
대법원 2017.02.03. 2016도20069 477
대법원 2017.02.21. 2016도19186 210
대법원 2017.02.21. 2016도20488 422
대법원 2017.03.09. 2013도16162 197, 199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24 469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43 337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4
대법원 2017.03.30. 2016모2874 428, 431
대법원 2017.04.07. 2016도13263 205
대법원 2017.04.28. 2016도1342 417, 538
대법원 2017.05.11. 2017도4088 513
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328
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207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16, 526
대법원 2017.07.11. 2006도14820 220
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221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167, 178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501, 503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405, 410, 414, 416, 527
대법원(全) 2017.08.24. 2017도5977 510
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168, 178
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175, 178
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168, 169, 178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73, 526
대법원 2017.09.21. 2017도11687 414
대법원 2017.09.29. 2017모236 181
대법원 2017.09.22. 2017모2521 424
대법원 2017.11.07. 2017모2162 79
대법원 2017.11.09. 2014도15129 204, 205, 207
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403, 484, 488, 536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164
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202
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510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174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166
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242
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365, 366, 368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210
대법원 2017.12.22. 2017도11616 328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388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161, 170, 172, 371
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486, 490
대법원 2018.03.15. 2017도18706 270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384, 385, 386
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432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272, 275, 276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79, 460, 466
대법원 2018.04.10. 2018도1736 418, 439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459
대법원(全) 2018.04.19. 2017도14322 326
대법원 2018.04.26. 2017도19019 523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485, 486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222, 227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207, 212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440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162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238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43, 456, 457, 461, 468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72, 74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198, 199
대법원 2019.01.17. 2018도17726 513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340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483, 497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478, 536
대법원 2019.04.11. 2018도17909 487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244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414, 485, 495, 497
대법원 2019.07.10. 2019도4221 524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339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344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3792 344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365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415, 469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44, 45
대법원 2019.10.31. 2019도5426 263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391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284, 348, 364, 369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191, 333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43, 102
대법원 2019.12.24. 2019도10086 404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497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447, 508
대법원 2020.02.13. 2019도14341 333, 397
대법원 2020.02.21. 2015모2204 495
대법원 2020.03.12. 2019도15117 449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107
대법원 2020.04.29. 2017도13409 417
대법원 2020.05.14. 2020도2433 538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353, 368, 538
대법원 2020.06.26. 2019모3197 495
대법원 2020.08.27. 2020도8615 467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439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330, 467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228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165, 538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286, 292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447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326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458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280
대법원 2021.02.04. 2019도10999 414
대법원 2021.02.25. 2020도17109 348
대법원 2021.03.11. 2018오2 500
대법원 2021.03.11. 2019오1 500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498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509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484, 498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9, 21, 479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135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279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279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286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18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39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246
대법원 2021.07.08. 2021도2738 485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276
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83, 84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175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315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330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80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161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367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163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205, 206, 523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205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210, 245, 437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227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182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513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163, 172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169, 175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69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284
대법원 2022.04.28. 2021도9041 240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478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341
대법원 2022.05.13. 2017도3884 280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2021전도170(병합) 477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86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73
대법원 2022.06.16. 2022도364 354
대법원 2022.06.16. 2022모509 498
대법원 2022.07.14. 2019모2584 172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466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228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229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71, 355, 367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466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218
대법원 2022.12.15. 2022도8824 358
대법원 2023.01.12. 2022도14645 326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483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523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470
대법원 2023.04.27. 2023모350 431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163
대법원 2023.06.01. 2023도3741 377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245, 392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501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267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102
대법원(全) 2023.09.18. 2022도7453 159, 160
대법원 2023.09.21. 2020도8444 218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159, 169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78
대법원 2023.12.14. 2021도2299 452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330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331, 352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158, 160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340
대법원 2024.02.29. 2023도7528 281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339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84
대법원 2024.03.12. 2020도9431 157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483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303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2023전도163,164 356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241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364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496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72
대법원 2024.05.17. 2023도8426 157
대법원(全) 2024.05.23. 2021도6357 44, 45, 48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104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352, 396
대법원 2024.06.27. 2022오5 449
대법원 2024.07.11. 2024도4202 52
대법원 2024.07.18. 2023모2908 502
대법원 2024.07.25. 2020도7802 324
대법원 2024.07.25. 2021도1181 176
대법원 2024.07.31. 2024도8683 218
대법원 2024.08.29. 2020도16827 193
대법원 2024.09.10. 2023모1766 520
대법원 2024.09.12. 2020도14843 396
대법원 2024.09.13. 2024도8185 262, 263
대법원 2024.09.19. 2024모179 29
대법원 2024.09.25. 2024모2020 157
대법원 2024.10.08. 2024도10062 175
대법원 2024.10.31. 2024도8903 406
대법원 2024.10.31. 2024모358 185
대법원 2024.11.08. 2024모2182 71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 32
대법원 2024.11.14. 2024도11314 357
대법원 2024.12.12. 2020도11949 247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170
대법원 2024.12.18. 2021모2650 499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170
대법원 2025.01.09. 2024도12689 342
대법원 2025.02.27. 2021도8284 162
대법원 2025.03.13. 2022도9819 124
대법원 2025.03.13. 2024도2200 457
대법원 2025.03.27. 2021도4355 511
대법원 2025.04.10. 2024도15789 161, 342
대법원 2025.04.15. 2024도20371 330
대법원 2025.05.01. 2024도15290 228
대법원 2025.05.15. 2024도16239 162
대법원 2025.06.12. 2025도3487 447
대법원 2025.07.03. 2023도7405 137, 343
대법원 2025.09.26. 2025모1963 496
대법원 2025.10.16. 2025도11655 478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5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38
헌법재판소 2001.08.30. 99헌마496 5
헌법재판소 2004.09.23. 2002헌가17 112
헌법재판소 2006.07.27. 2005헌마277 112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138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155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138, 139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107
헌법재판소 2018.04.26. 2015헌마370(헌불) 171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43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421, 455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