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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로봇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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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왜, 로봇의 권리와 의무인가?

01 로봇
02 로봇의 법인격
03 로봇의 권리와 의무
0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
05 로봇 규제
06 로봇 윤리
07 로봇 형법
08 로봇세
09 자율 무기와 인간 통제
10 시사점

저자 소개1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AI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AI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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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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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9.1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만자, 약 1.5만 단어, A4 약 32쪽 ?
ISBN13
9791143005618

출판사 리뷰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나 로봇 청소기처럼 이미 우리 곁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AI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이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로봇이 실세계를 활보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는 법과 윤리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이 책은 로봇을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법적·사회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블랙박스와 같은 AI 의사결정, 인간이 만든 데이터의 한계, 예측 불가능한 로봇 행동의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논점을 10개의 핵심 주제로 정리했다. 로봇의 법인격, 제조물 책임, 로봇세, 킬러 로봇 규제, 로봇의 처벌 가능성 등 미래 사회가 반드시 마주할 쟁점을 폭넓게 살핀다.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정교해지는 시대, 로봇을 ‘의제된 인류’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과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제시한다. 기술에 앞서 규범을 고민해야 할 지금,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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