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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공정한 분배
01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02 AI는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하는가 03 데이터 배당이란 무엇인가 04 데이터 배당의 법적 정합성 05 플랫폼과 데이터의 불공정성 06 데이터 배당의 기술적 구현 07 배당은 권리인가 유인인가 08 국제법과 비교 제도 09 데이터 배당의 단계별 실행 전략 10 데이터 배당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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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클릭은 누구의 자산이 되었는가
우리는 검색하고, 이동하고, 결제하고, 영상을 보며 매일 데이터를 남긴다. 그 흔적은 플랫폼의 광고, AI 학습, 금융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자원이 되지만, 정작 데이터를 만든 시민에게는 통제권도 보상도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불균형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문제로 다룬다.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형성하는 자원이며, 시민은 그 자원의 생산자다. 그러나 현재의 플랫폼 구조는 데이터 기여를 무상으로 흡수하고 수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시킨다. 이 책은 데이터 배당을 기본소득이나 단순 보상과 구별한다. 핵심은 기여도에 따른 권리와 환류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데이터의 소유권, 사용권, 통제권을 나누어 살피고,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경계, 개인과 집단 기여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또한 보상청구권, 저작권 유사 구조, 조세와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을 분석하며 ‘사전 허용-사후 보상’이라는 유연한 모델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개인 데이터 지갑, 기여도 산정 알고리즘, 공공 관리 기구 같은 실행 인프라도 함께 다룬다. 왜 지금까지 데이터의 가치를 만든 사람이 분배에서 빠져 있었는가를 물으며, 데이터 배당은 기술혁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AI 시대의 부와 권리가 어떤 원칙으로 나뉘어야 하는지 묻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제안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