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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무기와 인권의 딜레마
01 자율 무기의 개념, 분류, 기술적 경계 02 자율 무기와 국제인도법 03 자율 무기의 합법성 판단 기준 04 자율 무기 시대의 형사·민사·국가 책임 구조 05 생사 결정의 주체에 대한 도덕적 고찰 06 자율 무기의 통제 모델 07 자율 무기와 새로운 군비 경쟁 08 자율 무기와 국제인권법 09 사전 윤리 심사와 사후 책임 시스템 10 자율 무기에 대한 외교·정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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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방아쇠를 당길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율 무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정이 아니다. 드론, 지능형 무인 로봇, 센서 기반 타격 시스템은 이미 감시와 표적 식별, 공격 실행의 상당 부분을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속도나 정밀성이 아니라 판단이다. 인간의 생사 결정이 기계로 이전되는 순간, 전쟁법과 인권법은 오래된 전제를 잃는다. 명령한 인간, 설계한 기업, 배치한 국가, 실행한 알고리즘 사이에서 책임은 흩어지고,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 무기를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경계에 선 존재로 다룬다. 국제인도법의 구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의 무기 검토 의무, 국제인권법의 생명권 보호,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조건을 촘촘히 검토한다. 또한 군비 경쟁, 이중 용도 기술, 비국가 행위자의 무장 가능성, 평시 감시와 치안 영역으로의 확장까지 살핀다. 기술 통제가 가장 절실한 군사 AI가 법의 예외로 밀려나는 현실도 짚는다. 이 책의 질문은 분명하다. AI가 생명을 판단하는 시대에 인간의 법은 그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율 무기를 예외로 둘 것인가, 책임과 존엄의 규범 안에 묶을 것인가.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