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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프랑스 채권법 연구
French Law of Obligations 양장
여하윤
경인문화사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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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책소개

목차

序文

Preface


1. 프랑스 채권법 개정 경과 The Reform Process

2. 프랑스 민법상의 원인론 Cause

3. 일반조항주의 General Clause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Contractual Liability

5.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Obligation de moyens and Obligation de resultat

6.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No-Option Rule on Contractual and Extra-Contractual Liability

7.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책 일반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8. 계약의 해제 Termination

9. 계약의 실효와 원상회복의무 Restitution

10. 사적자치 원칙의 구체적 발현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11. 간접소권(間接訴權) Action Oblique

12.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

13. 사용자책임 Employer’s Liability

14.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Parents’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ir Children

15. 물건 관리자의 책임 Liability for Things in One’s Keeping

16. 부당이득 Unjustified Enrichment

17. 불법원인급여 Exception d’indignite / Clean Hands Rule

18. 마치며


Epilogue

저자 소개 1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채권자대위권>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비교 연구해오고 있으며, 이 책은 저자가 지금까지 공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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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26쪽 | 152*224*23mm
ISBN13
978894996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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