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전문법칙의 기초개념과 용어

Ⅰ. 전문(傳聞)과 전문증거

Ⅱ. 전문진술과 전문증언, 전문서류

Ⅲ. 신빙성과 신용성

제2절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Ⅰ. 영미의 논의

Ⅱ. 국내의 논의

Ⅲ.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전문법칙의 도식화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이론적 근거

Ⅰ.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Ⅱ. 필요성

Ⅲ. 사후적 검증가능성

Ⅳ. 세 가지 근거의 종합적 고려

제4절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Ⅰ. 종래의 논의

Ⅱ. 이론적･개념적 차원에서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Ⅲ.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6조의 이론적 근거

제5절 소결론

제3장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제1절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요건의 분석

Ⅰ. 입법연혁

Ⅱ. 요건의 분석

제2절 종래의 논의 및 그 한계

Ⅰ. 종래의 논의

Ⅱ.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요건의 독창성?

제3절 영미법상 증인의 종전진술의 취급

Ⅰ. 증인의 종전진술에 관한 영미 보통법의 태도

Ⅱ. 증인의 종전진술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찬반론

Ⅲ. 영미 각국의 입법례

Ⅳ. 시사점

제4절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요건의 올바른 이해

Ⅰ.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 기회: 사후적 검증가능성

Ⅱ. 전문서류의 진정성립: 사후적 검증의 실효성 확보

Ⅲ. 현행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

Ⅳ. 소결론

제4장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제1절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의 입법연혁 및 이론적 근거

Ⅰ. 입법연혁

Ⅱ. 이론적 근거

제2절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에 관한 판례･학설

Ⅰ.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Ⅱ. 학설의 논의

제3절 영미법상 필요성 요건의 규율

Ⅰ. 미국

Ⅱ. 영국

Ⅲ. 캐나다

Ⅳ. 오스트레일리아

Ⅴ. 뉴질랜드

Ⅵ. 시사점

제4절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의 해석

Ⅰ.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의 엄격해석

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진술불능

제5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제1절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의 개념

Ⅰ. 입법연혁

Ⅱ. 종래의 논의

Ⅲ. ‘특신상태’ 또는 ‘특신정황’의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 요건의 이해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근거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Ⅱ. 특신상태의 개념과 ‘요구되는 특신성’의 구별

Ⅲ. 문턱 신빙성과 종국적 신빙성의 구별

Ⅳ. 대법원의 특신상태 요건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 요건의 이해

제3절 특신상태의 판단

Ⅰ. 특신상태의 판단기준

Ⅱ. 특신상태 판단의 자료

Ⅲ. 특신상태 증명의 정도

Ⅳ. 소결론: 특신상태 판단과 종국적 신빙성 판단의 양적･질적 차별화

제6장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증거의 취급

제1절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증거의 규율체계 변천

Ⅰ. 제정 형사소송법

Ⅱ. 1961년의 개정 형사소송법

Ⅲ.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

Ⅳ. 2016년의 개정 형사소송법

Ⅴ. 2020년의 개정 형사소송법

VI. 2026년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2절 전문법칙상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취급

Ⅰ. 종래의 논의

Ⅱ.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담은 증거의 전문증거 해당 여부

Ⅲ.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제3절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증거의 규율체계의 이해

Ⅰ.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이 갖는 특징

Ⅱ. 형사소송법상 규율체계의 이해

Ⅲ. 공범의 진술에 대한 취급

Ⅳ. 형사소송법상 규율체계에 대한 평가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Ⅰ.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이론적 근거

Ⅱ.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Ⅲ.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Ⅳ.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Ⅴ.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증거의 취급

제2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예외규정들의 체계적 이해

제3절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