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설

제1절 배임죄 연구의 필요성

Ⅰ. 왜 배임죄인가?

Ⅱ. 배임행위의 규제와 법집행의 책무 - 전략의 선택

제2절 배임죄의 이론적 기초

Ⅰ. 배임죄의 본질

Ⅱ. 배임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Ⅲ. 구성요건의 체계

Ⅳ. 배임죄의 양형


제2장 배임죄의 연혁과 입법례

제1절 배임죄의 연혁

제2절 배임죄의 주요 입법례와 규율 모델

Ⅰ. 주요 입법례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Ⅱ. 배임죄의 규율 모델

1. 게르만형 모델(Germanisches Untreuemodell)

2. 프랑스･로마형 모델(Französisch-romanisches Untreuemodell)

3. 영미형 모델(Anglo-amerikanisches Lösungsmodell)

4. 소결



제3장 배임죄의 구성요건

제1절 배임죄의 기본 구조

Ⅰ. 배임행위

Ⅱ. 재산상 이익의 취득

Ⅲ. 재산상의 손해

Ⅳ. 주관적 구성요건

제2절 타인의 사무처리자

Ⅰ. 의의

Ⅱ. 타인의 사무

Ⅲ. 사무의 종류

Ⅳ. 사무처리의 근거

Ⅴ. 처리

Ⅵ. 사무의 타인성이 문제되는 경우

제3절 배임행위

Ⅰ. 의의

Ⅱ. 배임행위의 분류

Ⅲ. 배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Ⅳ. 배임행위의 판단

1. 형식설과 실질설

2. 법률행위 유･무효와 배임행위

제4절 재산상 이익의 취득

Ⅰ. 개념

Ⅱ.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확정

제5절 재산상의 손해

Ⅰ. 서설

Ⅱ. 배임죄 손해액 특정의 필요성

1. 타 범죄와의 균형의 관점

2.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상의 문제

Ⅲ. 재산상의 손해의 의의

1. 재산상 손해를 파악하는 관점

2. 재산상 손해의 개념

Ⅳ. 재산상의 손해의 산정방법

1. 원칙 : 손해와 손해발생의 위험의 구별

2. 구체적인 산정

3. 손해발생의 입증

Ⅴ. 결론




제4장 배임죄의 기타 쟁점

제1절 배임죄의 미수와 기수

1. 배임죄의 미수

2. 배임죄의 기수

제2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Ⅰ. 죄수

Ⅱ. 사기죄와의 관계

1. 기망행위와 배임행위의 경합 가능성

2. 기망행위와 결합된 배임행위의 유형에 따른 경합관계

3.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Ⅲ. 장물죄와의 관계

Ⅳ. 문서위조죄와의 관계

Ⅴ. 손괴죄와의 관계

Ⅵ. 절도죄와의 관계

Ⅶ.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의 관계

Ⅷ. 특별배임죄와의 관계

제3절 취업제한 제도의 활용

Ⅰ. 문제의 제기

Ⅱ. 취업제한 규정에 비춰본 직업금지 제도의 의의와 시사점

1. 취업제한제도 활용의 필요성

2.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의미와 법적 성격

3.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4. 독일의 직업금지 제도의 의미와 시사점

Ⅲ. 취업제한 제도의 활용과 개선

1. 보안처분으로서의 적극적 활용

2. 취업제한 규정의 개선

Ⅳ. 결론


제5장 특수영역과 배임죄

제1절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 동산 이중매매의 개념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

Ⅲ.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 부동산 이중매매의 개념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배임죄 처벌의 부당성

Ⅳ. 결론

제2절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Ⅰ. 차입매수(LBO)의 개념과 유형

1. 차입매수(LBO)의 개념

2. LBO의 구조와 유형

Ⅱ. LBO의 처벌 가능 여부

Ⅲ. LBO 처벌과 형법의 확장 여부

1. 법현실과 형법의 최후수단성

2. 개별사례와 배임죄 구성요건 충족여부 판단

제3절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Ⅰ. 전환사채의 개념과 발행의 필요성

Ⅱ. 전환사채의 저가발행 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1. 문제점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검토

제4절 이른바 ‘자금돌리기’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임죄

Ⅰ. 문제의 제기

Ⅱ. 2022도3784 판결의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배임행위의 성부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모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2. 배임죄의 기수시기

Ⅳ. 재산상 손해의 산정

Ⅴ. 가장납입죄와 배임죄의 관계

Ⅵ. 결론

제5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과 배임죄

Ⅰ. 문제의 제기

Ⅱ. MRG 약정의 의의

Ⅲ.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Ⅳ. 배임죄의 성부

제6절 계열회사간 합병과 배임죄의 성부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행위 논란의 배경

Ⅲ.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판단

1. 법원의 판단

2. 배임행위와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3. 재산상의 손해

4. 배임의 고의

Ⅳ. 결론

제7절 공무원의 배임행위와 배임죄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무원의 배임행위와 배임죄 성부

Ⅲ. 결론

제8절 착오이체된 가상자산의 임의소비와 배임죄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Ⅲ. 가상자산이 배임죄의 행위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

1. 재물과의 차이

2.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

Ⅳ. 착오이체된 가상자산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 신임관계 및 횡령죄와의 형평성

1. 신임관계의 존부

2. 횡령죄와의 형평성

Ⅴ. 이체자산횡령죄의 신설

제9절 1인 회사와 배임죄

Ⅰ. 문제의 제기

Ⅱ. 1인 회사의 개념과 손해의 피해자

1. 1인 회사의 개념

2. 1인 회사에서의 피해자

Ⅲ. 배임죄의 성립 여부

Ⅳ. 결론


제6장 배임죄의 미래

제1절 배임죄의 변화 - 상법 개정에 즈음하여

Ⅰ. 상법 개정 내용

Ⅱ. 배임죄의 변화

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학계･실무의 논의

2. 개정 상법과 해석론적 과제

제2절 배임죄의 미래

Ⅰ. 배임죄 폐지론의 전면적 부상

Ⅱ. 비범죄화의 요청?

Ⅲ. 배임죄의 존치와 개선

1. 개설

2. 배임죄 구성요건의 개선

3. 법적 개선 이외의 방안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