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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1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8년 노무사]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05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17년 노무사] 06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금지 07 중간착취의 배제 [12년 노무사] 08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9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10 경업금지약정 11 근로조건의 명시 12 위약예정의 금지 [10년 노무사] 13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4 채용내정 15 시 용 [16년 노무사] 16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 변경 [13·21년 노무사] 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13·15·21년 노무사] 18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13·15년 노무사] 19 임금성 판단 [12년 노무사] 20 임금성 구체적 판단 [12년 노무사] 21 평균임금 산정방법 22 통상임금 [12·18·22년 노무사] 23 통상임금 배제합의 [18·22년 노무사] 24 임금 직접지급 원칙 [19년 노무사] 25 임금 전액지급 원칙 [10·17년 노무사] 26 임금 통화지급 원칙 27 임금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의 고의성 28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보호 29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0 휴업수당 31 근로시간 32 포괄임금제 [11년 노무사] 33 연차휴가의 의의와 발생 34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16년 노무사] 35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36 휴 일 37 근로시간 적용 제외 38 전 직 39 전 출 40 전 적 [10년 노무사] 41 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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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단순히 방대한 판례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단권화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반복 회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지점은 단순히 ‘암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실전 감각의 부재입니다. 본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에 집중합니다. 1. 정확한 쟁점 파악 : 방대한 사실관계 속에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논점을 작성하는 법을 익힙니다. 2. 포섭 전략 숙지 : 암기한 판례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속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례의 법리에 유기적으로 녹여내는 ‘고득점 답안 작성법’을 훈련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모든 쟁점에 ‘출제자의 눈’을 수록하여, 이론이 실제 문제로 구현되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 숙지하여 출제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면 어떤 사례에서도 합격점을 받는 견고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판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쟁점별 ‘출제자의 눈’ 보완 및 체계화 단순 암기를 넘어, 출제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출제자의 눈’을 보강하였습니다. 판례가 형성된 실무적 배경과 구체적인 분쟁 상황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논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 유형의 체계적 분류 : 주제별 출제 유형이 다양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1, 2, 3)로, 숫자 내 세분화된 유형은 알파벳(a, b, c)으로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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