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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UNION 변호사시험 형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제14판
백현관
인해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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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서 론 ·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1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12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5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2
제4절 변호인 2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1
제3절 소송행위 31
제4절 소송조건 39

제3편┃수사와 공소의제기 · 41
제1장 수사 4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2
제2절 수사의 개시 44
제3절 임의수사 5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2
제1절 체포와 구속 62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8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8
제3장 수사의 종결 12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2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4장 공소의 제기 13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8
제5절 공소시효 148

제4편┃공 판 · 163
제1장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4
제6절 증인신문 · 검증과 감정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0
제2장 증거 19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2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1
제5절 전문법칙 22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3
제7절 탄핵증거 246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4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48
제3장 재판 24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49
제2절 종국재판 255
제3절 재판의 효력 255
제4절 소송비용 258

제5편┃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 261
제1장 상소 262
제1절 상소통칙 262
제2절 항 소 287
제3절 상 고 289
제4절 항 고 29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1
제1절 재 심 301
제2절 비상상고 31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21
제1절 재판의 집행 321
제2절 형사보상 322
제4장 특별절차 322
제1절 약식절차 32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4
제3절 배상명령절차 324

부록┃형사법 종합문제 · 327

25년 10월 모의시험 328
25년 8월 모의시험 349
25년 6월 모의시험 372
24년 10월 모의시험 391
24년 8월 모의시험 400
24년 6월 모의시험 408
23년 10월 모의시험 417
23년 8월 모의시험 435
23년 6월 모의시험 448
22년 10월 모의시험 458
22년 8월 모의시험 469
22년 6월 모의시험 477
21년 10월 모의시험 487
21년 8월 모의시험 503
21년 6월 모의시험 514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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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190*260*35mm
ISBN13
979119478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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