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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행정법 통론 · 7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의 의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2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42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2 제2편┃행정작용법 · 47 제1장 행정입법 48 제2장 행정계획 78 제3장 행정행위 8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0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3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4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5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181 제1절 확 약 181 제2절 공법상 계약 181 제3절 행정계획 19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93 제5절 행정지도 20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04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207 제1장 행정절차 208 제1절 개 설 20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1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9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36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49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69 제1장 개 설 270 제2장 행정강제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4 제4절 행정조사 294 제3장 행정벌 30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02 제5편┃행정구제법 · 307 제1장 개 설 30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1절 국가배상 308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4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7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67 제3장 행정쟁송과 이의신청·재심사 367 제4장 행정심판 376 제1절 개 설 376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 384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384 제4절 특별행정심판 389 제5절 고지제도 395 제5장 행정소송 396 제1절 개 설 396제2절 항고소송 399제3절 대상적격 408제4절 피고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 415 제5절 제소기간·관할법원·전심절차 433 제6절 행정소송상 가구제 443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450 제8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7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463제10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476 제6편┃행정조직법 · 487 제1장 개 설 48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8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88 제3절 행정청·행정권한 488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9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92 제3장 지방자치법 492 제1절 개 설 4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명칭·구역 4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9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관·조례·규칙 5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상호관계 510 제4장 공무원법 518 제1절 개 설 51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1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24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531 제1장 경찰행정법 532 제1절 개 설 53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32 제3절 경찰작용 533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33 제2장 급부행정법 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공물법 534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52 제4절 사회보장행정 552 제5절 자금지원행정 552 제3장 공용부담법 552 제1절 개 설 55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52 제3절 공용제한 552 제4절 공용수용 552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5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59 제5장 환경행정법 559 제6장 경제행정법 559 제7장 조세법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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