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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제14판
백현관
인해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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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 법 총 론]

제1편┃서 론 ·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33

제2편┃범죄론 · 3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행위론 41
제3절 범죄체계론 4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2장 구성요건 46
제1절 구성요건이론 4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8
제3절 부작위범 4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4
제7절 과실범 9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3장 위법성 109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9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14

제4장 책임론 136
제1절 책임이론 136
제2절 책임능력 13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8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 미수론 1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2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66
제3절 예비죄 168

제6장 공범론 177
제1절 공범이론 177
제2절 간접정범 185
제3절 공동정범 192
제4절 교사범 198
제5절 종 범 202
제6절 공범과 신분 215

제7장 죄수론 215
제1절 죄수이론 215
제2절 일 죄 224
제3절 수 죄 225

제3편┃형벌론 · 237

제1절 형벌의 종류 238
제2절 형의 양정 244
제3절 누 범 24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50
제6절 보안처분 250

[형 법 각 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5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6
제1절 살인의 죄 25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4
제4절 낙태의 죄 26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6
제1절 협박의 죄 266
제2절 강요의 죄 26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7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9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34
제2절 절도의 죄 344
제3절 강도의 죄 349
제4절 사기의 죄 353
제5절 공갈의 죄 374
제6절 횡령의 죄 377
제7절 배임의 죄 388
제8절 장물의 죄 409
제9절 손괴의 죄 4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8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 42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7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67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46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0
제1절 내란의 죄 470
제2절 외환의 죄 47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7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7
제5절 무고의 죄 526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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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190*260*35mm
ISBN13
979119478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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