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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행정법 통론 · 7
제1장 행 정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9 제2장 행정법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0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47 제1절 의 의 4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4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4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7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57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8 제2편|행정작용법 · 73 제1장 행정입법74 제2장 행정계획101 제3장 행정행위11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2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6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6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6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9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202 제1절 확 약 202 제2절 공법상 계약 206 제3절 행정계획 213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20 제5절 행정지도 22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23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225 제1장 행정절차226 제1절 개 설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3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46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253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71 제1장 개 설272 제2장 행정강제277 제1절 개 설 27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1 제4절 행정조사 291 제3장 행정벌292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95 제5편|행정구제법 · 299 제1장 개 설30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300 제1절 국가배상 30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1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51 제3장 행정쟁송과 이의신청·재심사353 제4장 행정심판359 제1절 개 설 359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 361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362 제4절 특별행정심판 363 제5절 고지제도 368 제5장 행정소송370 제1절 개 설 370 제2절 항고소송 373 제3절 대상적격 388 제4절 피고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 402 제5절 제소기간·관할법원·전심절차 421 제6절 행정소송상 가구제 433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444 제8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2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456 제10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470 제6편|행정조직법 · 483 제1장 개 설484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84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84 제3절 행정청·행정권한 486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8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490 제3장 지방자치법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명칭·구역 49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관·조례·규칙 50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상호관계 515 제4장 공무원법524 제1절 개 설 52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24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31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533 제1장 경찰행정법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34 제3절 경찰작용 534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34 제2장 급부행정법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공물법 534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41 제4절 사회보장행정 541 제5절 자금지원행정 543 제3장 공용부담법544 제1절 개 설 54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44 제3절 공용제한 544 제4절 공용수용 54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4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548 제5장 환경행정법548 제6장 경제행정법548 제7장 조세법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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