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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강
01 국적 02 행정입법 03 신뢰보호원칙 04 국제법 존중주의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7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08 선거제도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0 지방자치제도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 주체 02 일반적 인격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06 죄형법정주의 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9 신체의 자유 10 적법절차원칙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통신의 비밀 14 양심의 자유 15 종교의 자유 16 학문과 예술의 자유 17 표현의 자유 18 방송의 자유 19 집회의 자유 20 결사의 자유 21 거주ㆍ이전의 자유 22 직업선택의 자유 23 직업수행의 자유 24 재산권 25 조세와 부담금 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8 근로의 권리 29 근로3권 30 환경권 3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2 청원권 33 재판청구권 34 형사보상청구권 35 국가배상청구권 PART 03 정치제도 01 국회 02 대통령과 행정부 03 헌법재판의 가처분 04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5 탄핵심판 06 위헌법률심판 07 헌법소원심판 08 권한쟁의심판 PART 04 주요 법령 개정사항 01 정부조직법 02 국회법 03 헌법재판소법 04 계엄법 05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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