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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PARFAIT 형사법 1개년 판례집
신현식 편저
더본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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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13
[5] 행위와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15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15
[7] 부작위범 20
[8] 과실범 21
[9] 결과적 가중범 23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23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26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27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29
[14] 죄수론 31
[15] 형벌론 37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39
[2] 상해와 폭행의 죄 39
[3] 과실치사상의 죄 39
[4] 유기와 학대의 죄 40
[5] 협박의 죄 40
[6] 강요의 죄 40
[7] 체포와 감금의 죄 40
[8] 약취와 유인의 죄 40
[9] 강간과 추행의 죄 40
[10] 명예에 관한 죄 46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7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52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52
[14] 절도의 죄 52
[15] 강도의 죄 53
[16] 사기의 죄 53
[17] 공갈의 죄 57
[18] 횡령의 죄 57
[19] 배임의 죄 61
[20] 장물의 죄 65
[21] 손괴의 죄 65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
[23] 공안을 해하는 죄 66
[24] 방화와 실화의 죄 66
[25] 교통방해의 죄 66
[26] 통화에 관한 죄 66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6
[28] 문서에 관한 죄 66
[29] 인장에 관한 죄 67
[30] 성풍속에 관한 죄 67
[31] 도박에 관한 죄 67
[32] 신앙에 관한 죄 68
[33] 내란·외환의 죄 68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68
[35] 뇌물죄 68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
[39] 무고의 죄 72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74


-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수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79
[2] 수사의 주체와 대상 79
[3] 수사의 단서 79
[4] 불심검문 79
[5] 고소 79
[6] 고발 79
[7] 자수 79
[8] 변시자 검시 79
[9] 수사의 기본원칙 79
[10] 임의수사 79
[11] 대인적 강제수사 80
[12] 대물적 강제수사 82
[13] 수사상 증거보전 96
[14] 검사의 수사종결 96
[1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96
[16]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 96
[17] 공소제기 후의 수사 96

[증거]
[1] 증거 일반 96
[2] 증명의 기본원칙 97
[3] 자백배제법칙 100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1
[5] 전문법칙 106
[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106
[7] 탄핵증거 106
[8] 자백의 보강법칙 107
[9] 공판조서의 증명력 107

저자 소개 1

편저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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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PARFAIT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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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10쪽 | 188*257*20mm
ISBN13
97911991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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