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제1편 행정법총칙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제1절 행정법의 의의 3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6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7제2장 행정법의 법원제1절 개 설 9제2절 성문법원 10제3절 불문법원 13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35제5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6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8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6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제5절 공 권 62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70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3제4장 기간의 계산 등제2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3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제1절 개 설 125제2절 법규명령 125제3절 행정규칙 143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50제2장 행정계획제3장 행정행위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3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68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80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00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04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219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32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41제4장 공법상 계약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제6장 행정지도제7장 행정조사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1절 의 의 266제2절 행정상 강제 266제3절 행 정 벌 285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4제9장 행정절차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09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309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10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11제5절 복합민원절차 332제6절 절차의 하자 343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 346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62제4편 행정구제법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1절 개 설 374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74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제3장 행정쟁송제1절 개 설 455제2절 행정심판 456제3절 행정소송 498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662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64판례 찾아보기 667사항 찾아보기 683
|
朴均省
박균성의 다른 상품
|
제18판 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10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6일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