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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 문화의 고뇌
2. 예술의 위기 3. 진리 체계의 위기 4. 종교의 위기 5. 윤리와 법의 위기 6. 위기 시대에 일어나는 사회의 퇴락 7. 사회 문화적인 해체의 마지막 단계 8. 민주주의 이론의 위기 9. 교육의 위기 10. 의학의 위기 11. 다음 단계 12. 황혼인가, 새벽인가? 13. 위기와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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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 이해되는 법원은 정의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기초하여 결정된 이해 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싸움터로 변했다. 재산, 명성, 인종적인 혹은 민족적인 충성심, 성별, 연령, 고용한 변호사의 능력 등이 이해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미국에서 형사 혹은 민사 법원은 언제나 혼란스럽다.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 배심원들은 극악 무도한 살인자에 대해 심사하면서,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인종적인 감정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배심원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미결정 심리를 강요한다. 민사 법정에서 판사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는데, 실제로 고통받은 피해보다는 고소인에 대한 동정심과 피고인의 재산을 근거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 미국에서 그러한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사방으로부터 오는 신랄한 비난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라는 확신은 사라지고 있고, 언뜻 보기에 법정은 정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곳처럼 보일 때가 많다. ---p.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