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족과 세금

1장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들어가며: 증여세란 1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부간 증여와 증여세 17
조세불복 실무노트: 부부간 증여 추정에 관한 판결 25

2장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의 함정
들어가며: 배우자 공제란? 2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배우자 공제와 증여세 29
조세불복 실무노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에 대응한 입법과 판결 34

3장 절세를 위해 이혼을 한다고?
들어가며: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 3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재산분할과 세금 38
조세불복 실무노트: 재산분할과 증여세에 관한 판결 44

4장 아버지와 주인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취득세율이 12%?
들어가며: 취득세란 4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동산 취득유형과 취득세율 49
조세불복 실무노트: 주인전세 계약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55

5장 상속등기 전에 재산분할협의를 권하는 이유는?
들어가며: 상속의 법률관계 5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59
조세불복 실무노트: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의 뜻에 관한 판결 66

2편 부동산과 세금

1장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
들어가며: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7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오피스텔과 세금 73
조세불복 실무노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관한 판결 경향 79

2장 1가구 1주택과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들어가며: 세무조사란 8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현장 확인과 중복세무조사 85
조세불복 실무노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법적 통제 93
3장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점유해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까?
들어가며: 부가가치세와 거래징수 9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가 임대와 부가가치세 99
조세불복 실무노트: 도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결 경향 106

4장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들어가며: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취득’이란 109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미완성 건물과 취득세 112
조세불복 실무노트: 건축물의 신축과 취득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 117

5장 상속세 신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들어가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20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123
조세불복 실무노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사건에 관한 판결 경향 130

3편 투자와 세금

1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들어가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13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 137
조세불복 실무노트: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 142

2장 경매로 부동산 잃은 물상보증인이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까?
들어가며: 통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14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물상보증과 양도소득세 148
조세불복 실무노트: 채권의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157

3장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들어가며: 계약 해제의 효과 160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계약의 해제·취소와 세금 163
조세불복 실무노트: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와 취득세 170

4장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취소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들어가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17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사해행위 취소와 세금 177
조세불복 실무노트: 취소채권자가 대한민국이라면? 182

5장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별도’란 어떤 의미일까?
들어가며: 간이과세제도란 18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188
조세불복 실무노트: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는 얼마? 196

4편 사업과 세금

1장 가사도우미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들어가며: 사업소득이란 20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가사비용과 필요경비 204
조세불복 실무노트: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211불산입에 관한 판례

2장 VIP를 위한 골프행사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일까? 광고선전비일까?
들어가며: 법인세 계산의 구조 21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218
조세불복 실무노트: 기업업무추진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223

3장 종업원이 횡령한 돈에도 세금을 내라고?
들어가며: 대손금이란 22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종업원의 횡령과 사업주의 세금 228
조세불복 실무노트: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면? 234

4장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들어가며: 명의신탁이란 23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239
조세불복 실무노트: 세금이 부과된 명의수탁자의 구제수단 244

5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들어가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24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손해배상 250
조세불복 실무노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256

5편 회사와 세금

1장 임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들어가며: 법인세의 과세대상 26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임직원에 대한 과다보수와 법인세 265
조세불복 실무노트: 과다보수와 손금불산입 범위 272

2장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어가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과 소득 구분 27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해고합의금과 세금 277
조세불복 실무노트: 해고화해금의 법적 성격에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분쟁 283

3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들어가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28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세금 290
조세쟁송 실무노트: 저가 신주발행에 대한 민법·형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298

4장 재건축조합 임원이 뇌물을 추징 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들어가며: 위법소득과 소득세 30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범죄 수익과 세금 303
조세불복 실무노트: 횡령금의 반환과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판례 308

5장 회사가 부동산을 샀는데 주주가 또 취득세를 낸다고?
들어가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별한 납세의무 31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313
조세불복 실무노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기준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