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론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3
[사례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4
[사례 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6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7
[사례 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7
[사례 5]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9
[사례 6]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10
[사례 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12
[사례 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14
[사례 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17
[사례 1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20
[사례 11]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22
|우연방위 등24
[사례 12]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24
[사례 13]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25
|위법성조각사유27
[사례 14]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27
[사례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29
[사례 16]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4]31
[사례 17]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5]33
[사례 18] 법전협 2025(1)모의(제1문)[4-6]34
[사례 19]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8]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37
[사례 20]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37
[사례 21]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39
[사례 22] 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41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43
[사례 23]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43
[사례 2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44
[사례 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45
[사례 26]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47
제2장 미수범49
|중지미수49
[사례 2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49
[사례 28] 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51
[사례 2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53
[사례 30]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55
|불능미수58
[사례 31] 법전협 2023(1)모의(제1문)[8-1]58
|예비62
[사례 32]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62
[사례 33] 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64
[사례 3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9-3]67
[사례 35]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4]69
[사례 3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71
제3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72
|다수참가형태 일반론72
[사례 37]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72
[사례 38] 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74
[사례 39]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76
[사례 40]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77
|간접정범79
[사례 41]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79
[사례 42]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81
[사례 4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83
[사례 44] 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84
|공동정범87
[사례 4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87
[사례 46]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89
[사례 47]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2-3]91
[사례 48] 법전협 2022(1)모의(제2문)[유제]93
[사례 49]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94
[사례 50]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5]97
|교사범 및 방조범98
[사례 51]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98
[사례 52]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101
|정범ㆍ공범과 신분103
[사례 53] 법전협 2025(3)모의(제1문)[13-3]103
[사례 5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106
[사례 55]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107
[사례 5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108
[사례 57]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110
[사례 58]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11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14
|과실범114
[사례 59]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114
|결과적 가중범115
[사례 60]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115
[사례 61] 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117
[사례 62] 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119
[사례 6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122
[사례 6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6-5]124
[사례 6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6]126
[사례 6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7]128
제5장 부작위범130
|부작위범130
[사례 67] 법전협 2025(2)모의(제2문)[17-1]130
[사례 6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17-2]132
[사례 69]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3]135
[사례 7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4]136
[사례 71]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5]138
[사례 72]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6]140
제6장 죄수론143
|죄수론143
[사례 73]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143
[사례 74]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145
[사례 75]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146
제7장 형벌론148
|형벌론148
[사례 76]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148
[사례 7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149
[사례 78]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150

각 론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53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53
[사례 79]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153
[사례 8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154
[사례 81]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155
[사례 8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157
제9장 자유에 대한 죄158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158
[사례 83] 법전협 2025(2)모의(제1문)[21-1]158
[사례 84] 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160
|강간과 추행의 죄161
[사례 85]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161
[사례 86]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163
[사례 87] 법무사 2021(문 1.)[22-3]16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67
|명예에 관한 죄167
[사례 8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1]167
[사례 8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2]168
[사례 90] 법전협 2025(2)모의(제2문)[23-3]170
[사례 91] 법전협 2020(2)모의(제1문)[유제 1]173
[사례 92] 법전협 2024(1)모의(제2문)[유제 2]175
[사례 93]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4]17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179
[사례 9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179
[사례 95] 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180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83
|주거침입의 죄183
[사례 96] 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183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185
|절도의 죄185
[사례 97]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185
[사례 98] 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186
[사례 99]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188
[사례 100] 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190
[사례 101] 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191
[사례 102]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6]193
[사례 103]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8]195
[사례 104]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0]198
[사례 105] 법전협 2021(3)모의(제1문)[27-2]202
|강도의 죄204
[사례 106] 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4]204
[사례 107]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5]206
[사례 10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6]209
[사례 109] 법전협 2021(1)모의(제1문);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7]212
[사례 110]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27-8]215
[사례 111]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0]218
|사기의 죄220
[사례 1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220
[사례 113] 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221
[사례 114] 법전협 2024(3)모의(제1문)[유제1]224
[사례 115] 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227
[사례 11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229
[사례 117] 법전협 2024(1)모의(제1문)[28-5]230
[사례 118] 법전협 2018(2)모의(제2문)[유제]232
[사례 119] 법전협 2025(3)모의(제1문)[28-6]233
[사례 120] 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7]235
[사례 121]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8]237
[사례 122] 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9]239
[사례 123] 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10]241
[사례 124] 법전협 2025(3)모의(제1문)[28-11]243
[사례 125] 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2]245
[사례 126] 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5]246
[사례 127]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248
[사례 128] 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7]251
[사례 129] 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9]253
[사례 130]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255
[사례 131]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256
[사례 132] 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258
[사례 133]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259
|횡령의 죄261
[사례 134] 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261
[사례 135]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262
[사례 136] 법전협 2025(2)모의(제1문)[30-5]264
[사례 137] 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266
[사례 138]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6]268
[사례 139] 법전협 2018(2)모의(제1문)[30-7]269
[사례 140] 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1]271
[사례 141] 법전협 2021(3)모의(제1문)[30-9]273
[사례 14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10]274
[사례 143] 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1]276
|배임의 죄277
[사례 14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277
[사례 14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279
[사례 146] 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281
[사례 147] 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283
[사례 14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1-5]285
[사례 149] 법전협 2024(1)모의(제2문)[31-6]288
[사례 150]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1-7]291
[사례 15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8]293
[사례 152] 법전협 2025(2)모의(제2문)[31-9]294
[사례 153] 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10]295
[사례 15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11]297
[사례 155] 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2]298
[사례 156] 법전협 2024(2)모의(제2문)[32-3]302
[사례 157]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4]304
[사례 158] 법전협 2024(3)모의(제2문)[32-5]305
[사례 159] 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6]307
[사례 160]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7]3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10
|문서에 관한 죄310
[사례 161] 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310
[사례 16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3]312
[사례 163]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4]314
[사례 16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5]316
[사례 165] 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6]317
[사례 166] 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7]320
[사례 167] 법전협 2025(1)모의(제1문)[33-8]322
[사례 168]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9]325
[사례 169]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0]327
[사례 17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1]32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31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331
[사례 171] 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331
[사례 172] 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334
[사례 173]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336
[사례 17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33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39
[사례 175]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339
[사례 17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341
[사례 177] 법전협 2024(1)모의(제1문)[35-3]343
[사례 17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35-4]345
[사례 179]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5]347
[사례 180] 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7]350
[사례 181] 법전협 2025(3)모의(제2문)[35-8]352
[사례 18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35-9]356
[사례 183] 법전협 2024(1)모의(제1문)[유제2]358
|공무방해에 관한 죄359
[사례 184] 법전협 2016(3)모의(제2문)[36-2]359
[사례 185]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36-3]361
[사례 186]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4]363
[사례 187]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6-5]365
[사례 18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36-6]36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69
[사례 189]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369
[사례 190] 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371
[사례 191]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372
[사례 192] 법전협 2025(1)모의(제2문)[37-3]373
[사례 193]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7-4]377
[사례 19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37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81
[사례 195] 법전협 2025(3)모의(제2문)[유제 1]381
[사례 19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382
[사례 197]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384
[사례 198]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386
[사례 199] 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388
[사례 200] 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390
[사례 201]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문)[38-8]392
[사례 202]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39-3]395
[사례 203] 법전협 2020(1)모의(제2문)[유제]397
제16장 특별형법398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398
[사례 204] 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398
[사례 205] 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400
[사례 206] 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402
[사례 20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404
[사례 208]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406
[사례 209] 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408
[사례 210] 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410
|성폭력특별법412
[사례 21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412
[사례 212] 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2]414
[사례 213]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3]417
[사례 21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4]419
[사례 215] 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5]421
[사례 21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