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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임채정 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프롤로그 ; 노원의 인구는 왜 줄어들까? 1부 구민 중심 도시, 노원 지키기 위해 강해진 노원의 환경 의식 중랑천 사람들과 우원식 선배 * 송재혁의 정치이야기1 - 중랑천을 살리기 위한 꿈과 추억 만들기 복개 위기 벗어나 다시 태어난 당현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찾동’과 마을 노원에서 활짝 핀 ‘어르신 휴(休)센터’ 재테크 NO.1(노원) 태양광발전소 2부 서울시의 종속 변수, 노원 자랑 좀 합니다 * 송재혁의 정치이야기2 - 의정감시단의 행정사무감사 평가서 소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서울시 기후 대응 정책의 현주소 * 송재혁의 정치이야기3 - 서울시 기후정책에 대한 시정질문 (속기록) 함께 잘사는 서울 - 균형발전 * 송재혁의 정치이야기4 - 균형발전에 대한 구정질문 역차별 복지제도, 매칭사업 노원구엔 부담스러운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은 기후위기 대응부터 재정자립도, 꼭 높아야 할까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 서울시 다이어트 3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 출생 장려 정책보다 보육 지원 확대해야 구립 어린이병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땐 닫혀있는 공공시설 지역사회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변함없는 경로당 분위기 생활체육 지원은 지방정부의 공공 책무 자치구도 기후예산제 실시해야 합니다 4부 자족도시 노원으로 가는 길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 재건축은 노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 자족도시로 가는 지역순환경제 생태전환도시와 생태전환교육 삶을 바꾸는 융합 도시, 스마트 도시 노원의 미래 비전, 한전 인재개발원 육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시재생 - ‘국수 거리’에 가다 부록 : 노원구민 참여마당 노원의 미래, 10인의 대화 에필로그 ; 너는 왜 정치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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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전환은 새로운 계획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다시 정의하고, 도시 구조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붙잡고 대응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생활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도시. 그것이 노원이 준비해야 할 새로운 40년의 모습이며, 생활 자족형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돌이켜보면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뿐 아니라 ‘마을 숲 가꾸기 시민모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 교환 운동’, ‘노원 복지 포럼’과 ‘노원 포럼’,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까지... 정치를 시작하고 활동하는 많은 순간마다 우원식 선배가 함께하며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 「1부 ‘중랑천 사람들과 우원식 선배’」 중에서 ‘찾동’은 서울시에서 시작된 복지 모델이지만, 이제는 자치구가 더 큰 책임을 지고 강화해야 할 사업입니다. 생활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행정,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복지와 마을을 잇는 이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지는 사람이고, 사람을 잇는 힘은 결국 마을에 있습니다. --- 「1부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찾동‘과 마을’」 중에서 서울시의원 111명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경실련, 서울 환경 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는 서울 WATCH와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구성한 시민 의정 감시단이 직접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 「2부 ‘자랑 좀 합니다’」 중에서 기후 대응을 ‘부서 간 협업 과제’가 아닌,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담 기구 중심의 도시 전략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조직이 실행과 평가까지 책임지는 구조, 장기 인력이 축적되며 정책 성과가 시민과 공유되고 다음 정책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서울의 기후 대응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서울의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필수 정책 과제입니다. --- 「2부 ‘서울시 기후 대응 정책의 현주소’」 중에서 균형발전은 25개 자치구를 모두 강남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자치구마다 다양한 여건과 문화적, 환경적 여건을 살려 특별하지만 다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제도적인 한계인 BC에 막혀 있습니다. 2부 ‘함께 잘사는 서울 - 균형발전’」 중에서 매칭 방식의 복지·교육사업은 지방분권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격차를 구조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주민의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때, 매칭 사업은 비로소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2부 ‘역차별 복지 제도, 매칭 사업’」 중에서 출생율 제고의 출발점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보육에 대한 확실한 공적 책임입니다. 태어날 아이의 수를 늘리려 하기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출생율 회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부 ‘출생 장려 정책보다는 보육 지원 확대해야’」 중에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은 ‘잘난 사람만을 위한 경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공동체는 지속됩니다. 다양한 일자리는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역할을 가지게 하며, 이것이 곧 마을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 채우지 못하는 틈을 메우는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 「3부 ‘지역사회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한다면 노원구는 다시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단순한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노원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핵심 투자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4부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 중에서 지역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자족도시와 기후 대응 그리고 복지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하나로 묶는 종합 정책 프레임입니다. 자치구가 순환경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성장의 속도보다 지속성을, 외부 의존보다 내부 역량을, 단기 성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쌓일 때, 도시는 위기에 강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4부 ‘자족도시로 가는 지역순환경제’」 중에서 생태전환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입니다. 탄소중립, 지역순환경제, 도시 탄력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도시는 위기에 강해지고 주민의 삶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 「4부 ‘생태전환도시와 생태전환교육’」 중에서 정치는 권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정치는 사람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꿉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아이들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하나로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법과 제도는 중앙에서 만들어지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온도는 결국 지방정부의 세밀한 정책과 사업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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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라는 노원에서 시작되는 변화’
노원에서 정치와 행정의 원칙과 가치를 배운 송재혁의 도전! 「너는 왜 정치를 하니?」 저자 송재혁 서울시 의원은 30살에 노원에 들어와 지역신문(노원라이프저널)을 창간, 노원의 삶과 변화를 취재하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정치를 시작하여(34살) 노원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 당선되어 현재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저자는 정치는 권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정치는 사람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아이들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하나로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법과 제도는 중앙에서 만들어지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온도는 결국 지방정부의 세밀한 정책과 사업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자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는 지난 40년간 노원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과 정책,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 인구 유입과 성장의 시기, 교육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과정 등은 노원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든 토대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선택들이 시간이 흐르며 어떤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냈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과거를 단순히 회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부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풀어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 재원만으로는 도시의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노원구의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의존 재정 구조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 사업 설계가 노원의 발전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 정책이 노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담았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3부에서는 노원만의 과제를 넘어,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제안의 형식으로 다뤘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불균형, 돌봄과 교육,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3부에서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책 제안 차원에서 풀어냈습니다. 이는 노원의 사례를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4부에서는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원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주거 기능에만 의존하는 도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도시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원이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일과 삶이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도시, 아이와 어르신, 약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중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는 노원의 ‘버전2’인 자족도시로 향한 구상이며,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는 방향 제시이기도 합니다. 저자를 정치로 이끌었던 임채정 전 국회의장, 노원구에서 함께 활동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자는 앞으로도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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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역신문을 만들며 지역의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판단이 분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구의원이 된 이후에도 그는 취재하듯 골목과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에는 바로 그 시절, 발로 뛰며 마을과 골목을 오가던 송재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노원의 인구 변화, 복지와 돌봄의 문제, 기후 위기, 재정 구조, 도시의 미래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지방자치와 정치의 역할을 차분히 짚어 나갑니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송재혁 서울시의원의 단단한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노원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임채정 (제17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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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에 갯버들을 심으며 더 나은 노원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척박했던 하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늘 송재혁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라는 책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송재혁 시의원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 왔던 그간의 활동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더 나아가기 위한 길이 드러납니다. 이 책에는 송재혁 시의원이 현장에서 경험한 노원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제안이 담겨있습니다. 가볍게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노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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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선언보다는 생활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기후와 에너지, 복지와 불평등이라는 문제들도 결국 마을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는 그 질문에 대한 저자인 송재혁 서울시의원의 성찰이며, 동시에 지방자치가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이념이나 구호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중랑천을 살려낸 경험, 마을과 결합된 복지 정책, 주민이 주체가 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자치구가 감당해야 할 기후 대응의 책임을 차분하게 짚어 나갑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 책이 기후와 복지를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가장 먼저 약자의 삶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의 기후 예산제, 생활형 재생에너지, 마을 기반 돌봄과 복지의 결합은 선언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실천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기후 정책이 곧 복지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는 오늘날의 인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는 송재혁 서울시의원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제한된 역할, 광역 정책에 종속된 기초자치단체의 현실, 소수 정치가 감당해야 했던 좌절과 책임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희망적인 이유는, 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언제나 주민의 삶 가까이에 있고, 마을과 현장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책을 끝까지 이끌어 갑니다. 게다가 세계적 과제인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돌봄의 문제를 ‘노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은 마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저의 정치적 철학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정치는 왜 필요한가’를 다시 묻는 시민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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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원의 역사는 철저히 베드타운의 역사였습니다. 80년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강남이 업무와 상업 지구를 품으며 화려하게 비상하는 동안 강북은 배후 주거지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노원은 일자리를 찾아 강남과 도심으로 떠났던 이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잠만 청하는, 말 그대로 ‘잠자리를 위한 터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잠만 자는 도시, 떠나가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내 삶터에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직주분리의 고단함을 넘어 ‘직주락’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도시. 그것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노원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노원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도시 노원은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송재혁 서울시의원의 문제의식은 정확하고 대안 제시는 명쾌합니다. 8년간 서울시의원으로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썼고, 노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구상이 구청장인 저와 일치하는 점이 많아 참으로 든든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스스로 전문성을 더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도시행정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발품 팔아 활동한 현장감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원이라는 도시가 겪어온 세월에 대한 목격자이자, 노원의 현재 문제를 진단하는 전문가, 그리고 미래의 노원을 위해 기꺼이 열정을 다 바칠 동반자로서 그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노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송재혁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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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의원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노원의 인구는 왜 줄어들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한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통해, 한 도시를 운영해 온 정책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왔는지를 되짚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숫자적 의미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다양한 이유들을 고민해 왔기에 이 질문이 더욱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쉽지 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이 주는 울림은 정치가 이상적인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재정, 정책 설계의 언어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담긴 구민과의 대화에서는 송재혁 의원님이 노원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과 만나 나눈 질문과 답변들은, 주민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는 지점에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정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노원에 관한 책이지만, 노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도시의 내일을 생각하는 시민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진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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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정치를 하니?』는 노원의 인구 감소를 통해 도시 정책의 결과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이 책은 인구 문제를 숫자가 아닌 삶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는 왜 사라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자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교육·일자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해법을 제시합니다. 출산 장려를 넘어, 세대가 이어지는 도시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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