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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 땅분석 땅투자 감잡기
01장 땅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부동산의 공법상의 제한) 등기부등본 보는 눈 키우기(공부분석방법1)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공부분석방법2)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공부분석방법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눈 키우기(공부분석방법4) 02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분석 전에 갖춰야 할 필수 지식 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주택의 분류 방법만 알아도 건축법 절반은 이해한다! 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할까? 둘째마당 도시관리계획을 알면 땅투자에 성공한다! 03장 도시관리계획 집중 분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시 보기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도시계획의 도구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도시계획의 도구2)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의 도구3) 도시정비사업(도시계획의 도구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도시계획의 도구5) 04장 용도지역 집중 분석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05장 용도지구 집중 분석 용도지구의 이해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06장 기타 도시관리계획 살펴보기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재개발구역) 07장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분석하기 셋째마당 현장답사로 완성하는 땅분석 땅투자! 08장 현장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지도부터 확인하라 실전! 현장답사하기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09장 대지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대지분석이란?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1 - 건축물의 최대높이 산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2 -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 확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3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대지분석 최종 결론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토지 분석 보고서 만들기 특집 1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96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넷째마당 토지이용 관련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해설 10장 군사시설 208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토지이용제한 해군기지구역 및 토지이용제한 군용항공기지구역 및 토지이용제한 11장 농 지 219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tip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전용절차 및 제한 12장 산 림 232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tip 입목본수와 경사도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절차 및 허가기준 13장 자연공원 248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및 행위제한 14장 수 도 254 상수원보호구역 및 토지이용제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토지이용제한 수변구역 및 토지이용제한 15장 하 천 271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행위제한 연안구역 및 행위제한 댐건설예정지역 및 행위제한 16장 문 화 재 276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및 행위제한 17장 전원개발 283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행위제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8장 토지거래 287 토지거래허가구역 tip 토지투기지역 19장 개발사업 293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행위제한 산업단지 및 행위제한 특집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298 <특별부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 시행령 ㆍ 시행규칙 <특별부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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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공법 이해는 필수!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실제 토지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부동산 공법(公法,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향후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숨은 권리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공법의 이해는 필수조건이다. 10년 실무 종자사도 공법 모르면 왕초보! 공법을 이해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알고,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험서들은 각 법체계의 연관성은 배제한 채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으며, 부동산 단행본은 개인의 체험과 성공담 중심으로 씌어져 있어 둘 다 공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암기 위주로 공법을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가 되었지만 정작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험 출제위원도 공법을 다 암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 체계를 우선순위 별로 뽑아 정리한 책이다. 또한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두고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해 놓았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산만하게 머리를 맴돌았던 부동산 개별법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공부(公簿)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 땅을 살 때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어렵사리 구입한 땅에 내 집조차 지을 수 없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공법(公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면적?형태?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이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도 투자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관련 공부를 보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하여 초보자의 눈을 전문가의 안목으로 키워준다.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 분석 과정을 무작정 따라하기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났다고 곧바로 베테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공법이 활용되는지 그 과정을 체험해야 부동산 공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토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의 각종 행위제한 내용과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는 필자가 개발해 낸 방법으로, 보고서 한 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토지 분석 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특별한 부록 2가지 이 책은 부동산 실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특별 부록 2가지를 제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대조표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