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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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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 장 제1절 디자인 제도의 개요 제2절 디자인법의 위상과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성립론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물품성 제3절 형태성 제4절 시각성 제5절 심미성(미감) 제6절 부분디자인 제3장 디자인의 동일·유사론 제1절 개념 및 학설 제2절 디자인의동일·유사 판단 제3절 쟁점과 사례 제4장 디자인 제도론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제2절 심사주의와 선출원주의 제3절 등록요건 제4절 디자인의 보정 및 분할 제5절 실시권 제도 제5장 디자인 침해론 제1절 디자인권의 직접침해 제2절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제3절 쟁점 및 사례 제6장 기타 제1절 병행 수입과 권리의 소진 제2절 선사용권 제3절 비밀유지명령 제4절 무료의 항변 제5절 금반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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