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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업화 촉진법
권재열
신론사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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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100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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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기술과 국가경쟁력

제 2절 기술혁신과 기술확산
Ⅰ.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의 관계
Ⅱ. 기술확산의 개념요소

제 3절 기술활용전략으로서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Ⅰ. 기술활용전략
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필요성

제 4절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의의
Ⅰ.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연혁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목적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의 지위

제 2장 기술의 의의와 평가

제 1절 기술의 의의
Ⅰ. 기술의 개념 및 특징
Ⅱ. 기술과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Ⅲ. 기술의 한계
Ⅳ.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의 개념

제 2절 기술의 평가

Ⅰ. 기술평가의 의의 및 특징
Ⅱ. 기술평가의 방법

제 3장 기술이전 사업화와 정부의 역할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관련 시장의 실패
Ⅰ. 기술거래와 시장의 실패
Ⅱ. 기술사업화와 시장의 실패

제 3절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정부의 역할
Ⅰ. 개관
Ⅱ. 정부의 시장조성정책
Ⅲ. 정부의 시장보정정책
Ⅳ. 시장조정정책

제 4장 기술거래 사업화 중개 및 지원 기관 등

제 1절 기술시장의 구성

제 2절 기술거래중개기관
Ⅰ. 서설
Ⅱ. 기술거래기관
Ⅲ. 기술거래사

제 3절 기술신탁관리기관
Ⅰ. 전담조직의 의의와 기능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전담조직

제 4절 기술신탁관리기관
Ⅰ. 신탁의 의의 및 기능
Ⅱ. 신탁에 의한 기술관리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

제 5절 사업화 전문회사
Ⅰ. 사업화 전문회사의 정의
Ⅱ.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실적통보의무
Ⅲ.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Ⅳ.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 6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 7절 기술지주회사
Ⅰ. 지주회사 일반론
Ⅱ. 기술지주회사의 출현과 효용성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제 5장 기술금융 촉진사업의 실시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Ⅰ. 기술담보대출제도
Ⅱ.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담보제도
Ⅲ.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촉진사업의 실시

제 3절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Ⅰ. 자산유동화 일반론
Ⅱ. 기술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기술자산유동화의 한계와 촉진사업 실시의 필요성

제 4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금융 수단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 금융지원

제 6장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의 특례

제 1절 총 설

제 2절 기술의 기부채납
Ⅰ. 기부채납의 의의와 국유재산법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3절 기술의 현물출자
Ⅰ. 상법상 현물출자제도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4절 국유재산의 대부
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국유재산의 대부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5절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지적재산권의 양여
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상의 특례

제 7장 보칙 및 벌칙

제 1절 보 칙
Ⅰ. 수비의무
Ⅱ. 업무의 위탁

제 2절 벌 칙
Ⅰ. 개 관
Ⅱ. 형 벌
Ⅲ. 양벌규정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기술유동화증권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방안',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기술유동화증권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방안',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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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153*224*20mm
ISBN13
9788974113421

출판사 리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전문도서 발간사업”기획
-지식재산연구총서 제1권-

오늘날의 경제는 예전보다 점점 더 기술의존적으로 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식에 기반을 둔 경영과 경제로 인하여 지식의 독점력이 팽배한 사회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식 중에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화되고 응용된 것이 기술이며, 기술의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특허이다.

하지만 대학, 연구소, 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로 있어서 특허권 유지에 애로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특허관리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특허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의 전략적 처분방안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요컨대, 단순히 특허등록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사업화의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의 확대, 휴면특허의 매각 등 특허관리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술을 이전 내지 사업화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한 국내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기존의 문헌과는 달리 동법의 모든 규정을 학제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제학적인 논의와 상법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이 책을 읽는 개인, 학교, 연구기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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