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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의 국가학적 접근

국가, 권력, 제도, 문명 관점에서 POD도서

김석준 저

BOOKK(부크크)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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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한국행정학의 국가학적 접근》으로, 한국행정학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ㆍ현상학적 접근ㆍ비판이론적 접근ㆍ후기실증주의이론적 접근ㆍ포스트모던이론적 접근ㆍ정치경제학적 접근ㆍ국가론적 접근ㆍ문명론적 접근 등에 대한 한국행정학 연구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50여 년간 행정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품어온 숙제를 정리한 책의 하나이다. 국가학, 한국행정학, 행정철학, 행정학 방법론, 행정이론 등을 교과목으로 대학의 학ㆍ석ㆍ박사 과정에서 가르치면서 매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한국행정학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과 행정철학의 난해한 내용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오랜 기간 품어왔다. 가슴 속에 품어 온 그 숙제를 풀려고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한국 국가와 행정에 대한 연구서들인 《바로찾는 한국고대국가학: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 《바로찾는 한국중세국가학: 황제국가 고려의 국가와 행정》(상, 하), 《바로찾는 한국근대국가학: 역동적 문화대국 조선의 국가와 행정》(1권~9권), 《한국산업화국가론》, 《미군정 시기의 국가와 행정》, The State Public Policy & NIC Development 등 저자의 기존 저서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의 강의안들의 해당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국가를 다시 묻다 — 행정학을 넘어 국가학으로 이 책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행정학은 왜 국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왜 행정학의 중심에서 점차 사라져 왔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학은 놀라울 만큼 풍부하게 발전하였다. 정책학, 조직이론, 거버넌스 이론, 신공공관리, 공공가치 이론, 디지털 행정 등 수많은 연구 흐름이 등장하며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행정학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국가’라는 개념은 오히려 연구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행정은 본래 국가의 작동 방식이자, 국가가 사회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핵심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정학은 국가를 하나의 전제로 놓은 채, 정책·조직·관리·거버넌스라는 부분 영역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분화되어 왔다. 그 결과 행정은 연구되었지만 국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제도는 분석되었지만 국가형성의 장기적 구조는 이론화되지 못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행정학을 다시 국가 속으로, 그리고 국가를 다시 문명 속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이다. 1. 왜 다시 국가인가? 오늘날 우리는 국가가 약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화는 국경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시장은 국가의 기능을 대체하며,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는 통치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은 행정의 많은 기능을 자동화하고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 없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감염병, 기후변화, 안보위기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다시 국가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조직능력, 정책능력, 동원능력, 그리고 행정능력이 사회의 생존과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국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이 변화하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시야를 다시 넓혀야 한다. 단기적 정책과 조직을 넘어서, 국가형성과 국가능력의 장기적 축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2. 국가학적 행정학이라는 시도 이 책은 ‘국가학적 행정학’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이는 행정학을 국가이론과 결합하고, 국가이론을 다시 문명사적 관점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접근은 세 가지 기본 인식 위에 서 있다. 첫째, 행정은 국가의 핵심 구조이다.국가는 법과 권력만으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지속적 작동 체계를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 둘째, 국가능력은 장기적 행정경험의 축적이다.국가의 힘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조세, 군사, 정책, 조직, 위기 대응 등 수많은 행정경험이 역사 속에서 축적되면서 국가능력이 형성된다. 셋째, 국가는 문명적 구조이다.국가는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니라, 제도·지식·문화·통치기술이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명적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정학은 단순한 정책집행 연구가 아니라, 국가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3. 한국이라는 특별한 사례 이 책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형성과 행정발전의 경험이다. 한국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가진 국가이다. 고대의 중앙집권 국가 형성, 유교적 관료국가의 장기적 안정, 식민지 경험, 전쟁 이후의 국가재건, 발전국가를 통한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제도적 재편, 그리고 디지털 국가와 지능국가로의 빠른 전환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한 세기 남짓한 시간 속에서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언제나 국가형성의 중심에 있었다. 관료제는 국가의 뼈대였고, 정책능력은 국가발전의 동력이었으며, 위기 대응 능력은 국가생존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은 국가와 행정이 어떻게 서로를 형성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이 책은 한국행정을 단순한 제도적 분석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국가문명의 축적 구조로 이해하려 한다. 4. 문명사적 시야의 필요성 이 책은 국가를 단기적 정치현상으로만 보지 않는다.국가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문명적 구조이다. 고대의 왕조국가, 유교 관료국가, 근대 주권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디지털국가, 그리고 지능국가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가형태는 계속 변화해 왔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와 행정, 통치기술은 축적되며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장기적 축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국가를 정치학과 행정학의 범위를 넘어, 문명사적 시야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5. 지능국가 시대의 새로운 질문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거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머리말 5
차례 9

[국문 초록] 15

[Abstract] 16

제1부 국가학적 행정학의 이론적 기초 18
제1장 왜 국가학인가? 18
제1절 행정학의 탈국가화 경향 비판 18
제2절 행정학과 국가이론의 분리 과정 21
제3절 국가 없는 행정학의 한계 24
제4절 국가중심 행정학의 필요성 26
제5절 한국행정 연구에서 국가개념의 공백 29
제2장 국가학의 고전이론 33
제1절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33
제2절 홉스·로크·루소의 근대 국가형성론 35
제3절 헤겔의 국가철학과 행정 38
제4절 막스 베버의 국가·관료제 이론 41
제5절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44
제3장 현대국가이론의 전개 47
제1절 발전국가론 47
제2절 복지국가론 50
제3절 신자유주의 국가 52
제4절 거버넌스 국가 56
제5절 포스트국가 논의 59
제4장 국가학적 행정학의 개념틀 63
제1절 국가·권력·행정의 삼각구조 63
제2절 통치성과 행정 66
제3절 국가능력 개념 69
제4절 제도화와 행정국가 73
제5절 문명사적 국가 개념 76

제2부 한국 국가형성과 행정의 역사적 전개 80
제5장 고대국가의 형성과 행정 80
제1절 고조선의 정치·행정구조 80
제2절 고구려·신라·백제·부여·가야 5국의 중앙집권화 과정 83
제3절 관료제의 초기 형태 87
제4절 율령국가의 성립 90
제6장 통일신라·발해의 국가체제 94
제1절 통일신라 국가체제의 성립과 행정구조 94
제2절 발해의 국가체제와 행정구조 97
제3절 통일신라·발해 국가체제의 비교와 행정발전의 역사적 의의 100
제4절 통일신라·발해 국가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역사적 전환 102
제7장 고려의 불교국가와 행정문명 106
제1절 고려 건국과 불교국가 이념의 형성 106
제2절 불교국가 이념과 왕권·국가질서의 구조 109
제3절 고려 관료제의 성립과 불교적 행정문화 112
제4절 불교경제·사찰조직과 국가행정의 상호작용 115
제5절 고려 불교국가 체제의 변동과 유교적 행정국가로의 전환 118
제6절 고려 행정문명의 역사적 성격과 국가학적 의의 121
제7절 왕권과 행정권의 관계 124
제8절 지방통치구조 127
제8장 조선의 유교국가와 행정문명 130
제1절 성리학 국가이념 130
제2절 문치주의와 관료국가 133
제3절 중앙집권 행정체계 135
제4절 지방행정과 수령체제 138
제5절 행정윤리와 국가정당성 141
제6절 조선 행정문명의 구조적 성격과 국가학적 의의 144
제7절 조선 국가체제의 장기지속성과 행정문명의 역사적 의미 147
제8절 조선 행정문명의 역사적 유산과 국가학적 평가 150
제9절 조선 행정국가의 내적 긴장과 구조적 변동 153
제10절 조선 행정문명의 문명사적 위치와 국가형성사적 의의 156
제9장 대한제국과 근대국가로의 전환 160
제1절 근대관료제의 도입 160
제2절 국가주권과 행정개혁 163
제3절 근대 법제와 행정조직 166
제4절 대한제국 국가개혁의 구조적 한계와 역사적 의미 169
제5절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과 국가학적 재평가 172
제10장 식민지 국가와 행정구조 175
제1절 식민지 국가의 권력구조 175
제2절 통치기술과 행정통제 177
제3절 식민행정의 유산 180

제3부 현대 한국의 국가와 행정국가의 형성 184
제11장 건국과 국가형성기 행정 184
제1절 국가정체성의 형성 184
제2절 미군정과 행정제도 187
제3절 초기 국가능력 구축 190
제4절 전쟁과 국가능력의 재구성 193
제5절 전후 복구와 행정국가의 기초 형성 195
제6절 국가정당성과 행정권력의 제도화 198
제7절 초기 행정국가의 구조적 특성 201
제8절 초기 행정국가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 204
제9절 국가형성기 행정의 역사적 유산과 장기지속 구조 207
제10절 국가형성기 행정의 이론적 의의와 국가학적 해석 210
제12장 발전국가와 행정국가 214
제1절 국가주도 산업화 214
제2절 관료엘리트의 역할 217
제3절 계획국가의 등장 220
제4절 권위주의 국가와 행정권력 223
제5절 발전국가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226
제6절 발전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전환과 행정국가의 재구성 229
제7절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모델과 행정국가의 변형 232
제13장 민주화와 국가구조의 변화 235
제1절 권력분산과 행정개혁 235
제2절 시민사회와 행정국가 238
제3절 법치국가의 강화 240
제4절 행정국가의 민주적 재구성 243
제5절 국가정당성 구조의 재편 246
제14장 복지국가로의 전환 250
제1절 사회정책 확대 250
제2절 행정의 사회적 역할 변화 253
제3절 국가책임의 재정의 256
제4절 복지국가와 국가정당성의 재구성 259
제5절 복지국가와 행정국가의 구조적 재편 262
제6절 복지국가의 구조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문제 265
제7절 복지국가와 한국형 국가모델의 형성 268
제15장 신공공관리와 국가의 재구성 272
제1절 시장화와 행정 272
제2절 성과국가 275
제3절 국가의 축소인가 재편인가? 277

제4부 국가권력·제도·행정의 구조 분석 281
제16장 국가권력과 행정권력 281
제1절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의 관계 281
제2절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구조 284
제3절 권력집중과 관료제 287
제17장 국가능력의 구조 291
제1절 추출능력 291
제2절 규제능력 294
제3절 정책능력 297
제4절 위기대응능력 300
제18장 제도국가와 행정의 제도화 304
제1절 헌정질서와 행정 304
제2절 법치와 행정권력 307
제3절 행정의 자율성 310
제19장 행정엘리트와 국가 314
제1절 관료집단의 형성 314
제2절 관료제와 국가정체성 317
제3절 엘리트 순환과 권력 320

제5부 비교국가학과 한국행정의 위치 324
제20장 동아시아 국가와 행정의 비교 324
제1절 중국의 국가전통 324
제2절 일본의 관료국가 327
제3절 한국의 국가모델 330
제21장 서구 국가모델과 비교 334
제1절 자유주의 국가 334
제2절 복지국가 337
제3절 규제국가 340
제22장 발전국가 비교 344
제1절 한국·일본·대만 모델 344
제2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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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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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k Joon,金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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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다.
서울대학교 학사·행정학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이며 미국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 Society)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기획처장·정보과학대학원장, BK21 한국사회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단장,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벨리올칼리지 초빙교수, UCLA 정치학과·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NGO학회 창립공동대표, 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특위 부위원장,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사월회 공동의장,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산업정책학회 창립초대회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위원장·조직위원장·윤리위원장·상임집행부위원장, 비전@한국 창립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및 창립공동대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창립초대회장, 전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지방행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위원 등 국가고시 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행정개혁위원회 위원·대한민국정부 총리실 및 행정 각 부처 자문위원(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문화공보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State, Public Policy and NIC Development』(1988, Daeyoungmoonwhasa)
『Empowering Korea With New Innovations』(대표저자, 2011, Jimoondang)
『Making the High-Speed Train Fly: Korean Global STI Strategy』(대표저자, 2011, Jimoondang)
『한국산업화국가론』(1992, 나남)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1991, 풀빛)
『국가변동론』(1994, 법문사)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대통령연구 1』(2000, 대영문화사)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공공정책』(공저, 1991, 법문사)
『대통령과 국가정책』(공저, 1994,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 연구』(공저, 2000,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공저, 2001, 대영문화사)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05, 법문사)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02, 대영문화사) 등 학술논문 100여 편이 있다.

한국행정학회 초대학술상(저술) 수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 기관장상> 수상, UCLA 대학원 최우수졸업(Phi Beta Kappa), 국회사무처 선정 <17대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회도서관 선정 <공부하는 의원상> 수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유권자가 뽑은 우수정치인상> 등 다수의 수상 내역이 있다.

또한 세계 3대 인명록·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인 등재』(미국인명정보기관·ABI, 2002)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등재』(영국국제인명센터·IBC, 2001)
『마르퀴즈 후즈후 세계인명록(Who’s Who in the World) 등재』(미국 Marquis Who’s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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