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통사고 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과 실태 및 원인 2
1. 교통사고의 개념 2
2. 교통사고의 실태 3
3. 교통사고의 원인 5

제2절 교통사고 관련법률 7
1. 형법 7
2. 도로교통법 8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제2장 교통사고조사 13

제1절 교통사고조사의 의의14
1. 교통사고조사의 개념14
2. 교통사고조사의 목적14
3. 교통사고조사의 단계15

제2절 교통사고조사 관련 법령17
1. 교통사고조사규칙17
2.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19
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규칙20
4.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

제3장 교통사고조사기관 23
제1절 교통사고조사 공공기관24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24
2. 한국도로교통공단25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25
4. 소방청26
5. 보험사26
6. 한국교통안전공단27
7. 국토교통부27

제2절 교통사고조사 사설기관28
1. 대한교통사고감정원28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28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29

제4장 교통사고조사체계 31
제1절 내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32
1. 교통사고 신고의무32
2. 교통사고조사체계33

제2절 외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34
1. 주한 외교관 등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34
2. 일반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38
3. SOFA 44

제5장 외국의 교통사고조사체계 49

제1절 미국550
1. 교통사고 신고의무50
2. 교통사고조사체계51

제2절 영국52
1. 교통사고 신고의무52
2. 교통사고조사체계53

제3절 프랑스53
1. 교통사고 신고의무53
2. 교통사고조사체계54
제4절 독일55
1. 교통사고 신고의무55
2. 교통사고조사체계56

제5절 일본56
1. 교통사고 신고의무56
2. 교통사고조사체계57

제6절 비교검토58

제6장 일반적 교통사고 유형 61

제1절 진로변경위반62
1. 진로변경과 과속차량 간 충돌사고62
2. 실선 구간 진로변경 후 정지차량 추돌사고63
3. 진로변경차량에 피해차량이 충돌 후 정차차량 2차 충돌사고64
4.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 충돌사고65
5. 정차 중 출발하는 차량과 진로변경차량 간의 충돌사고66
6.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사고 67
7. 노면표시위반사고67
8. 진로변경제한선위반사고68

제2절 교차로 통행위반71
1. 좌회전신호에 넓게 좌회전 중 사고71
2. 좌회전신호에 후방차량 진로변경사고72
3. 주도로 신호위반과 부도로 좌회전 중 사고74
4. 좌·우 차량 우회전 중 사고75
5.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77
6. 교차로사고78
7. 적색·황색점멸신호 교차로사고79

제3절 안전지대 침범82
1. 차량 추월 중 안전지대 침범사고82
2. 안전지대 침범한 두 차량의 충돌사고84

제7장 기타 교통사고 유형 85

제1절 자전거·손수레(리어카) 충돌86
1.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타고 가는 자전거와 충돌사고86
2. 앞뒤 진행 자전거 충돌사고87
3.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88
4.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사고89
5.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우회전 중 사고90
6. 손수레(리어카)사고91

제2절 자동차·작업용 리모컨 조작92
1. 차량 리모컨 오조작으로 인한 보행자 충격사고92
2. 작업용 리모컨 작동 리프트와 차량 추돌사고93

제3절 무단횡단 보행자·교통사고와 안전사고94
1. 무단횡단 보행자 비접촉사고94
2.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구분95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Ⅰ 97

제1절 신호위반·지시위반사고98
1. 대로 한쪽만 있는 신호기 교차로사고98
2. 신호위반사고99
3. 차로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고100
4. 직진신호에 좌회전 중 사고101
5. 동일 방향 신호위반사고101
6. 신호위반과 역주행사고103
7. 일방통행로 정상 진입 후 후진사고104
8. 별도 유턴 시기 표지가 없는 유턴구간사고105
9. 양 차량 신호위반사고 106
10.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 유턴 중 사고108
11. 황색 점멸신호등 운영 교차로사고110
12. 신호기 고장 시 신호위반사고111
13. 교차로 동시 진입사고111
14. 안전지대 침범사고113
15. 적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사고114
16. 신호위반사고 판례115

제2절 중앙선침범사고120
1. 유턴구역위반 역방향 회전 중 사고120
2. 양 차량 중앙선침범사고122
3. 중앙선침범사고123
4. 차량후진 중 자전거 충돌사고124
5. 역주행사고125
6. 중앙선침범위반사고 판례126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Ⅱ 131

제1절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132
1. 횡단보도 추돌사고132
2.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교체 후 사고133
3.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판례134

제2절 약물운전위반사고137
1. 졸피뎀 투약 후 사고137
2. 졸피뎀 투약상태에서 주차차량 접촉 후 도주사고139
3. 약물운전위반사고 판례140

제3절 보도침범사고141
1. 차량간 충돌로 인한 보도침범사고141
2. 타이어 펑크로 인한 경계석 파편사고142
3. 보도침범사고 판례143

제4절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145
1. 버스운전사의 개문발차사고145
2. 한쪽 발이 차내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 출발사고146
3.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판례147

제10장 비정형적 교통사고 유형 및
기타 교통사고 관련 판례 149

제1절 비정형적 교통사고150
1. 1차 충격 후 다시 2차 충격사고 150
2. 교차로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사고152
3. 교차로 우회전과 진로변경사고153
4. 자전거횡단로 통행 자전거사고154
5. 지게차로 적재물을 옮기던 중 적재물이 추락한 사고156

제2절 기타 교통사고 관련 주요 판례157
1. 도주차량죄위반157
2. 금지·지시위반160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위반163
4. 야간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시의 인과관계 164
5.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권166

제11장 교통사고조사와 탐정의 활용방안 169

제1절 교통탐정의 의의와 필요성170
1. 교통탐정의 의의170
2. 교통탐정의 필요성173
3. 외국의 탐정 법제 및 교통탐정의 역할175

제2절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188
1. 탐정업의 법제화 및 탐정의 조사활동 범위의 확대188
2. 전문탐정에 의한 정확한 교통사고조사 서비스의 제공189
3. 신속한 교통사고 민원의 해결191
4. 사회질서유지의 보조자로서 자리매김191

제3절 교통탐정제도의 도입방안192
1. 법적 근거의 마련192
2. 자격요건 및 양성방안193
3. 업무 및 권한196
4. 관리·감독196

제4절 교통사고조사 시 유의사항198
1.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198
2. 관계자 조사 시 유의사항198
3. 법률 및 과학적 적용 유의사항199
4. 교통사고조사 시 Tip200

제12장 교통사고조사체계의 개선방안 203

제1절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조사전문인력의 확충204

제2절 과학적 조사기법 및 통합 관리시스템의 활용205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개선209

제4절 예방교육 강화 및 교통환경개선211
1. 국민교통안전 의식고취211
2. 교통안전홍보 및 조기 교통안전교육 강화211
3.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시 교육 강화212
4. 음주운전 대응책의 보완215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대218
6.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강화 220
7.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222

제5절 사후 대응체계 강화225

부록 - 교통사고조사법령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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