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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1~4 세트
형법 총론/형법 각론/수사 · 증거/형사절차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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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구성 소개

책소개

목차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1 형법 총론』
PART Ⅰ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51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51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62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66

PART Ⅱ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68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9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69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84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92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11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32
CHAPTER 03 위법성론 … 142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42
SECTION 02 정당방위 … 144
SECTION 03 긴급피난 … 161
SECTION 04 자구행위 … 164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67
SECTION 06 정당행위 … 177
CHAPTER 04 책임론 … 202
SECTION 01 책임이론 … 202
SECTION 02 책임능력 … 207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9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22
SECTION 05 금지착오 … 22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43

PART Ⅲ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52
SECTION 01 총설 … 252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52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6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78
SECTION 03 장애미수 … 288
SECTION 04 중지미수 … 289
SECTION 05 불능미수 … 294
CHAPTER 02 공범론 … 298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98
SECTION 02 공동정범 … 325
SECTION 03 간접정범 … 342
SECTION 04 교사범 … 348
SECTION 05 방조범 … 358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67
CHAPTER 03 부작위범 … 374
CHAPTER 04 과실범 … 397
SECTION 01 과실범 … 397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418

PART Ⅳ 죄수론

CHATP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34
CHAPTER 02 일죄 … 435
SECTION 01 법조경합 … 435
SECTION 02 포괄일죄 … 440
CHAPTER 03 수죄 … 449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9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459

PART Ⅴ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84
CHAPTER 02 형의 양정 … 499
CHAPTER 03 누범 … 50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513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525
CHAPTER 06 보안처분 … 527

PART Ⅵ 사례형 문제

CHAPTER 01 형법 사례형 문제 … 530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3 수사 · 증거』
PART Ⅰ 수사

CHAPTER 01 수사 … 6
SECTION 01 총설 … 6
SECTION 01-1 총설 … 6
SECTION 01-2 함정수사 … 24
SECTION 02 수사의 개시 … 29
SECTION 02-1 불심검문 … 29
SECTION 02-2 변사자의 검시 … 32
SECTION 02-3 고소?고발 … 33
SECTION 02-4 자수 … 59
SECTION 03 임의수사 … 62
SECTION 03-1 임의수사 … 62
SECTION 03-2 피의자신문 … 7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6
SECTION 01 인신구속제도 … 86
SECTION 01-1 체포 … 86
SECTION 01-2 구속 … 110
SECTION 01-3 접견교통권 … 123
SECTION 01-4 체포?구속적부심 … 131
SECTION 01-5 보석 … 137
SECTION 0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 143
SECTION 02 압수?수색?검증 … 145
SECTION 02-1 압수?수색?검증 … 145
SECTION 02-2 통신제한조치 등 … 198
SECTION 03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21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17
SECTION 01 수사의 종결 … 217
SECTION 02 재정신청 … 226
SECTION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3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38
SECTION 01 공소제기의 효과 … 238

PART Ⅱ 증거

CHAPTER 01 증거 … 252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52
SECTION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 254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0
SECTION 04 자백배제법칙 … 300
SECTION 05 전문법칙 … 305
SECTION 0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353
SECTION 07 탄핵증거 … 361
SECTION 08 자백의 보강법칙 … 364
SECTION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 373

PART Ⅲ 사례형 문제

CHAPTER 01 수사?증거 사례형 문제 … 376
CHAPTER 02 형사법 종합 사례형 문제 … 438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2 형법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SECTION 01 살인의 죄 …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7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 36
SECTION 04 낙태의 죄 … 43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 44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51
SECTION 01 협박의 죄 … 51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 60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 65
SECTION 04 강요의 죄 … 73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 7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9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 99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1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60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 160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 16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174
SECTION 01 재산죄 총설 … 174
SECTION 02 절도의 죄 … 177
SECTION 02-1 절도의 죄 … 177
SECTION 02-2 친족상도례 … 199
SECTION 03 강도의 죄 … 202
SECTION 04 사기의 죄 … 217
SECTION 04-1 사기의 죄 … 217
SECTION 0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258
SECTION 05 공갈죄 … 262
SECTION 06 횡령의 죄 … 268
SECTION 07 배임의 죄 … 299
SECTION 08 장물의 죄 … 329
SECTION 09 손괴의 죄 … 337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 344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 350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60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 360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 365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 365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76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 37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82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383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 383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 387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 392
SECTION 0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392
SECTION 0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99
SECTION 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399
SECTION 0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406
SECTION 0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15
SECTION 0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416
SECTION 0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28
SECTION 0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29
SECTION 0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431
SECTION 0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434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 43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39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 439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 442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 446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50
SECTION 01 내란의 죄 … 450
SECTION 02 외환의 죄 … 452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 452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 45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53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53
SECTION 01-1 직무유기죄 … 453
SECTION 01-2 직권남용죄 … 459
SECTION 0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466
SECTION 01-4 뇌물죄 … 469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95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21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29
SECTION 05 무고의 죄 … 541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4 형사절차』
PART Ⅰ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8
SECTION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6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6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34

PART Ⅱ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36
SECTION 01 법원 … 36
SECTION 0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 36
SECTION 01-2 제척?기피?회피 … 36
SECTION 01-3 법원의 관할 … 44
SECTION 02 검사 … 56
SECTION 03 피고인 … 57
SECTION 04 변호인 … 73
CHAPTER 02 소송행위 … 90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90
SECTION 02 소송조건 … 111

PART Ⅲ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14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1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18

PART Ⅳ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36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36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 141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 160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 170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 176
SECTION 06 증인신문?감정?검증 … 185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 199
SECTION 07-1 간이공판절차 … 199
SECTION 0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05
SECTION 07-3 국민참여재판 … 206
CHAPTER 02 재판 … 218
CHAPTER 03 종국재판 … 22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238
CHAPTER 05 소송비용 … 246

PART Ⅴ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48
SECTION 01 상소일반 … 248
SECTION 01-1 상소일반 … 248
SECTION 0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71
SECTION 02 항소 … 285
SECTION 03 상고 … 296
SECTION 04 항고(재항고) … 30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1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26
SECTION 01 약식절차 … 326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 334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42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34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55
SECTION 01 재판의 집행 … 355
SECTION 02 형사보상 … 362

저자 소개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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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036쪽 | 190*260*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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