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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9 제3장 상해죄 11 제4장 과실치사상죄 18 제5장 협박죄와 강요죄 23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32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5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42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47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59 제11장 업무방해죄 72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81 제13장 재산죄 일반 91 제14장 절도죄 96 제15장 강도죄 103 제16장 사기죄 112 제17장 공갈죄 125 제18장 횡령죄 127 제19장 배임죄 138 제20장 장물죄 146 제21장 손괴죄 153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59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67 제24장 교통방해죄 175 제25장 통화의 죄 179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82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87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202 제29장 도박죄 205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209 제31장 뇌물죄 215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224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233 제34장 위증죄 238 제35장 무고죄 243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256 제2장 함정수사 262 제3장 수사기관 269 제4장 불심검문 271 제5장 고소와 고발 275 제6장 자 수(自首) 287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91 제8장 임의동행 300 제9장 피의자 신문 305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315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318 제12장 영장체포 322 제13장 현행범 체포 327 제14장 긴급체포 340 제15장 구속 354 제16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362 제17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370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73 제19장 압수?수색 376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00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408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413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419 제24장 수사의 종결처분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420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25 제27장 자백배제법칙 443 제28장 전문증거 452 제29장 탄핵증거 476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479 제3편 범죄수사실무 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490 제2장 책임수사구현을 위한 수사단계별 준수사항 541 제3장 불송치 결정서 작성기법 542 제4장 범죄사실 작성방법 및 죄종별 작성례 547 제5장 4개 법령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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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026년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수사경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 20문, 형사소송법 20문, 범죄수사실무 4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 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편 '범죄수사실무'는 2026년 시험 범위로 공고된 범위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수사경과를 취득함에 있어 본 교재가 작은 디딤돌은 되어 줄 것입니다. 편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