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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김 용
제1장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최상훈
제2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과정/ 김용일
제3장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하동엽
제4장 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김범주
제5장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고찰/ 강구섭
제6장 일본의 18세 선거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고지마 유키
제7장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국제 비교/ 김민조
제8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권순정
제9장 학생 정당 가입,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의 정치교육/ 이인수
제10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초·중등교원의 인식 및 실천 연구/ 정설미, 모영민

저자 소개 13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수립, 집행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교육의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201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세계화 · 시민성 · 민주주의』(2015),『학교자율운영 2.0: 전개와 전망』 등이 있다.「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법화사회의 진전과 학교생활세계의 변용」, 「책무성을 위한 자율성과 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수립, 집행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교육의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201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세계화 · 시민성 · 민주주의』(2015),『학교자율운영 2.0: 전개와 전망』 등이 있다.「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법화사회의 진전과 학교생활세계의 변용」, 「책무성을 위한 자율성과 자율성의 위축」, 「Tracing the Discourse of Autonomy around theEducation Reform of the 1990s in Korea: A CriticalDiscourse Analysis」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용의 다른 상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에서 석사학위, 영국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학교교육과 돌봄, 대안교육, 학생인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등이다.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학교폭력 및 학교 문화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권리기반정책 및 실천에 근더한 학생인권 정책 방향 모색”(공저, 2020), “변혁적 세계시민교육 가능성 모색”(공저, 2020)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에서 석사학위, 영국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학교교육과 돌봄, 대안교육, 학생인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등이다.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학교폭력 및 학교 문화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권리기반정책 및 실천에 근더한 학생인권 정책 방향 모색”(공저, 2020), “변혁적 세계시민교육 가능성 모색”(공저, 2020)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공저, 2019)가 있다. 역서로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 가이드』(2017)가 있다.

권순정의 다른 상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학부, 석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육학부(철학박사) 성균관대, 광운대 강사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교육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한독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현 전남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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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자고등학교 교감, 한국교원교육학회 감사. 전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교육 대전환 시대, 우리 잘 적응할 수 있겠죠?』(2025) 외 논문 「중·고등학생의 참여자치역량 실태 분석: 개인 및 학교 요인의 차이를 중심으로」(202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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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임. 교육복지, 교육격차, 교육분권화 등의 연구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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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에 이어 교육정책 및 정치학 Educational Policy & Politic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과 한국교육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초대 연구소장 겸 이사를 역임했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육문화팀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자문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에 이어 교육정책 및 정치학 Educational Policy & Politic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과 한국교육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초대 연구소장 겸 이사를 역임했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육문화팀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종합평가단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혁신미래교육정책포럼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공직을 수행하며 교육정책의 실체를 생각해 왔다.

주요 저서: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문음사, 2000), 『교육의 미래』(문음사, 2002), 『속설과 진실: 김용일의 교육 칼럼집』(교육비평, 2003),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9),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북이데아, 2010), 『우리 학문 속의 미국(공저)』(한울 아카데미, 2003),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공저)』(살림터, 201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교육의 전망과 과제(공저)』(박영스토리, 2018)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교육정치학회 선임직 이사. 저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위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24) 논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증거기반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정치학적 쟁점과 과제」(2023) 외 연세대학교 박사 전)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 저서 『교육 공정성』(2025) 외 논문 「혁신학교의 담론적 기원과 전개: 전교조 교육민주화 담론을 중심으로」(2025) 외

최상훈의 다른 상품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저·역서: 초등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북유럽의 교사와 교직, 비난받는 교사, 교사교육의 딜레마 등 · 논문: 랜덤포레스트 및 회귀분석을 활용한 한국과 핀란드 중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비교 분석, 초등 예비교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탐색, The Effect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nd Contextual Factors on Teacher Leadership in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저·역서: 초등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북유럽의 교사와 교직, 비난받는 교사,
교사교육의 딜레마 등
· 논문: 랜덤포레스트 및 회귀분석을 활용한 한국과 핀란드 중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비교 분석, 초등 예비교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탐색, The Effect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nd Contextual Factors on Teacher Leadership in the Korean High School Context 등
·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초ㆍ중등교육과 교육재정, 교육자치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교육정책 연구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육의 공공 목적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침식하는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다.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교과용 도서’로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초ㆍ중등교육과 교육재정, 교육자치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교육정책 연구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육의 공공 목적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침식하는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다.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교과용 도서’로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 제31조 제1항 ‘균등’, 그리고 ‘능력에 따라’에 대한 재고(再考)」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고지마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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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島優生

독쿄(獨協)대 교수. 저서 『現代韓の育を知る: 隣から未をぶ』(2024) 논문 「生活指導の法化と外部委員の門性: 韓の「校暴力策法」に焦点をてて」(2021)
다원학교 교사, 광운대학교 강사, 한국교원교육학회 교원양성위원. 논문 「Y시 초등교원의 역량 및 교사행위자성 실태 분석」(2025), 「신규교사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 분석(2024)」 외

한국교육정치학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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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KCI 등재 학술지 《교육정치학연구》를 1년에 4회 발간하며, 연차학술대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 및 회원의 연구 활동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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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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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DRM) | 42.0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7.2만자, 약 7.6만 단어, A4 약 171쪽 ?
ISBN13
9791159303661

출판사 리뷰

빛의 속도로 바뀌는 글로벌 시대의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정표를 찾아가다


이 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들은 이 원칙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며, 현실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며 관련 사안을 재검토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제기되고 전개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고, 독일과 일본의 근래 사례와 세계 여러 국가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도를 비교한다. 또한, 법원 판례와 미디어 보도,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현상을 진단한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와 관계가 깊은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논쟁에 대해 분석하며, 시기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1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편입된 경위와 그것의 제도적·실천적 의미를 분석하고(2장), 교원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3장), 교육내용과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헌법재판과 법원 판결을 분석한다(4장).

한편, 외국 사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근래 독일 사례를(5장), 공직선거 연령을 낮춘 이후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이슈를(6장) 각각 고찰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비교한다(7장). 후반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된 사건들―인헌고 사건과 선거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을 분석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8장), 근래 청소년의 정치 관련 변화를 살펴보며 유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9장). 마지막 10장에서는 한국 교사들이 교원과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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