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이지만,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일종의 사회계약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한다는 절차적 의미 외에도 국민 모두가 그 예산에 동의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 p.9

역사적으로도 재정의 힘은 결정적이었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를 쓸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 조세 제도의 개혁이 영국 의회를 강화시키고 왕권을 제한한 사건이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미국 독립혁명의 슬로건 모두 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 p.22

재정은 법과 행정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직접 사회를 바꾸는 결정적 수단이다. 재정은 국가 경영의 철학을 담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가장 광범위한 정책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이다.
--- p.29

‘큰 정부’의 시대에 처음으로 빨간불이 켜지자, 이를 계기로 재정이 이제 경제·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큰 정부의 함정’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 p.53

역사적으로 재정이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던’ 때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 쟁점의 초점이 달랐을 뿐이다. 근대 초엔 왕과 의회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재정이 문제가 되었고, 20세기 중반엔 복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논쟁거리였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국가 채무와 지속 가능성이 초점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대책 논쟁이 뜨거운 것처럼, 재정은 곧 정치이고 재정은 곧 국민경제의 축도이어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p.60~61

재정을 둘러싼 갈등의 또 다른 측면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의 차이도 있다. 국가가 경제와 복지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 낮은 세금, 민간 주도의 경제를 선호하고, 진보 진영은 큰 정부, 적극적 재정 지출, 복지국가를 옹호해왔다.
--- p.74

어느 정도가 ‘건전한’ 재정일까. 안타깝게도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국가의 경제 규모, 성장률, 세수 구조, 인구구조 등에 따라 국가 빚의 적정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p.81

국가 채무는 분명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재정 요소지만, 그 존재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왜 빚을 내었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나아가 그로 인해 미래에 무엇이 개선되는가이다.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공포와 필요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p.93

확장 재정 또는 긴축 재정을 택하는 결정은 단순히 ‘어느 쪽 이론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지금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가’에 달려있을 때가 많다. 정치는 경제 논리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의 기조는 달라진다.
---p.157

‘재정은 정치적 환경과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이 구조 속에서 예산은 설계되고 때로는 흔들린다’는 사실이다. 재정 규율의 반복된 붕괴는 그 자체로 정치 구조와 인간 심리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나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간다면, 규율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p.198

민주화 이후 재정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단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수단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확장 재정의 개념도 넓어져서, 과거엔 단순히 ‘돈을 풀어 경기 올 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재정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p.227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관리 가능한 국가 채무 수준 등 재정의 안정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정의로운 분배를 뒷받침하는 재정이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세금 부담과 분배의 형평이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p.275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겉으로 보면 기술 혁신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통화와 재정 주권의 재편이다. 국가가 조세를 걷고,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 역량이 디지털 화폐의 확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민간 발행자가 달러를 토큰화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전달 경로가 약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흡수하면 재정 정책의 흐름이 민간 코드에 종속된다.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가속하면 국가 간 세원의 경계도 흐릿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