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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철학이다
CHAPTER 01 재정이란 재정은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재정은 법과 제도를 움직이게 한다 재정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CHAPTER 02 재정은 어떻게 국가를 만들었는가 재정으로 보는 국가론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다 재정이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던’ 때는 없었다 재정운용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재정은 갈등과 조정의 산물이다 CHAPTER 03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재정 건전성에는 절대 기준이 없다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재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왜 중요한가 재정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CHAPTER 04 확장과 긴축 정부는 왜 돈을 더 써야 하는가 정부는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 확장과 긴축 논쟁의 쟁점들 확장과 긴축의 조건 왜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가 CHAPTER 05 재정은 흔들린다 선거와 재정은 늘 불편하다 모든 재정 지출의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가 재정운용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재정은 정치적 환경과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흔들린다 CHAPTER 06 대한민국 재정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정부 수립과 재정의 출발 확장재정으로, 1960~70년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재정은 성장을 넘어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되었다 위기 국면에서 재정은 재정은 국가 전략이다 CHAPTER 07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성장 없는 시대, 재정은 어떻게 어디에 먼저 돈을 써야 하는지, 그것이 핵심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정의로운 분배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재정운용으로 재정 자율성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없다 CHAPTER 08 다시, 재정이란 무엇인가 AI 시대의 질문 ‘재정이란 무엇인가’ 초고령화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돈이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통화와 재정 주권의 재편이다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에필로그 |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감사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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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재정은 국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가는 법으로 질서를 만들고, 행정으로 집행하지만, 결국 재정으로 움직인다. 어떤 정책도 예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책은 먼저 재정이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도로, 복지, 교육, 국방, 산업 정책의 이면에는 언제나 재정이라 는 보이지 않는 설계가 존재한다. 재정은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철학적 선택임을 설명한다. 두 번째 질문 재정은 어떻게 지금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근대 국가의 탄생부터 오늘날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은 언제나 국가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 전쟁은 재정을 키웠고, 산업화는 재정을 확장했으며, 복지는 재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 책은 국가 재정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왜 정부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왔는지, 왜 재정 문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오늘의 재정 논쟁이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국가 발전 과정 속에 서 축적된 역사적 결과임을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질문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국가 채무는 언제나 위기의 언어로 소비된다. 하지만 정말 모든 빚은 위험한가? 복지를 늘리면 국가가 무너지는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익숙한 통념을 다시 검토한다.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 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느냐는 점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네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성장과 복지. 효율과 형평.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앙과 지방. 이 책은 이 모든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다. 재정은 결국 ‘국가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합의다. 그리고 그 합의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30여 년간 재정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설계해온 저자 백승주의 경험과 통찰은 이 책을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현실적 질문서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