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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 6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구성 28 CHAPTER 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37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90 CHAPTER 05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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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은 7급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면 기본이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행정학」의 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보다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지면 기출문제만 몇 회 풀어보며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론」은 「행정학」의 한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시험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9급이나 7급 「행정학」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이론과 세부 법령까지 출제됩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출제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론」은 공부의 양보다 학습방법이 더욱 중요한 과목입니다. 2025년에는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집 대신 추록을 제공하였지만, 2026년에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와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기출문제집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모든 선지를 해설했습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정답과 오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학습방법입니다. 지방자치론의 기출문제는 매년 표현만 조금씩 달라질 뿐, 핵심 논점과 선지는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법령까지 함께 정리해야 이후 어떤 형태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모든 선지에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수험생도 교재만으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2. 최신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법령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교재에는 모든 기출문제의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설을 통해 변경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별도로 개정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교재만으로 최신 출제기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공단기 강의와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짧은 시간 안에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합격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6년 7월 최영희행정학 연구소에서 최영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