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변호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변호사 상법조문판례[정지문]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선택형 기출연습]으로 훈련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07. 22.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조문/판례정리

◼상법전 중 출제된 조문과 출제 가능한 조문을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기출된 조문에는 기출년도(변호00)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수록된 조문의 범위: 1회 이상 출제된 조문 중 필수 조문을 선별하여 분량 최소화 했음!
◼수록된 판례의 범위: 1회 이상 출제된 판례지문과 예상 최신판례(26.7.20현재) 모두 포함!

요약보충

◼중요한 조문아래 해당조문의 특징과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련조문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문판례 기출지문

◼상법조문의 편제에 따라 조문.판례의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정지문화 하였다.
◼단순한 조문기출은 법조문 자체에 기출표시(연도)를 하여 분량을 축소하였다.
◼판례는 기출지문 중 중복출제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최신판례(26년 7월까지) 중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지문으로 보충하여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기출된 지문에는 기출년도(변호00)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는 제1회부터 제15회(26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수험대비: 변호사 선택형 대비는 이것으로 충분함!

교재의 활용(중요!)

◼선택형 대비: 수록된 조문 내용과 판례를 반복하여 학습하기 바랍니다. 이교재만 반복해도 기출문제 15회 모두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 있음!

◼사례형 대비(1): 최근 사례문제의 추세가 법조문을 기반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만 잘 알아도 40%는 해결됩니다. 조문의 위치파 악과 문제의 요건인 키워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례형 대비(2): 출제될 판례는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제 가능한 조문과 연결된 주요 판례 지문을 확인하면 그 자체로 사례연습이 됩니다. 판례에 키워드를 강조해 두었으니 그 부분을 암기하면서 공부하면 사실 본서로도 충분한 사례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암기장 대용: 마지막 최종정리용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전제는 상법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재의 신뢰: 다양한 비공식 학습모임을 통해 출제위원급 로스쿨 교수님의 정보와 조언이 담긴 교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시 교재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학원강의 및 영상강의

◼학원강의 및 동영상 강의: 해커스법아카데미(변호사): lawer.hackers.com
◼회원강의: YouTube(하영태 상법.기업법 교실)

학습문의 및 카톡스터디 참가

◼변호사단톡방: 하영태 변호사_상법교실(승인코드: 828253)
◼개인톡: 아이디(nemamok)
◼이메일: lawacade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