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q 2026년 상법 판례[2026.1.1.~2026.7.20.] 3

제1편 총 칙 3
제2편 상행위 3
제1장 통 칙 3
제3편 회사법 4
제1장 총 칙 4
제2장 주식회사 4
제1절 설 립 4
제2절 주식_주주권 4
[1]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판 2026.6.24. 2024두34641) 4
제3절 기 관 5
[2]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6.4.2. 2025다219931) 5
[3]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대판 2026.4.2. 2025마6793) 6
[4]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대판 2026.1.8. 2025다210092) 8
[5]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6.5.8. 2024다321829) 9
[6]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판 2026.1.29. 2024다276295) 10
[7]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7.16. 2026다202091) 12
제4절 신주발행 13
제5절 회 계 13
[8]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판 2026.2.26. 2025다218465) 13
제4편 보험법 15
제1장 통 칙 15
제2장 손해보험 15
[9]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판 2026.5.14. 2025다220815) 15
[10]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대판 2026.1.29. 2024다203655) 16
제3장 인보험 17
제5편 어음수표법 17

w 2025년 상법 판례[2025.1.1.~2025.12.31] 18

제1편 총 칙 18
제2편 상행위 18
제1장 통 칙 18
제2장 각 칙 18
[1]해상운송의 책임제한 규정의 육상운송에 유추적용 여부(대판 2025.11.13. 2025다211111) 18
제3편 회사법 20
제1장 총 칙 20
제2장 주식회사 20
제1절 설 립 20
제2절 주식_주주권 20
[2]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의 판단기준(대판 2025.6.5.2024다202652) 20
[3]공유주주의 명의개서 청구 등(대판 2025.9.11. 2025다211120) 21
제3절 기 관 23
[4]주주총회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 수단
(대판 2025.6.12.2020다219577) 23
[5]주주제안권, 중요한 재산처분과 영업양도 특별결의 필요여부(대판 2025.10.16. 2019다236385) 24
[6]이사의 보수(대판 2025.12.11. 2025다214605) 26
[7]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업관계 판단기준(대판 2025.6.12. 2021다256696, 2021다256702) 27
[8]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판 2025.12.11. 2025다216025) 28
[9]주주가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자 치유 사유
(대판 2025.6.12. 2024다216743) 29
제4절 신주발행 30
[10]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대판 2025.2.20. 2022다282746) 30
[11]자본감소와 이사의 배임죄 여부(유상감자와 회사의 손해 판단기준)
(대판 2025.10.16. 2020도17272) 31
제4편 보험법 33
제1장 통 칙 33
[12]고지의무의의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대판 2025.1.9. 2024다272941) 33
제2장 손해보험 34
제3장 인보험 34
[13]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 확정과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기준
(대판 2025.2. 20. 2022다306048,306055,306062) 34
제5편 어음수표법 35

e 2024년 상법 판례[2024.1.1.~2024.12.31.] 36

제1편 총 칙 36
제2편 상행위 36
제1장 통 칙 36
[1]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대판 2024.3.12. 2021다309927) 36
제3편 회사법 38
제1장 총 칙 38
[2]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대판 2024.3.28. 2023다265700) 38
제2장 주식회사 39
제1절 설 립 39
[3]동업약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조합의 법리 적용 여부
(대판 2024.7.11. 2022다307379) 39
제2절 주식_주주권 40
[4]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대판 2024.7.11. 2020다258824) 40
제3절 기 관 41
[5]추인결의가 있은 후 종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
(대판 2024.7.11. 2024다222861) 41
[6]위법한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의 효력(대판 2024.6.13. 2018다261322) 41
[7]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여부(대판 2024.9.13. 2020다245552) 43
제4편 보험법 45
제1장 통 칙 45
[8]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대판 2024.6.27. 2024다219766) 45
[9]하나의 보험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여부 판단기준(대판 2024.11.28. 2022다238633) 46
[10]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 및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
(대판 2024.10.31. 2024다255588, 255595) 47
제2장 손해보험 48
[11]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에 승낙피보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판 2024.5.9. 2022다290648) 48
[12]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 등
(대판 2024.7.11. 2020다246913) 49
[13]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등
(대판 2024.9.27. 2024다249729) 50
제3장 인보험 52
[14]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판단방법
(대판 2024.5.9. 2021다297529) 52
[15]자살당시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자유로은 의사결정 판단방법
(대판 2024. 5.9. 2021다297352) 53
[16]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여부
(대판 2024.11.14. 2024다238392) 54
제5편 어음수표법 55

r 2023년 상법 판례[2023.1.1.~2023.12.31.] 56

제1편 총 칙 56
[1]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대판 2023.7.27. 2023다227418) 56
[2]영업양도 후 소멸시효 중단 등이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미치는 지 여부
(대판 2023. 12.7. 2020다225138) 57
제2편 상행위 58
제1장 통 칙 58
제2장 각 칙 58
[3]한국철도공사와 여행사(주)의 여행상품판매가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사건
(대판 2023.12.28. 2020두56780) 58
제3편 회사법 60
제1장 주식회사 60
제1절 주식_주주권 60
[4]주주평등의 원칙(금전지급약정)(대판 2023.7.13. 2022다224986) 60
[5]주주평등의 원칙(동의권 부여)(대판 2023.7.13. 2021다293213) 62
[6]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대판 2023.5.23. 2022마6500) 64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66
[7]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등
(대판 2023.3.30. 2019다280481) 66
[8]임기만료전 이사 해임시 손해배상책임 성립기준인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범위
(대판 2023.8.31. 2023다220639) 67
[9]상법 제398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사후승인의 효력(대판 2023.6.29. 2021다291712) 68
[10]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판 2023.10.26. 2020다236848) 69
[11]법인의 소송대표자의 적법성 판단(대판 2023.6.29. 2023다210953) 70
제3절 회사의 회계 / 제4절 사채발행 70
제4편 보험법 71
제1장 통 칙 71
[12]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와 보험약관의 해석상 한계
(대판 2023.10.12. 2020다232709) 71
제2장 손해보험 72
[13]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
(대판 2023.4.27. 2017다239014) 72
[14]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
(대판 2023.2.2. 2022다266522) 74
제3장 인보험 75
[15]상해사망보험과 면책약관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72169) 75
[16]상해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자와 증명정도(대판 2023.4.27. 2022다303216) 76
[17]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대판 2023.6.1. 2019다237586) 77
[18]자동차상해보험의 성격·보험약관의 해석원칙(대판 2023.6.15. 2021다206691) 78
[19]생명보험에 해당여부와 보험금청구권의 성격(대판 2023.6.29. 2019다300934) 79
제5편 어음수표법 81
[20]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81

t 2022년 상법 판례[2022.1.1.~2022.12.31.] 83

제1편 총 칙 83
[1]의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5.26. 2022다200249) 83
[2]세무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8.25. 2021다311111) 84
[3]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와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대판 2022.4.28. 2021다305659) 84
[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85
제2편 상행위 87
제1장 통 칙 87
[5]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회사)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과 상사소멸시효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87
[6]상행위인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 등(대판 2022.7.14. 2019다271661) 88
[7]세무사 직무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2.8.25. 2021다311111) 89
[8]토지보상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멸시효(대판 2022.7.14. 2017다242232) 90
[9]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90
제3편 회사법 92
제1장 주식회사 92
제1절 주식_주주권 92
[10]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92
[11]주주간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대판 2022.3.31. 2019다274639) 93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94
[12]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판 2022.12.16. 2022그734) 94
[13]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95
[14]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사항의 변경 등(대판 2022.9.7. 2022마5372) 95
[15]퇴임이사(대표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97
제3절 회사의 회계 98
[16]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대판 2022.8.19. 2020다263574) 98
[17]중간배당금청구(대판 2022.9.7. 2022다223778) 99
[18]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과 이유기재의 정도 및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대판 2022.5.13. 2019다270163) 100
제4절 사채발행 101
[19]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101
[20]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대판 2022.11.17. 2021다205650) 103
제4편 보험법 105
제1장 손해보험 105
[21]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대판 2022.4.28. 2019다200843) 105
[22]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과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2022.12.29. 2019다210697) 106
제5편 어음수표법 108
[23]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
(대판 2022.5.13. 2018다224781) 108

제2부 추가판례(2021)

q 2021년 상법 판례[2021.1.1.~2021.12.31.] 111

제1편 총 칙 111
제2편 상행위 111
제1장 통 칙 111
[1]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판 2021.6.24. 2020다208621) 111
[2]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대판 2021.8.19. 2018다270876) 112
[3]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대판 2021.8.19. 2018다258074) 113
[4]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여부
(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합) 114
[5]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
(대판 2021.8.12. 2021다210195) 115
[6]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방법과 절차(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115
제2장 각 칙 116
제3편 회사법 117
제1장 총 칙 117
[7]법인격부인(책임채권 발생시기):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회사의 채무이행 청구
(대판 2021. 3.25. 2020다275942) 117
[8]법인격부인(역적용):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
(대판 2021.4.15. 2019다293449) 117
제2장 합자회사 119
[9]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의 효력과 집행권의 부활
(대판 2021.7.8. 2018다225289) 119
제3장 주식회사 120
제1절 주식_주주권 120
[10]주식의 양도의무와 경영권 양도의무와의 관계 및 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의 행사
(대판 2021.7.29. 2017다3222) 120
[11]상법 제341조의 의미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및 요건(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121
[12]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2021.7.29. 2017두63337) 122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123
[13]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임대상 이사에 퇴임이사 포함 여부(대판 2021.8.19. 2020다285406) 123
[14]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법적 성격(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124
[15]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
(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 124
[16]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2021.8.26. 2020마5520) 126
[17]대표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의 요건
(대판 2021.11.11. 2017다222368) 127
[18]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과 지체책임 시기
(대판 2021.5.7. 2018다275888) 129
[19]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의 범위
(대판 2021.5.13. 2019다291399) 130
[20]주주대표소송에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청구추가 여부
(대판 2021.7.15. 2018다298744) 131
[21]상장회사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법적 의미
(대판 2021.4.29. 2017다261943) 132
제4편 보험법 134
제1장 통 칙 134
[22]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21.6.17. 2018다257958 전합) 134
제2장 손해보험 135
[23]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대판 2021.6.10. 2020다298389) 135
[24]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 여부
(대판 2021.6.30. 2018다288723) 135
제3장 인보험 137
[25]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과 보험약관
(대판 2021.2.4. 2017다281367) 137
제5편 어음수표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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