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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5 제3장 상업사용인 11 제4장 상 호 21 제5장 상업장부 32 제6장 상업등기 33 제7장 영업양도 39 제1장 통 칙 53 제2장 매 매 70 제3장 상호계산 75 제4장 익명조합 77 제4장의2 합자조합 80 제5장 대리상 81 제6장 중개업 83 제7장 위탁매매업 86 제8장 운송주선업 91 제9장 운송업 94 제10장 공중접객업 96 제11장 창고업 100 제12장 금융리스업 102 제13장 가맹업 104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6 제1절 설립.무효(취소)의 소 116 제2절 내부관계 118 제3절 외부관계 121 제4절 사원의 퇴사 123 제5절 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 124 제6절 청 산 126 제3장 합자회사 128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32 제4장 주식회사 135 제1절 설 립 135 제2절 주 식 147 제1관 주식과 주권 147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02 제3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04 제3절 회사의 기관 208 제1관 주주총회 208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34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79 제4절 신주의 발행 283 제5절 정관의 변경 291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93 제7절 회사의 회계 294 제8절 사 채 306 제9절 해 산 316 제10절 합 병 317 제11절 회사의 분할 322 제12절 청 산 324 제13절 상장회사특례 325 제5장 유한회사 327 제1장 통 칙 333 제2장 손해보험 362 제3장 인보험 389 제1장 해상기업 407 제2장 운송과 용선 416 제3장 해상위험 427 제1장 발행과 방식 431 제2장 배 서 453 제3장 인 수 467 제4장 보 증 467 제5장 만 기 469 제6장 지 급 471 제7장 상환청구 475 제8장 참 가 479 제9장 복본.등본 479 제10장 변 조 480 제11장 시 효 485 제12장 통 칙 487 제1장 발행과 방식 497 제2장 양 도 502 제3장 보 증 502 제4장 제시와 지급 503 제5장 횡선수표 505 제6장 상환청구 507 제7장 복 본 507 제8장 변 조 507 제9장 시 효 507 제10장 지급보증 507 제11장 통 칙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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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구성된다. 상법 공부의 목적이 “법무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이론+조문+판례)을 이해한 후 객관식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상법강의(무지개BOOKS)]와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를 공부한 법무사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연습용 교재이다. 진도별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를 보충하여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만으로 상법객관식 연습에 충분하도록 최대한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정리서인 [상법암기장/ 상법조문판례]로 확인학습을 한 후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관심덕분에 8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제8판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10. 13. 저자 하 영 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