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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2 제5장 상업장부 18 제6장 상업등기 19 제7장 영업양도 22 제1장 통 칙 31 제2장 매 매 45 제3장 상호계산 48 제4장 익명조합 49 제4장의2 합자조합 51 제5장 대리상 53 제6장 중개업 56 제7장 위탁매매업 58 제8장 운송주선업 62 제9장 운송업 65 제1절 물건운송 65 제2절 여객운송 71 제10장 공중접객업 72 제11장 창고업 74 제12장 금융리스업 77 제13장 가맹업 80 제14장 채권매입업 81 제1장 통 칙 85 제2장 합명회사 92 제1절 설 립 92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9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98 제4절 사원의 퇴사 100 제5절 회사의 해산 102 제6절 청 산 105 제3장 합자회사 109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14 제1절 설 립 11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1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17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17 제5절 회계 등 119 제6절 해 산 119 제7절 조직변경 119 제8절 청 산 120 제4장 주식회사 121 제1절 설 립 121 제2절 주 식 133 제1관 주식과 주권 133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3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64 제3절 회사의 기관 166 제1관 주주총회 16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87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23 제4절 신주의 발행 227 제5절 정관의 변경 23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37 제7절 회사의 회계 239 제8절 사 채 248 제1관 통 칙 248 제2관 사채권자집회 252 제3관 전환사채 253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57 제9절 해 산 260 제10절 합 병 262 제11절 회사의 분할 268 제12절 청 산 273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75 제5장 유한회사 284 제1절 설 립 284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85 제3절 회사의 관리 287 제4절 정관의 변경 29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92 제6절 해산과 청산 293 제1장 통 칙 297 제2장 손해보험 312 제1절 통 칙 312 제2절 화재보험 320 제3절 운송보험 320 제4절 해상보험 320 제5절 책임보험 321 제6절 자동차보험 324 제7절 보증보험 325 제3장 인보험 328 제1절 통 칙 328 제2절 생명보험 329 제3절 상해보험 335 제4절 질병보험 336 제1장 해상기업 339 제1절 선 박 339 제2절 선 장 340 제3절 선박공유 341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341 제5절 선박담보 344 제2장 운송과 용선 348 제1절 개품운송 348 제2절 해상여객운송 354 제3절 항해용선 354 제4절 정기용선 356 제5절 선체용선 357 제6절 운송증서 358 제3장 해상위험 361 제1절 공동해손 361 제2절 선박충돌 362 제3절 해난구조 363 제1장 발행과 방식 369 제2장 배 서 380 제3장 인 수 389 제4장 보 증 391 제5장 만 기 393 제6장 지 급 394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396 제8장 참 가 399 제9장 복본과 등본 399 제10장 변 조 399 제11장 시 효 402 제12장 통 칙 402 제1장 발행과 방식 413 제2장 양 도 416 제3장 보 증 416 제4장 제시와 지급 416 제5장 횡선수표 418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419 제7장 복 본 421 제8장 변 조 421 제9장 시 효 421 제10장 지급보증 421 제11장 통 칙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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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관심 덕분에 6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제6판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10. 13. 저자 하 영 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