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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 서설
CH 01 행정의 의의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통치행위 CH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06 행정법의 효력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 09 공권과 공의무 CH 10 특별권력관계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행정작용 및 절차법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CH 15 법규명령 CH 16 행정규칙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24 인·허가의제제도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 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CH 34 행정계획 CH 35 공법상 계약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CH 37 행정절차 개설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4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 41 행정상 강제집행 CH 42 행정상 즉시강제 CH 43 행정벌 개설 CH 44 행정형벌 CH 45 행정질서벌 CH 46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4 행정소송법 CH 47 행정소송 개설 CH 48 대상적격 CH 49 원고적격 CH 50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CH 51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CH 52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 53 행정심판의 전치 CH 54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CH 5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 56 취소소송의 가구제 CH 57 취소소송의 심리 CH 58 취소소송의 판결 CH 59 무효등확인소송 CH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61 당사자소송 CH 6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5 행정심판법 CH 63 행정심판 개설 CH 64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CH 6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CH 66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Part 6 행정상 손해배상 CH 67 행정상 손해배상 CH 6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 6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 70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배상금 청구절차 Part 7 행정상 손실보상 CH 7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CH 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 73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CH 74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Part 8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행정조사 CH 75 정보공개제도 CH 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 77 개인정보 보호 CH 78 행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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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행정법 오엑스 교재 구성 및 활용법
Ⅰ. 교재의 구성 1. 문제의 베이스 독행스 문제의 99%는 기출선지를 변형한 것입니다. 나머지 1%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출제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출이 없는 경우나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손수 문제를 만들어서 수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문제는 당연히 기출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문제들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어 하나씩 기출 이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2. 출제가능성과 출제난도의 표시 독행스 모든 문제에는 출제가능성과 출제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출제가능성 : 출제가능성은 출제 빈도, 최신 출제 정도, 최근 경향에 부합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교재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출제가능성을 5개 정도로 나누기가 어려워 별 표를 반 개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3개도 있지만, 3개 반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출제난도 : 출제난도는 문제에서 활용된 판례 및 조문 자체의 어려움, 출제자의 속임수, 수험생이 헷갈리기 쉬운 정도를 기준으로 Lv.1~Lv.5까지 분류했습니다. 앞선 출제가능성은 정말 다양한 숫자가 포진되어 있는데, 출제난도는 Lv.3의 비중이 많습니다. 3) 활용법 ① 출제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선별 학습 : 출제가능성은 선별 학습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선별학습이 필요하면 별의 숫자를 기준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별 3.5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문제만 풀어보면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들만 선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출제난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 학습 : Lv.4 정도 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선지이고, Lv.5가 되면 킬러 선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독하다가 작정하고 어렵고 지엽적인 것들만 모아서 풀어야겠다 싶으면 Lv.4~5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반면, 첫 1회독할 때 어렵고 지엽적인 것들은 피하겠다 싶으면 Lv.1~3까지 문제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③ 출제가능성+출제난도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 선별 학습 :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은 기출 등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출제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지엽적인 선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을 높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해서 선별하면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출제가능성+출제난도를 합쳐 6.5 이상을 선별해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출제난도가 4이더라도 지나치게 지엽적이라서 출제가능성이 낮으면 출제가능성에서는 2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합쳐서 6이 되니까 6.5이하가 돼서 탈락합니다. 지엽적이어서 어려운데,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걸러 낼 수 있는 거죠. Ⅱ. 학습 방법 1. 독행필과 연동학습 독행필 본문 내용 여기저기에 작은 크기의 숫자들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독행스의 문제 번호입니다. 독행필을 공부하다가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됐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해당 번호의 독행스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반대로 독행스를 공부하다가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독행필에서 해당 번호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고, 그 부분 강의를 수강하면 독행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2. 독행기와 연동학습 독행스는 독행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행스를 회독한 상태에서 독행기를 풀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독행스는 독행기의 예습 역할을 하는 거죠. 이쯤되면 느낌이 오겠지만 독행필-독행스-독행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행스는 이론과 기출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독행스는 독행필의 복습 역할을 하고, 독행기의 예습 역할을 해주는거죠. 이로 인해 상당한 분량의 예습/복습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행기는 4지선다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내용을 담는 선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행기 일정 부분을 푼 다음 그 범위만큼 독행스를 풀어주면 방금 독행기를 통해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론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독행스 독자 학습 독행스는 연동 학습에서 빛을 발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형 교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학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는 다른 교재 없이 독행스만으로 학습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하면 이론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좀 더 회독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독행스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독행스는 기본적으로 독행필 이론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행스를 푸는 것만으로도 독행필 이론 교재를 1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행스 문제의 99%가 기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행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기출 선지를 다뤄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박해서 독행스 전범위를 풀어보는 것은 이론과 기출을 한 번에 정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Ⅲ. 마무리하며 독행스는 개인적으로 수험생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만들면서 ‘와~구성이 단순해도 수험생에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단순한 구성의 교재가 수험생 눈에 띄기라도 할까...’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을 타면서 효자 교재가 됐습니다. 뭔가 화려한 구성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행스가 그런 경우이고, 그걸 수험생이 알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감사하는 교재입니다. 교재 구성이 단순하다는 것은 활용법이 그만큼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재의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저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행스가 독행필과 독행기를 이어주는 역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합격의 영광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포 연구소에서 민 준 호 |
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