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경찰학의 기초이론(30% 내외)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THEME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3.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한 관련 법률과 판결
4. 주요 외국 판결
THEME 2 경찰의 개념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개념의 분류 기준과 내용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THEME 3 경찰의 임무 및 위험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3. 위험
4. 경찰활동의 기초
THEME 4 경찰의 관할
THEME 5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THEME 6 경찰행정의 특수성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THEME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
2. 범죄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THEME 2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개인적 원인)
THEME 3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1. 사회구조원인
2. 사회과정원인
3. 사회통제이론과 낙인이론
THEME 4 범죄의 통제(예방)
1. 범죄통제 방법의 변천
2. 다양한 범죄의 통제(예방) 활동
THEME 5 범죄의 통제(예방)이론
1. 범죄 통제(예방)이론의 특징 및 비판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4. 환경범죄이론
5. 멘델슨(Mendelsohn)의 범죄피해자 유형
THEME 6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2.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용
3. 집합효율성이론, 깨진유리창이론, 무관용경찰활동
THEME 7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1. 외국의 범죄예방활동(미국, 영국)
2. 순찰

Chapter 03 경찰과 윤리
THEME 1 경찰활동의 기준
1. 사회계약설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THEME 2 전문직업화와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THEME 3 경찰부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 개념
2. 부패의 유형(하이덴하이머의 분류)
3. 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의 부정부패 개념 정의 및 분류
4.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5. 경찰부패의 원인가설
6. 내부고발 및 용어정리
THEME 4 경찰의 문화
1.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THEME 5 경찰윤리강령
THEME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THEME 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THEME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THEME 9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1.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5% 내외)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
THEME 1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경찰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3.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4. 유길준의 서유견문
5. 일제 강점기의 경찰
THEME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THEME 3 미군정하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4 정부수립 이후 경찰
THEME 5 6·25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THEME 6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Chapter 02 비교경찰
THEME 1 영국경찰
1. 영국경찰의 역사
2. 영국의 경찰조직(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3. 영국의 범죄수사구조
THEME 2 미국경찰
1. 미국경찰의 역사
2. 미국의 경찰조직
THEME 3 독일경찰
1. 독일의 경찰조직
2. 독일의 범죄수사구조
THEME 4 프랑스 경찰
THEME 5 일본경찰
1. 일본경찰의 역사
2. 일본의 경찰조직
3. 일본의 범죄수사구조

PART 3 경찰행정학(15% 내외)
Chapter 01 경찰관리
THEME 1 경찰조직관리
1. 이상적 관료제 모형의 특성·역기능
2. 조직편성의 원리
THEME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THEME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THEME 4 경찰직업공무원제도
THEME 5 사기관리
THEME 6 경찰예산
THEME 7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결산
THEME 8 장비관리
1. 무기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THEME 9 보안관리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상 비밀
2. 문서보안
3. 시설보안
4.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THEME 10 문서관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Chapter 02 경찰홍보 및 통제
THEME 1 경찰홍보
THEME 2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2. 언론중재위원회
3.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과 조정 및 중재
THEME 3 경찰에 대한 통제
THEME 4 경찰통제의 유형
1. 경찰의 통제유형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5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THEME 6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THEME 7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8 정책결정모델

PART 4 경찰행정법(35% 내외)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
THEME 1 경찰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THEME 2 법규명령
THEME 3 행정규칙
THEME 4 훈령
THEME 5 직무명령

Chapter 02 경찰조직법
THEME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자법)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
THEME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THEME 4 경찰청장
THEME 5 국가수사본부장
THEME 6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1. 시·도경찰청장
2. 경찰서장
3.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4. 보칙(국자법)
THEME 7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THEME 8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
1. 권한의 위임
2. 대결(내부위임)과 위임전결
3. 대리와 위임의 비교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THEME 1 경찰공무원의 분류
2. 수사경과
THEME 2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7)
2. 임용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 §4)
3. 경찰공무원의 임용(경찰공무원 임용령)
4. 임용결격사유
5.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6. 채용후보자 명부 등(경찰공무원법)
7.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13)
8. 임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9.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THEME 3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경찰공무원법)
2.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4. 휴직(국가공무원법 §71)
5.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73의3)
6. 강임
THEME 4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경찰공무원법)
2. 정년퇴직(경찰공무원법 §30)
3.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28)
THEME 5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2. 재산상 권리
THEME 6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
2.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3. 직무상 의무(경찰공무원법)
4.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5. 신분상 의무(국가공무원법)
6. 공직자윤리법
7. 경찰공무원의 의무 근거법령 종합문제
THEME 7 징계
1. 징계의 의의 및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2. 징계의 종류 및 효과(국가공무원법 §79,80)
3. 징계절차(경찰공무원 징계령)
4. 징계위원회
5. 정상참작 사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6. 징계벌과 형사벌
THEME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 교부 및 고충 처리(국가공무원법)
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3. 소청
4. 행정소송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THEME 1 수권조항
THEME 2 경찰권발동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THEME 3 경찰개입청구권
THEME 4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준법률적 행정행위
THEME 5 행정의 법 원칙(행정기본법)
THEME 6 행정(경찰)처분(행정기본법)
THEME 7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THEME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9 개인정보 보호법
THEME 10 경찰(행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 경찰상 강제집행
3. 경찰상 즉시강제
4. 경찰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비교
5. 경찰벌(행정벌)
THEME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12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제도(행정절차법)
2. 사후적 구제제도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THEME 1 목적 및 직무의 범위
THEME 2 불심검문(§3)
THEME 3 보호조치(§4)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THEME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8)
THEME 8 정보의 수집 등(§8의2)
THEME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8의4)
THEME 10 경찰장비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10)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대통령령)
THEME 11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10의2)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의 사용
THEME 12 분사기 등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10의3)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스발사총등 사용 제한(§12)
THEME 13 무기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10의4)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기사용(§9,10)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4.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THEME 1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THEME 15 경 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THEME 16 손실보상
THEME 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THEME 18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등
1.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2. 국제협력(§8의3)
3. 유치장(§9)
4. 벌칙(§12)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15% 내외)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THEME 1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내용
2.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3. 지역경찰의 직무(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8)
4.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22~28)
5. 치안센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 112 신고
THEME 2 경범죄 처벌법
1. 성격 및 특징
2. 종류(§3)
3. 경범죄 처벌법 관련 판례
4. 범칙자와 통고처분
5. 범칙금의 납부 및 즉결심판 청구(§8~§9)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THEME 3 풍속영업의 단속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규제에 관련된 판례
THEME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THEME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THEME 6 경비업(경비업법)
1. 종류
2. 경비업법 주요내용
THEME 7 유실물법
THEME 8 소년경찰
THEME 9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 유해업소
THEME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미수범 처벌 및 벌칙규정
2.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비교
3. 특례규정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THEME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2)
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정보시스템 운영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주요 내용(규칙 §7)
5. 신고의무자
6.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결과 조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2 수사경찰
THEME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 대상범죄
3. 응급조치
4. 임시조치 청구
5. 긴급임시조치 등
THEME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2.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3. 긴급임시조치
4. 임시조치
THEME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내용
2. 신상정보 등록
THEME 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6 범죄피해자 보호법
THEME 7 마약류사범 수사
1. 마약류의 분류
2. 향정신성의약품

Chapter 03 경비경찰
THEME 1 경비경찰 대상·특징
1. 경비경찰의 특징
2. 경비경찰의 한계
THEME 2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 조직운영의 원리
2. 경비경찰의 수단
THEME 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 의의
2. 부대의 편성과 배치
3. 군중정리의 원칙
4. 행사안전경비 활동 근거 및 내용
THEME 4 선거경비
1. 선거경비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공직선거법)
3. 신변보호
4. 투표소 경비(공직선거법)
5. 개표소 경비(3선 개념)
THEME 5 집회·시위의 관리
1. 다중범죄의 특징
2.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정책적 해결)
3. 진압의 원칙(물리적 해결)
THEME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주요내용
2. 재난관리체계
3. 경찰통제선
4. 위험경보의 발령 및 위험구역 설정
THEME 7 경찰작전(통합방위법)
1. 정의(§2)
2. 통합방위기구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12)
4. 통합방위작전(§15)
5.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21)
THEME 8 경찰 비상업무 규칙
1. 용어정의(§2)
2. 근무방침과 비상등급 등
3. 근무요령(§7)
4.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4③[별표1])
THEME 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THEME 10 경호경비
1. 경호의 의의
2. 경호의 4대 원칙
3. 행사장 경호
THEME 11 청원경찰

Chapter 04 교통경찰
THEME 1 도로
THEME 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THEME 3 자전거등
1. 통행방법 특례
2. 준수사항
THEME 4 차마의 통행방법
THEME 5 긴급자동차
1. 긴급자동차의 종류
2. 긴급자동차의 우선과 특례
THEME 6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THEME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THEME 8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THEME 9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구분(§80)
2. 운전면허 결격사유(§82)
3. 연습운전면허(§81)
4. 국제운전면허증(§96~98)
5. 임시운전증명서(§91)
THEME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기간(§82)
THEME 11 운전면허 행정처분
1. 운전면허 행정처분
2. 범칙금 납부
3. 교통안전교육
THEME 12 교통사고의 처리
THEME 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12개 항목
THEME 14 교통관련 판례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2. 음주운전과 죄수관계
3. 주의의무 관련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5. 무면허 관련
6. 기타 교통 관련
7. 종합문제

Chapter 05 정보경찰
THEME 1 정보의 특징
THEME 2 정보의 분류
1. 정보분류의 기준
2.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켄트)
3. 출처에 따른 분류
THEME 3 정보의 순환
1. 정보의 순환과정 개관
2. 정보의 요구
3. 정보의 생산
4. 정보의 배포
THEME 4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1. 정보보고서의 종류
2. 정보보고서 작성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THEME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2)
2. 집회·시위 방해금지
3. 특정인 참가 및 출입
4.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5. 이의신청(§9)
6. 철회신고 및 중복된 신고처리
7. 집회·시위 금지
8. 집회·시위 제한
9. 질서유지선
10. 보완·금지 통고서 송달(시행령 §3, 7)
11. 집시법상 처벌규정
12. 집회 또는 시위 해산(§20)
13. 판례

Chapter 06 안보경찰
THEME 1 방첩활동
1. 개요 및 방첩의 기본원칙
2. 방첩의 수단
3. 방첩의 대상
4. 심리전의 기술(선전)
THEME 2 보안수사
1. 국가보안법의 특징
2. 국가보안법 내용
THEME 3 보안관찰(보안관찰법)
1. 보안관찰의 의의 및 특성
2. 보안관찰 해당범죄
3. 보안관찰 처분
4. 보안관찰 처분 절차
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6. 신고사항
THEME 4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THEME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
2. 주요내용

Chapter 07 외사경찰
THEME 1 다문화 사회
THEME 2 국적법
THEME 3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11①)
3. 외국인의 상륙 종류와 기간(출입국관리법 §14~16의2)
4. 외국인의 출국정지(출입국관리법)
5. 내국인의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THEME 4 여권(여권법)
1. 주요내용
2. 여행경보제도
THEME 5 외국인의 체류(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장기체류 자격
2.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의 등록(출입국관리법)
4. 외국인의 지위
THEME 6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
1. 주요내용
2. 국제수배서의 종류
THEME 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THEME 8 범죄인 인도법
1. 범죄인 인도의 원칙
2.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3. 범죄인 인도의 절차
THEME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 인적 적용 범위
2. 형사재판권 분장
3. SOFA 손해배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