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경찰학의 기초이론(30% 내외)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THEME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3.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한 관련 법률과 판결
4. 주요 외국 판결
THEME 2 경찰의 개념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개념의 분류 기준과 내용
3.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THEME 3 경찰의 임무 및 위험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3. 위험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5. 경찰활동의 기초
THEME 4 경찰의 관할
1. 사물관할
2. 인적관할
3. 지역관할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THEME 5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THEME 6 경찰행정의 특수성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THEME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
2. 범죄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THEME 2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개인적 원인)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
THEME 3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1. 사회구조원인
2. 사회과정원인
THEME 4 범죄통제(예방)
1. 범죄통제 방법의 변천
2. 다양한 범죄의 통제(예방) 활동
THEME 5 범죄통제(예방)이론
1. 범죄 통제(예방)이론의 특징 및 비판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의의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종류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5. 환경범죄이론
6.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5가지 기본원리
7. 멘델슨(Mendelsohn)의 범죄피해자 유형(분류의 기준은 피해자의 유책성(귀책성))
THEME 6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2.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용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평가와 한계
4. 집합효율성이론, 깨진유리창이론, 무관용경찰활동
THEME 7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1. 미국
2. 영국
3. 순찰

Chapter 03 경찰과 윤리
THEME 1 경찰활동의 기준
1. 사회계약설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THEME 2 전문직업화와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1. 전문직업화(August Vollmer)
2.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클라이니히)
3.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4.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THEME 3 경찰부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 개념(§2)
2. 부패의 유형(하이덴하이머의 분류)
3. 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의 부정부패 개념 정의 및 분류(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4. 작은호의
5.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6. 경찰부패의 원인가설
7. 내부고발(whistle blowing)
8. 용어정리
THEME 4 경찰의 문화
1.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2.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차이
THEME 5 경찰윤리강령
1. 의의
2. 제정과정
3. 경찰헌장(1991년 제정)
4. 경찰윤리강령의 대내외적 기능
5. 윤리강령의 문제점
6.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클라이니히)
THEME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정의(§2)
2. 부정청탁 규율 대상(제5조)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신고의무
4. 금품 등 수수의 금지(§8)
5.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0)
7. 신고 및 신고처리와 교육
8. 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관련 위반시 제재(§22, 23)
9. 위반시 제재(§22·23)
THEME 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THEME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1. 개관
2. 신고·제출 의무
3. 제한·금지행위
4.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5.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
THEME 9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1. 「국가공무원법」상 적극행정의 장려(§50의2)
2.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상 적극행정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상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3의2)
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상 적극행정
5.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상 소극행정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5% 내외)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
THEME 1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경찰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3.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5. 유길준의 서유견문
6. 일제 강점기의 경찰
THEME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 상해시기(1919~1932)
2. 이동 시기
3. 중경시기(1940~1945)
4. 임시정부시대 경찰기구 총알정리
5.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THEME 3 미군정하(1945~1948)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4 정부수립 이후 경찰
1. 1948년 정부수립과 건국경찰의 조직
2. 보도연맹사건과 안종삼 서장
3. 6·25전쟁 중 주요 전투
4. 전투상황 관련 인물
THEME 5 6·25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THEME 6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Chapter 02 비교경찰
THEME 1 영국경찰
1. 영국경찰의 역사
2. 영국의 경찰조직(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3. 영국의 범죄수사구조(잉글랜드와 웨일즈)
THEME 2 미국경찰
1. 미국경찰의 역사
2. 미국의 경찰조직
3. 미국의 범죄수사구조
THEME 3 독일경찰
1. 독일의 경찰조직
2. 독일의 범죄수사구조
THEME 4 프랑스 경찰
1. 프랑스경찰의 역사
2. 프랑스 경찰조직
3. 프랑스 범죄수사구조
THEME 5 일본경찰
1. 일본경찰의 역사
2. 일본의 경찰조직
3. 일본의 범죄수사구조
THEME 6 각국의 범죄수사 구조 총알정리


PART 3 경찰행정학(15% 내외)
Chapter 01 경찰관리
THEME 1 경찰조직관리
1. 이상적 관료제 모형의 특성 - 베버(M. Weber)
2. 관료제의 역기능 - 머턴(Robert K. Merton)
3. 조직편성의 원리
THEME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THEME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THEME 4 경찰직업공무원제도
THEME 5 사기관리
1. 동기부여이론
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3.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4. 데이비드 맥클랜드(Davi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 이원론
5. 아지리스(C. 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
6. McGregor의 XY이론
7.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과정이론)
8. 포터&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THEME 6 경찰예산
1. 예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분
2. 예산제도
THEME 7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THEME 8 장비관리
1. 무기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THEME 9 보안관리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상 비밀
2. 문서보안
3. 시설보안(보안업무규정 §34, 동시행규칙 §54)
4.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THEME 10 문서관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 용어의 정의(§3)
2. 공문서의 종류(§4)
3.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6)
4.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7)

Chapter 02 경찰홍보 및 통제
THEME 1 경찰홍보
1. 홍보유형
2. 소극적·적극적 홍보전략
3. 보도관련 용어
THEME 2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2. 언론중재위원회(§7)
3.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과 조정 및 중재
THEME 3 경찰에 대한 통제
1. 경찰통제의 필요성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THEME 4 경찰통제의 유형
1. 경찰의 통제유형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5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6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7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8 정책결정모델


PART 4 경찰행정법(35% 내외)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
THEME 1 경찰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THEME 2 법규명령
1. 특징
2. 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발생시기
THEME 3 행정규칙
THEME 4 훈령
THEME 5 직무명령

Chapter 02 경찰조직법
THEME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자법)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국자법)
1. 설치 및 위원
2. 운영 등(국가경찰위원회 규정)
3. 심의·의결 사항(§10)
THEME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 설치 및 위원 구성
2. 위원의 자격요건 및 회의 운영
THEME 4 경찰청장
1. 경찰청장(§14)
2.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32)
THEME 5 국가수사본부장
1. 국가수사본부장(§16)
THEME 6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국자법)
1. 시·도경찰청장(§28)
2. 경찰서장(§30)
3.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4. 보칙(국자법)
THEME 7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1. 의의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4. 복대리
THEME 8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
1. 권한의 위임
2. 내부위임(대결·위임전결·전결)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THEME 1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계급과 경과
2. 수사경과(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THEME 2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7)
2. 임용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4)
3. 경찰공무원의 임용(경찰공무원 임용령)
4. 임용결격사유
5.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6. 채용후보자 명부 등(경찰공무원법§12)
7.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13)
8. 임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20의2, 동시행규칙 §9)
9.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THEME 3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경찰공무원법)
2.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 승진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15 ~ 18)
4.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5. 휴직(국가공무원법 §71)
6.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73의3)
THEME 4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경찰공무원법)
2. 정년퇴직(경찰공무원법 §30)
3.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28)
THEME 5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2. 재산상 권리
THEME 6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
2.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3. 직무상 의무(경찰공무원법)
4.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5. 신분상 의무(국가공무원법)
6. 신분상 의무(정치운동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와 정치관여금지의무(경찰공무원법))
7. 공직자윤리법
THEME 7 징계
1. 징계의 의의 및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2. 징계의 종류 및 효과(국가공무원법 §79,80)
3. 징계절차(경찰공무원 징계령)
4. 징계위원회
5. 정상참작 사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 예규))
6. 징계 구제(국가공무원법)
7. 징계벌과 형사벌
THEME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 교부 및 고충 처리(국가공무원법)
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공무원고충처리규정 §3의2)
3. 소청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THEME 1 수권조항
1. 수권조항의 유형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THEME 2 경찰권발동의 한계
1. 조리상의 한계
2. 조리상 한계이탈의 효과
3. 경찰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THEME 3 경찰개입청구권
1. 띠톱판결과 경찰개입청구권
2. 반사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3. 경찰재량
THEME 4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3. 준법률적 행정행위
4. 행정행위 효력
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6. 행정행위 하자
THEME 5 행정의 법 원칙(행정기본법)
1. 법치행정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6 행정(경찰)처분(행정기본법)
THEME 7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THEME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의 절차 총알정리
2. 정의(§2)
3. 청구권자 등
4. 정보공개 여부결정
5. 비공개 대상정보 및 부분공개
6.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7. 불복구제절차
THEME 9 개인정보 보호법
THEME 10 경찰(행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1. 경찰상 강제집행
2. 경찰상 즉시강제(행정기본법)
3. 경찰벌(행정벌)
THEME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12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제도(행정절차법)
2. 사후적 구제제도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THEME 1 목적 및 직무의 범위
1. 목적(§1)
2. 직무의 범위(§2)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수단
THEME 2 불심검문 (§3)
THEME 3 보호조치(§4)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THEME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8)
THEME 8 정보의 수집 등(§8의2)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THEME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8의4)
1.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THEME 10 경찰장비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10)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대통령령)
THEME 11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10의2)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의 사용
THEME 12 분사기 등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10의3)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스발사총 등 사용제한(§12)
THEME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10의4)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기사용(§9,10)
THEME 1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10의5)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10의6)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10의7)
THEME 1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THEME 1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1. 목적(1.1)
2.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1.4)
3.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4. 물리력의 종류
5. 분사기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규칙 3.7.2. 다목)
THEME 16 손실보상
1. 경찰관 직무집행법(§11의2)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관련 규정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THEME 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 경찰관 직무집행법(§11의3)
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THEME 18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THEME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타 규정
THEME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연혁에 따른 주요내용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15% 내외)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THEME 1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련 내용
2.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3. 지역경찰의 직무(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8)
4.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22~28)
5. 치안센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 112 신고
THEME 2 경범죄 처벌법
1. 성격 및 특징
2. 종류(§3)
3. 경범죄 처벌법 관련 판례
4. 범칙자와 통고처분
5. 범칙금의 납부 및 즉결심판 청구(§8~§9)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THEME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금지) 사항 및 처벌
3. 풍속영업규제에 관련된 판례
THEME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2)
2. 내용
3. 판례
THEME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리(§2)
2. 소지
3. 결격사유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THEME 6 경비업(경비업법)
1. 종류(§2 제1호)
2. 집단민원 현장(§2 제5호)
3. 경비업법 주요내용
4. 결격사유(§10)
THEME 7 유실물법
THEME 8 소년경찰
1. 소년법 주요내용
2. 소년형사절차의 특례
THEME 9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 유해업소(§2)
2. 「청소년 보호법」 관련 판례
3.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 및 통행 제한
THEME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위반행위 및 미수처벌
2.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비교
3. 특례규정 등
4.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THEME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2)
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정보시스템 운영(규칙 §6)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주요 내용(규칙 §7)
5. 신고의무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7. 신고에 대한 조치(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Chapter 02 수사경찰
THEME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신고처리 절차
THEME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처리 절차
THEME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내용
2. 신상정보 등록
THEME 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6 범죄피해자 보호법
THEME 7 마약류사범 수사
1. 마약의 개념
2. 마약류의 분류
3. 향정신성의약품

Chapter 03 경비경찰
THEME 1 경비경찰 대상·특징
1. 경비경찰의 특징
2. 경비경찰의 한계
THEME 2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 조직운영의 원리
2. 경비경찰의 수단
THEME 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 의의
2. 부대의 편성과 배치
3. 군중정리의 원칙
4. 행사안전경비 활동 근거 및 내용
THEME 4 선거경비
1. 선거경비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공직선거법)
3. 신변보호
4. 투표소 경비(공직선거법)
5. 개표소 경비(3선 개념)
THEME 5 집회·시위의 관리
1. 다중범죄의 의의
2. 다중범죄의 특징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정책적 해결)
4. 진압의 원칙(물리적 해결)
THEME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주요내용
2. 재난관리체계
3. 경찰통제선
THEME 7 경찰작전(통합방위법)
1. 정의(§2)
2. 통합방위기구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12)
4. 통합방위작전(§15)
5.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21)
THEME 8 경찰비상업무규칙
1. 용어정의(§2)
2. 근무방침과 비상등급 등
3.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4. 근무요령(§7)
5.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4③[별표1])
THEME 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3.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건축물등의 분류와 지도·점검(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9,22)
THEME 10 경호경비
1. 경호의 의의
2. 경호의 4대 원칙
3. 행사장 경호
THEME 11 청원경찰법

Chapter 04 교통경찰
THEME 1 도로
1. 도로의 정의
2. 관련 판례
THEME 2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THEME 3 자전거등
1. 통행방법 특례(§13의2)
2. 준수사항(§50)
3. 개인형 이동장치(PM)(도로교통법)
4.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범칙금
THEME 4 차마의 통행방법
1.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서행, 앞지르기 금지
2. 차마의 통행방법 관련 판례
THEME 5 긴급자동차
1. 긴급자동차의 종류
2. 긴급자동차의 우선과 특례
THEME 6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THEME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치
2.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위반 가중처벌
THEME 8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44)
2. 음주운전 처벌 기준(§148의2)
3.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5의11)
4. 난폭운전
5. 음주운전과 죄수관계
6. 음주운전방지장치
7. 음주운전 관련 판례
THEME 9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구분(§80)
2. 운전면허 결격사유(§82)
3. 연습운전면허(§81)
4. 국제운전면허증(§96~98)
5. 임시운전증명서(§91)
6.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87)
7. 운전면허 관련 판례
THEME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82)
THEME 11 운전면허 행정처분
1. 적용범위
2. 사고에 따른 벌점기준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등
4. 통고처분
5. 통고처분 관련 판례
6. 교통안전교육
THEME 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12개 항목
1. 교통사고 처리시스템
THEME 13 교통관련 판례
1. 운전
2. 무면허 운전
3. 주의의무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5. 보행자 보호
6. 도주
7. 신고·조치의무
8. 인과관계
9. 교통사고 판례

Chapter 05 정보경찰
THEME 1 정보의 특징
1. 첩보와 정보의 차이
2.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THEME 2 정보의 분류
1. 정보분류의 기준
2.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켄트)
3. 출처에 따른 분류
4. 사용목적(대상)에 따른 분류
THEME 3 정보의 순환
1. 정보의 순환과정 개관
2. 정보의 요구
3. 첩보의 수집
4. 정보의 생산
THEME 4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1. 정보보고서의 종류
2. 정보보고서 작성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THEME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2)
2. 집회·시위 방해금지
3. 특정인 참가 및 출입
4.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5. 이의신청(§9)
6. 철회신고 및 중복된 신고처리
7. 집회·시위 금지
8. 집회·시위 제한
9. 질서유지선
10. 보완·금지 통고서 송달(시행령 §3, 7)
11. 집시법상 처벌규정
12. 집회 또는 시위 해산(§20)
13.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동법 시행령 §17)

Chapter 06 안보경찰
THEME 1 방첩활동
1. 방첩의 기본원칙
2. 방첩의 수단
3. 방첩의 대상
THEME 2 보안수사
1. 국가보안법의 특징
2. 국가보안법 내용
THEME 3 보안관찰(보안관찰법)
1. 보안관찰의 의의 및 특성
2. 보안관찰 해당범죄
3. 보안관찰 처분
4. 보안관찰 처분 절차
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6. 신고사항
THEME 4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THEME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2)
2. 주요내용

Chapter 07 외사경찰
THEME 1 다문화 사회
1.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THEME 2 국적법
THEME 3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11①)
3.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출입국관리법 §12의2)
4. 외국인의 상륙 종류와 기간(출입국관리법 §14~16의2)
5. 외국인의 출국정지(출입국관리법)
6. 내국인의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THEME 4 여권(여권법)
1. 주요내용
2. 여행경보제도
THEME 5 외국인의 체류(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장기체류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
THEME 6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
1. 주요내용
2.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
3. 국제수배서의 종류(경찰청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THEME 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THEME 8 범죄인 인도법
1. 조약과의 관계
2. 범죄인 인도의 원칙
3.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4. 범죄인 인도의 절차
THEME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 인적 적용 범위
2. 형사재판권 분장
3. SOFA 손해배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