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도 산업화는 강력한 산업국가 중국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중국 농촌의 생산조직 탈집체화가 20년간 진행된 2003년에 조사된 하북성 대하(大河) 지역의 인민 생활은 개혁 초기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장기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 전국적인 추세였다. 우선 집단소유 농지의 가족 단위 경작체제가 큰 수정 없이 견지되었고, 이는 다시 20여 년 이후인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지역 농가들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산업화’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러한 농가 주도적 산업화가 국가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결정적으로 완충하며 시간을 벌어주고, 지역에 따라 도시 산업개혁에 대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의 강력한 산업국가 중국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중국의 농촌개혁은 그 집합적 경제성과에 기초해 초창기부터 탈사회주의 전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면 미시-거시 연계적 분석전략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런 입장에 의거해서 본서는 해당 지역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내용, 성격, 결과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

농촌개혁의 미시적 기초와 거시적 한계를 규명하다

1980년대 이래 농업 탈집단화와 도·농 분절적 시장경제화를 거치며 중국은 일종의 ‘경자용전’(耕者用田), ‘주자유직’(住者有職)의 사회가 되었다. 즉 개혁기 중국은 토지 집단소유제를 바탕으로 모든 농민에게 평등한 면적의 농지 경작권(사용권)을 보장하고, 도·농 분리적 호구 제도를 바탕으로 도시별 공식 거주민에게 배타적 혹은 우선적인 직업 안배를 해왔다. 등소평(鄧小平) 주도하에 농촌에서부터 시작된 실용주의 체제 개혁의 역사가 곧 반세기에 이를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관리체제는 어떤 ‘점진적 개혁’의 과도기적 요소가 아니라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왔는지 또 언제까지 재생산될 것인지에 대해 핵심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개혁기에 들어 중국은 수많은 측면에서 자체 역사의 차원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미증유의 급진적 전환을 겪었다. 따라서 개혁 초기에 농촌사회와 도·농관계에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위와 같은 복합적 사회경제체계는 다른 여러 차원에서 중국의 폭발적 변화와 발전을 떠받쳐 왔을 수도 있다. 또한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역대 어느 나라나 제국보다도 사회·인구적 규모가 큰 현대 중국이 거의 반세기에 걸쳐 구가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있어 국제적으로 야기한 억압, 희생, 파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내부적인 혼란, 분열, 갈등도 정치·사회적 관리가 적당히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