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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1부 비정기조사PART 1 세무서 조사팀장의 하루1장 조사팀장의 카톡 프로필이 비공개인 이유2장 세무서 직원은 잘못이 없다3장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말, 압류4장 국세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5장 포상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PART 2 예치 조사 풍경1장 예치 조사 대상이 되었다2장 예치 조사에 차출되다3장 조사 첫날의 긴장감4장 예치 조사는 전날이 가장 바쁘다PART 3 탈세 제보 및 차명 계좌 등 신고1장 ‘카더라’ 제보 속에서 진주 찾기2장 차명 계좌는 이렇게 드러난다3장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4장 세무조사를 나온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PART 4 범칙 조사 및 자료상 조사1장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2장 범칙 조사로 전환하겠습니다3장 범칙 조사 결과 받을 수 있는 처벌4장 조세 포탈은 중범죄다5장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죄가 되나요?6장 이름을 빌려준 대가2부 정기 조사PART 5 조사 이전의 상황들1장 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2장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는다면3장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요건4장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PART 6 조사 과정1장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2장 납세자에게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3장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4장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5장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6장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7장 내 계좌가 열람 대상이 되는 경우8장 거래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PART 7 조사 종결 과정1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기 결정 신청 제도2장 세무 공무원에게는 실적보다 절차가 중요하다3장 세무조사를 받다가 모범 납세자가 되었다4장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3부 상속/증여/양도세 조사PART 8 상속세 조사1장 상속세 신고부터 조사 통지서 수령까지2장 상속세의 뜨거운 감자, 소급 감정평가 제도3장 상속세에 대한 금융 조사4장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5장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PART 9 증여세 조사1장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2장 주택이 아닌 상가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장 이미 내 계좌를 조회했다고?4장 세무조사 ‘제척 기간’에 대한 질문들5장 증여세 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6장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PART 10 양도소득세 조사1장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2장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3장 실거주 조사를 하는 경우4장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5장 허위로 취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6장 저는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해주세요7장 주식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나요?8장 명의 신탁이 적발되는 경우9장 비과세, 거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10장 비거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4부 사업자 조사(법인 및 개인)PART 11 매출 누락 및 자산 항목상의 문제1장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로 빚어낸 세금 폭탄2장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3장 각종 세액 감면에 대한 추징 사례4장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5장 소득의 귀속 시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6장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7장 업무 무관 자산과 업무 무관 비용의 적발PART 12 필요 경비와 과다 경비1장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업무 추진비2장 규정 외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3장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4장 일하지 않는 고문들5장 법인 소유 사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6장 법인이 대표 소유 특허권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7장 가족 법인이 조심해야 할 세무 리스크8장 해외 현지 법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9장 계열사 총괄 업무 수행 시 공동 경비 문제PART 13 부가가치세 조사 등1장 환급 현지 확인에서 조사까지2장 조사관이 재고 조사도 하나요?3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4장 공통 매입 세액의 불공제5장 개별소비세를 내는 사람들5부 기타 조사PART 14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취득세 및 재산세1장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2장 잠 자는 법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3장 건물 신축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4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PART 15 불복과 체납1장 납세자의 마지막 보루, 불복2장 불복의 방법과 절차3장 체납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4장 세금이 먼저다!5장 체납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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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 조사, 정기 조사,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그리고 사업자 조사까지생생한 사례와 함께 세무조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한다이 책은 자금 출처 조사부터 범칙 조사, 법인세 조사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핵심 정보만을 간추렸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지, 계좌 조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불복이나 항소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세무조사의 전 과정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책 곳곳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핵심 법령을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배치하여 독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조사팀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 사진을 지웠던 사연이나 조사 통지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은 경험 등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1부와 2부에서는 ‘비정기 조사’와 ‘정기 조사’의 차이를 설명하며, 예치 조사 전후의 긴박한 풍경과 탈세 제보가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상속·증여·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소급 감정평가 제도나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PCI 분석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액 차이 등 자산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지식이 담겼다. 4부와 5부는 ‘사업자 조사’와 ‘취득세 및 재산세’ 영역을 다룬다.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가 불러오는 세금 폭탄 사례, 가족 법인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위장 본점 단속 현장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와 체납자 갱생 지원 제도를 소개해, 세무조사 이후의 대처 방안까지 놓치지 않았다·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세무 리스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줄 실전 가이드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는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여겨지거나 혹은 “걸리면 끝”이라는 식의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 맞닥뜨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단순히 피한다고 상책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이 책은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증빙 서류 챙기는 법’ 같은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팁부터 중복 조사의 예외 규정, 금융 계좌 열람의 범위, 조사 연기 및 유예 요건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들을 담아 세무조사를 앞둔 이들에게는 완벽한 대응 매뉴얼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경제 상식서가 되어준다. 저자들은 세무조사가 단순히 징벌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 아는 형의 세무조사 이야기』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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