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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제1부 국경을 넘는 세금의 기본 틀 제1장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모든 세금의 갈림길 제2장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때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제3장 숨길 수 없는 시대 — FATCA·MCAA, 국세청의 눈 제4장 돈이 국경을 넘는 절차 — 외국환거래와 세금은 한 묶음 제2부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아웃바운드) 제5장 해외주식과 해외부동산 — 투자에 붙는 세금 제6장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 이자·배당·연금·근로 제7장 국경을 넘는 상속과 증여 제8장 이민을 떠납니다, 돌아옵니다 — 국외전출세와 영주귀국 제9장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 진출 구조부터 이전가격까지 제3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인바운드) 제10장 외국인·외국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 —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제11장 국내사업장(PE) — 있느냐 없느냐가 세금을 가른다 제12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 설립부터 청산까지 제13장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 근로자·임원의 소득세 제4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 — 알아야 지킨다 제1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15장 해외신탁 신고 — 새로 생긴 의무 제16장 그 밖의 신고의무 — 부동산, 직접투자, 국제거래 제17장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제18장 이미 놓쳤다면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그리고 다투기 제5부 국제거래 세무조사 — 국세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9장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있나 —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20장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의 실무 제21장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제22장 조사가 끝난 뒤 —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제6부 나라별 편 — 미국·일본·중국 제23장 미국 — 시민권 과세의 나라 제24장 일본 — 무제한납세의무와 조서의 나라 제25장 중국 — 상속세 없는 나라의 다른 문법 종장 사례로 보는 종합 대응 사례1. 미신고 해외계좌가 적발된 자산가 — 과태료에서 형사까지 사례2. 해외 자회사 거래로 조사를 받은 중견기업 사례3. 서울 아파트를 판 미국 영주권자 — 양도, 송금, 그리고 소명 사례4.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임원 — 두 나라 신고의 정리 사례5. 이민을 준비하는 대주주 — 국외전출세 설계 사례6.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 — 정보교환 시대의 신고 사례7. 영주귀국 부부의 해외재산 정리 — 귀국 전과 후 사례8. 국외 자녀에게 증여한 부모 — 국세청은 알고 있었다 사례9. 해외 플랫폼으로 버는 프리랜서 — 신고 없는 소득의 결말 아홉 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원칙 부록 부록1.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부록2. 제도별 근거 법령과 요지 부록3. 주요 신고 서식 안내 부록4. 용어 풀이 에필로그 — 아는 사람에게 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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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상속·이민부터 신고와 세무조사까지, 국경을 넘는 돈과 사람을 위한 세금 길잡이
거주자 판정에서 미국·일본·중국의 제도까지, 해외세무의 기본과 실무를 한 권으로 연결하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의 특징] 기본 원리부터 투자·신고·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6부 구성 -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금융정보 교환, 외국환거래라는 네 가지 기본 틀부터 차근차근 설명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해외자산 신고, 국제거래 세무조사, 나라별 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개인과 기업의 실제 고민에서 출발하는 상황별 안내 - 해외주식·부동산 투자, 국외소득, 국경을 넘는 상속·증여, 이민과 귀국 등 개인의 생활과 맞닿은 세금 문제를 다룸 -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세무까지 함께 설명 세금 신고와 외환 절차, 정보교환을 함께 보는 실무 가이드 - FATCA·CRS와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를 통해 해외 금융정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를 설명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의무와 송금·자금반출 절차를 연결하여 점검 신고를 놓친 뒤의 수습과 세무조사 대응까지 안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해명자료 제출과 자금출처 소명 등 문제 발생 후의 대응을 정리 -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부터 불복·상호합의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 미국·일본·중국 비교와 종합 사례 9선으로 이해를 완성 - 한국 세금과 함께 살펴야 할 미국·일본·중국의 과세·신고 제도를 별도 편으로 정리 - 사례·판례·해석례, Q&A, 실무 팁, 장별 ‘한눈에 정리’와 종합 사례 9선으로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냄 -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근거 법령과 요지, 주요 신고 서식 안내, 용어 풀이 등 네 가지 부록 제공 [주제요약] 거주자 판정·조세조약·정보교환·외국환거래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와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세금과 신고의무를 정리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미국·일본·중국의 제도까지 연결하는 실전 가이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기본 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금융정보 자동교환, 외국환거래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해외주식·부동산, 국외소득,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근로자의 세무 - 해외자산 신고와 사후 수습: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등 신고의무, 미신고 제재,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자금출처 소명, 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 나라별 제도와 활용 자료: 미국·일본·중국 편, 종합 사례 9선, 연간 캘린더·근거 법령·신고 서식·용어 풀이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해외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외계좌·국외소득이 있는 분 -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상속·증여·송금 문제를 준비하는 분 - 이민·귀국을 계획하거나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분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 해외진출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회계·세무 담당자 - 해외자산 신고나 세무조사 대응을 맡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실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