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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국 행정학
5판, 양장
유민봉
(주)박영사 2015.08.30.
베스트
대학교재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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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행정과 행정학의 이해
실제로서의 행정: 행정현상
1. 행정의 실제에서 개념으로 16
2. 행정의 특성: 경영과의 차이 10
1) 목적: 추구하는 가치 10
2) 주 체 10
3) 자원의 관리활동 13
4)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14
5) 환경적 요소 15
?현상에서 학문으로: 행정현상→행정학
1. 접근방법 18
1) 행태론적 접근방법 20
2) 체제론적 접근방법 26
3) 제도론적 접근방법 34
4) 논변적 접근방법 44
2. 행정학의 성격, 사명, 정체성 위기 48
1) 행정학의 성격 49
2) 행정학의 사명 51
3)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53
3. 이 책의 구성: 행정체제모형 56
1) 환경과 투입 56
2) 전환과정 58
3) 산출과 피드백 60

PART?2?행정환경
?일반환경
1. 정치적 환경 67
2. 법적 환경 69
3. 경제적 환경 72
4. 사회적 환경 74
5. 기술적 환경 75
6. 글로벌 환경 77
7. 행정과 환경 78
1) 종속적 관계 vs. 상호의존적 관계 78
2) 환경변화와 대응 80
?과업환경
1. 대 통 령 85
2. 국 회 87
3. 법원, 헌법재판소 89
4. 비공식 환경: 제도화되지 않은 환경 93
1) 언론기관 93
2) 국 민 96
3) 시민단체 100
4) 정 당 104
5) 이익집단 105

PART?3?행정내부환경
공공가치
1. 공 공 성 111
1) 의 의 111
2) 공공성의 특성 112
3) 공공성 개념의 약화 117
4) 한국행정의 공공성 정립 117
2. 공 익 119
1) 의 의 119
2) 학 설 120
3) 개념의 절충과 관리적 의미 122
3. 행정이념 126
1) 의 의 126
2) 합법성과 민주성 127
3) 형 평 성 130
4) 능률성과 효과성 134
4. 과 제 137
?정부관: 정부의 규모와 역할
1. 정부관의 변천 140
1) 근대국가 140
2) 현대복지국가 141
3) 행정국가: 큰 정부 142
2. 작은 정부 144
1) 등장 배경 144
2) 의 의 150
3. 신공공관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152
1) 개 념 152
2) 특 성 154
3) 한 계 159
4) 신공공관리 이후의 공공관리론(Post NPM) 160
4. 뉴거버넌스: 적정 규모와 역할의 유연한 정부 164
1) 개 념 164
2) 특 성 166
3) 한 계 169
5.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해 171
1) 작은 정부: 양적 측면 171
2) 작지만 ‘강한 정부’: 질적 측면 175
3) NPM과 뉴거버넌스의 적실성 181
4) 국민이 원하는 정부 183
?행정문화
1. 의 의 191
2. 관 료 제 192
1) 의 의 192
2) 관료문화 194
3. 한국문화 197
1)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197
2) 트롬페나르의 문화차원 199
4. 한국행정문화 202
1) 특 성 202
2) 과 제 209

PART?4?결정시스템
?정책결정
1. 정책의 의의 215
1) 개 념 215
2) 유 형 216
3) 정책과정 219
2. 결정모형 220
3. 좋은 정책결정 227
1) 의 의 227
2) 정책결정과정 228
3) 정책분석 236
4) 정책결정의 장과 참여자 243
?미션·비전·전략, 리더십
1. 미션·비전·전략 256
1) 미 션 257
2) 비전, 핵심가치 261
3) 전 략 266
2. 리 더 십 274
1) 의 의 275
2) 이론의 전개: 자질론-행태론-상황론 276
3)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 286

PART?5?집행시스템
정책집행
1. 의 의 303
1) 특 성 303
2) 연구경향 306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9
1) 정책결정 310
2) 집행주체 314
3) 정책대상집단 317
4) 집행환경 319
3. 정책(집행)수단 322
1) 의 의 322
2) 정책수단별 이해 325
3) 선 택 343
?행정서비스
1. 서비스의 전달주체 349
1) 의 의 349
2) 지방자치단체 350
3) 특별지방행정기관 358
2. 서비스의 전달대상 359
1) 주민에서 고객으로 359
2)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360
3) 민원행정서비스 369

PART?6?조직시스템
?조직: 구조차원
1. 조직구조 380
1) 의 의 380
2) 조직구조의 차원 383
3) 조직구조의 설계 385
2. 조직구조의 유형 391
1) 이론적 유형 392
2) 실제 유형: 한국 행정조직구조 397
?조직: 관리차원
1. 개인 측면의 관리 409
1) 개인의 이해 409
2) 동기부여 415
2. 조직 측면의 관리 425
1) 커뮤니케이션 425
2) 갈등관리 433
3) 변화관리 445

PART?7?지원시스템
인 사
1. 제도적 기반 469
1) 실적주의제 469
2) 직업공무원제 475
3) 공직의 분류제도 481
2. 인적자원 관리활동 492
1) 확보: 선발 492
2) 개발: 교육훈련과 인사이동 497
3) 유지·활용: 공무원의 행동과 권리 507
4) 평가: 근무성적평정 514
5) 보상: 보수 525
?예 산
1. 예산과정 541
1) 예산편성 541
2) 예산심의 533
3) 예산집행 558
4) 결 산 565
2. 예산제도 569
1) 품목별 예산제도 570
2) 성과 예산제도 573
3) 계획 예산제도 574
4) 영기준 예산제도 577
5) 새로운 대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581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1. 개념적 기반 596
1) ICT기반 행정혁신 596
2) 전자민주주의: 온라인 시민참여 600
2. 전자정부 유형 605
1) G2G 605
2) G2C: 대민 전자정부 613
3) 전자정부 2.0 617
3. 실제적 기반 627
1) 정보통신기술 자원 627
2) 자원: 조직·인력·예산 630
3) 법적 기반 633

PART?8?산출과 피드백
평 가
1. 의 의 649
1) 평가의 대상과 차원 649
2) 능률성과 효과성 651
3) 성과평가의 의의 653
2. 성과평가시스템: 균형성과표 654
1) 개 념 654
2) BSC의 4대 관점 654
3) 특 성 656
4) BSC의 정부부문 적용 657
3. 논리모형 662
1) 개 념 662
2) 모형 및 구성요소 662
3) 특 성 665
4. 우리나라 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 667
1) 의 의 667
2)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제도 669

찾아보기 678

표목차

표 1-1 분야별 예산: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7
표 1-2 부문별 예산 8
표 1-3 정부와 기업의 규모 13
표 3-1 환경의 이해 81
표 3-2 90년대 이후 행정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81
표 6-1 The Ten Principles for Reinventing Government 153
(정부 재창조의 10가지 원칙)
표 6-2 집단활동의 조정-규율-해결 방식(거버넌스) 165
표 6-3 재정지출 규모(2005-2014) 172
표 6-4 정부규모: 인적 측면(1993-2013) 175
표 7-1 호프스테드와 트롬페나르의 문화차원 종합 203
표 8-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224
표 9-1 리더십 유형 279
표 9-2 호의도의 결정과 리더 행태 283
표 10-1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의 특징 313
표 11-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비중 354
표 11-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기준 355
표 11-3 서비스 질의 차원 365
표 11-4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예 366
표 12-1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비교 393
표 12-2 중앙정부조직의 구조 399
표 12-3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공기업의 비교 402
표 13-1 마슬로우의 욕구 5계층 417
표 13-2 마슬로우의 욕구계층과 허쯔버그의 2요인이론 비교 420
표 13-3 정부별 정부개혁 방향과 전략 및 과제 449
표 14-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비교 487
표 14-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요소별 배점 비율 505
표 14-3 윤리관련 법규의 구조 508
표 14-4 징계의 종류 509
표 14-5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양식과 일부 평가 사례) 517
표 14-6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최종평가 양식과 평가 사례 519
표 14-7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534
표 15-1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546
표 15-2 성과 예산 편성 573
표 15-3 예산소요규모별 단위사업 우선순위 580
표 15-4 성과지표 개발 사례 584
표 16-1 웹 1.0과 웹 2.0의 비교 619
표 16-2 전자정부 예산 633
표 17-1 BSC와 논리모형의 비교 666
표 17-2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요약 673

그림목차

그림 2-1 현상에서 학문으로 18
그림 2-2 투입-산출 모형 29
그림 2-3 Black Box vs. White Box 30
그림 2-4 논변모형의 기본 구조 45
그림 2-5 행정체제모형 57
그림 3-1 생산가능인구 내 연령별 비중단위(%) 74
그림 4-1 시민사회 개념의 변화 101
그림 5-1 공익의 학설과 행정의 역할 123
그림 6-1 지대와 X-비효율성 148
그림 6-2 시장성 테스트 155
그림 6-3 국가역량제고 메커니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개혁의 세 축 169
그림 6-4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173
그림 6-5 GDP 중 정부의 아웃소싱(outsourcing) 비율 173
그림 8-1 쓰레기 수거 민영화 주장에 대한 정책논변모형 구조 240
그림 9-1 정책과 미션·비전·전략의 비교 256
그림 9-2 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핵심가치의 관계 259
그림 9-3 비전의 방향성 263
그림 9-4 전략기획과정 269
그림 9-5 리더십 격자 모형 280
그림 9-6 리더행태와 부하의 성숙도 관계 282
그림 9-7 지시적 리더십 형태의 리더십 효과 285
그림 9-8 변혁적 리더십 및 거래적 리더십의 성과와의 관계 291
그림 10-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호관계 321
그림 10-2 정책수단의 분류 324
그림 11-1 공급자 중심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틀 362
그림 11-2 고객만족도조사의 의의 364
그림 12-1 행정자치부 조직도 381
그림 12-2 상황론의 변수간 관계 387
그림 12-3 정부조직도 398
그림 12-4 소속기간과 책임운영기관의 도식적 이해 401
그림 13-1 인간관계론의 기본 도식 412
그림 13-2 조직에서의 인간관에 대한 이해 415
그림 13-3 동기부여 416
그림 13-4 마슬로우의 욕구 5계층과 앨더퍼의 ERG욕구계층 비교 418
그림 13-5 기대이론 모형 421
그림 13-6 커뮤니케이션모형 427
그림 13-7 갈등과 조직성과 436
그림 13-8 코터의 8단계 변화관리모형 455
그림 14-1 개인과 직무의 통합 467
그림 14-2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 활동과 제도적 기반 469
그림 14-3 직위분류 관련용어의 도식적 이해 485
그림 14-4 선발과정 493
그림 14-5 교육훈련의 필요성 498
그림 14-6 교육훈련의 과정모형 499
그림 14-7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502
그림 14-8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 종류별 승진기준 506
그림 14-9 보수의 개념 526
그림 14-10 보수의 일반수준 결정시 영향요인 528
그림 14-11 계급별 보수액 531
그림 14-12 계급별 보수체계 기본 모형 532
그림 14-13 보수의 구성 533
그림 15-1 예산과 사업의 통합 540
그림 15-2 예산과정의 4단계 541
그림 15-3 예산편성 절차 544
그림 15-4 예산집행과정: 예산배정에서 지급까지 560
그림 15-5 결산 과정 566
그림 15-6 예산제도의 발달 569
그림 15-7 계획 예산제도의 도식적 이해 575
그림 15-8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식적 이해 579
그림 15-9 성과주의 예산제도 583
그림 16-1 전자정부 개념도 및 장의 구성 594
그림 16-2 온나라 시스템 개념도 610
그림 17-1 성과평가의 대상과 차원 650
그림 17-2 균형성과표의 4대 관점 655
그림 17-3 정부부문의 균형성과표 개념도 660
그림 17-4 논리모형: 기본형 663
그림 17-5 논리모형: 확장형 664
그림 17-6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시 671

저자 소개

저자 : 유민봉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1980) 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존슨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1986),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1990), 제23회 행정고등고시(1979),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환 및 초빙교수(1997-1999), 미국 듀크대학교 교환교수(2005),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역임(2006-2008),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장 및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2008-2010) 등을 했다가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1991-현재)로 재직중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80쪽 | 1279g | 188*254*30mm
ISBN13
9791130302119

출판사 리뷰

긴 터널을 통과한 느낌이다. 출판사의 최종 교정본을 받아보고 난 첫 소감이다. 아직도 부족하고 고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보이지 않게 나를 압박해온 부담감을 이제야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를 하고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했던 한 가지 이유가 내가 직접 공무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그런 공무원이 될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가르침은 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이외에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다. 행정학의 방대한 영역을 체계화하고 수많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할 자신감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존에 나와 있는 800쪽 심지어 1,000쪽이 넘는 두툼한 책을 펼쳐보면 주눅이 들어 도저히 책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행정학 교재를 새롭게 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곤 했다.

지난 10여 년간 학부생을 대상으로 행정학개론을 강의하면서 조금씩 강의자료를 모으고 메모를 하고 때로는 에세이 식의 글을 적어두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일이 행정학을 하나의 체계성을 갖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2-3년에 한 번씩 강의계획표를 바꾸어야 할 정도로 나 스스로 행정학의 체계에 자신을 갖지 못한 채 이런저런 식의 체계화를 시도해 볼 뿐이었다. 그런 고민을 10여 년 하다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고민을 접은 시점의 체계화가 현재 이 책의 구성이다.

이 책은 전체 8부 16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 핵심은 3부에서 7부까지의 내부환경, 결정시스템, 집행시스템, 조직시스템, 그리고 지원시스템이다. 과거 행정학의 3대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직, 인사, 재무 부분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그 대신 결정시스템과 집행시스템의 비중을 높였다. 행정의 핵심을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행정조직이 아직도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힘이 집중되는 왜곡된 현상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은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결정시스템에서는 과거 정책결정만을 다루었지만 최근 정부혁신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미션, 비전, 전략을 포함시켰다. 집행시스템에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고객지향 마인드의 강조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는 경우 행정학이 점차 경영학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행정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공가치를 중요한 하나의 장으로 다루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큰 유혹이 많은 행정학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모두 다루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체제의 연결과 흐름을 분산시킬 때에는 과감하게 제외시켰다. 기존의 백화점식 교재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편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행정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때도 지나친 설명이 체제의 흐름을 방해할 때에는 이것을 각주 형태로 처리하여 책 전체의 체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명 과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간 부분은 학부의 행정학개론 수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접근방법,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전략기획, 정책(집행)수단, 균형성과표 등이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다음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체계적 구성 이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내용이다. 특히 기존의 행정학 교재가 시대와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7, 80년대의 내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학이 행정의 현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할지언정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비판을 면키 힘든 상황이 되었다. 지금 행정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미션, 비전, 전략, 성과관리, 변화관리, 갈등관리, 고객만족 등의 내용이 행정학 교재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행정의 새로운 변화상을 담기 위해 관련 용어와 이론의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도 연구년을 맞아 다시 외국을 나가다 보니 마지막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을 만큼 완벽한 작업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동안 행정학 관련 학회보에 발표된 많은 논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반영시키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원시스템에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도 다음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다.
행정학을 강의하면서 행정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곤 했다. 어떻게 해서 행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는지 궁금했다.

그러다 내가 내린 결론은 행정이란 정(政)을 행(行)하는 것이다. 정(政)은 바를 정(正)과 아비 부(父)가 합쳐진 것으로 아비란 가부장사회에서 힘의 상징으로 행정을 바르게(正) 힘(父)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르게 힘을 행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상징하듯 정부와 관료의 목민적 자세가 중요했다면 현대에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서로 협력하여 힘을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의 기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탈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개정판에 반영시킬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교재는 학술논문과는 달리 어려운 점이 있다. 전공 이외의 다른 영역까지 모두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것이 마치 야구에 비유하여 1루수가 투수에서부터 외야까지의 아홉 개 포지션 모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게 비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와 체계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가능했던 것은 그래도 기존의 많은 교재와 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결코 나 혼자만의 독창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학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또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소백산 양백정사는 책을 쓸 때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휴식하면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에도 이 곳이 아니었다면 보다 깊이 있는 정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매일 새벽 칠순이 넘은 봉철 큰스님께서는 나의 지친 심신에 마음의 양식을 넣어 주셨다. “너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머리를 무겁게 하느냐? 이 겨울의 저 나무를 보아라. 자기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만 드러낸 저 모습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임을 너는 언제나 알려는고.” 이 책은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잎으로 차 있다.

그렇지만 무질서하고 빡빡하지 않도록 잘 정돈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 모두가 일단은 많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식의 무게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그 지식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늘 가족이 뒤에 있었다.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을 참아준 아내 그리고 선혜와 함께 이 책 출판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자료수집과 교정에 참여해 준 국정관리대학원 학생들, 특히 석사과정 허현강 군과 박사과정 류은영 양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김선민 차장, 그리고 송창섭 씨와 조성호 차장 모두에게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헌신적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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