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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가석방 탄원서 바로 알기
1. 가석방 탄원서는 형사재판 탄원서와 다릅니다 2. 형이 확정된 뒤에도 가족의 탄원서가 필요한 이유 3. 가석방 탄원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4. 누가 탄원서를 작성하면 좋은가 5.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6. 자필과 컴퓨터 작성 중 어느 것이 좋은가 7. 여러 사람이 탄원할 때 내용을 나누는 방법 8. 탄원서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확인자료 제2부. 설득력 있는 탄원서 작성법 9. 탄원인과 수형자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 10. 범죄에 대한 가족의 태도를 쓰는 방법 11. 변명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설명하는 방법 12. 수형생활 중 달라진 모습을 쓰는 방법 13. 피해회복과 사죄 노력을 표현하는 방법 14. 출소 후 거주·취업·생계계획을 쓰는 방법 15. 가족의 보호·감독계획을 쓰는 방법 16. 범죄유형에 맞는 재범방지 약속을 쓰는 방법 17. 마지막 탄원취지를 정리하는 방법 18. 피해야 할 표현과 고쳐 쓰는 방법 제3부. 가족관계별 가석방 탄원서 19.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 20.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 21.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 22.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 23. 부모가 함께 작성하는 공동탄원서 24. 성년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 25. 형제자매가 작성하는 탄원서 26. 약혼자·연인이 작성하는 탄원서 27. 가족관계가 소원했다가 회복된 경우의 탄원서 28. 여러 가족이 역할을 나누어 작성하는 탄원서 제4부. 범죄유형별 가석방 탄원서 29. 살인·상해·폭력범죄 30. 교통사망사고·도주치사 31. 음주운전·무면허운전 32. 사기·유사수신·보이스피싱 33. 횡령·배임 34. 절도·강도 35.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성폭력범죄 36.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37. 방화·실화 범죄 38. 마약 투약·소지 39. 마약 매매·운반·전달 40. 도박범죄 41. 뇌물·직무범죄 42. 공무집행방해 43. 기타 범죄 제5부. 특별한 상황의 가석방 탄원서 44.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완료한 수형자 45. 동종 재범 또는 누범 수형자 46. 피해자가 다수인 수형자 47. 피해회복을 진행 중인 수형자 48.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수형자 49. 장기수형자 50. 고령·질병·장애가 있는 수형자 51. 어린 자녀가 기다리는 수형자 52. 출소 후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 53. 거주지는 있으나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형자 54. 출소 후 치료·상담이 필요한 수형자 55.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제6부. 가족 밖의 사람이 작성하는 탄원서 56. 취업예정 고용주가 작성하는 탄원서 57. 기존 직장대표가 작성하는 탄원서 58. 직장동료가 작성하는 탄원서 59. 친구·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 60. 종교인·상담자·지역사회 관계자가 작성하는 탄원서 61. 여러 지인이 함께 작성하는 공동탄원서 제7부. 실전 작성서식 62. 가석방 탄원서 기본서식 63. 탄원인별 내용정리표 64. 수형자의 변화 확인표 65. 피해회복 내용 작성표 66. 출소 후 가족 역할분담표 67. 범죄유형별 재범방지 약속 작성표 68. 가석방 탄원서 초안 작성지 69. 여러 탄원서의 중복내용 점검표 70. 제출 전 최종 점검표 부록 부록 1. 짧게 작성하는 1쪽 탄원서 예문 부록 2. 가족 공동탄원서 예문 부록 3. 고용주 탄원서 예문 부록 4. 잘못 작성된 탄원서와 수정 예문 부록 5. 탄원서에 자주 사용하는 문장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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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탄원서는 수형자가 불쌍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이 아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의 탄원서에서 중요한 것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표현보다 수형자가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수형생활을 거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출소 후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은 수형자를 기다리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실제 사회복귀 계획이 되기 어렵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차량과 열쇠를 누가 관리할지, 술자리 이후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금주상담은 어떻게 지속할지를 계획할 수 있다. 사기나 횡령이라면 급여와 통장, 대출과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변제를 어떤 순서로 계속할지를 정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관련자와의 연락 단절과 치료·상담, 폭력범죄는 분노조절과 갈등상황 회피 등 범죄유형마다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가족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탄원서에는 가족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을 적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은 교정시설 안에서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편지, 전화, 접견을 통해 수형자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피해회복도 합의 여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금전적 합의가 피해자의 고통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며,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능한 피해회복과 출소 후 변제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소 후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거주지와 동거가족, 취업 예정지, 업무내용, 생계방법을 밝혀야 한다. 취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구직방법과 취업 전 생활비 마련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신뢰를 높인다. 여러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 배우자는 주거와 생계, 부모는 거주와 정서적 지원, 형제자매는 취업이나 출퇴근 지원, 고용주는 업무와 근무조건을 설명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다. 실제 책의 중복점검표에서도 여러 탄원인이 같은 사건개요·피해회복·거주·취업계획을 반복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국 좋은 가석방 탄원서는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 달라”는 호소문이 아니라, 수형자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인이 무엇을 책임질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회복귀 계획서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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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탄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문장을 모아 놓은 탄원서 예문집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책은 가석방 탄원서에서 가족의 감정이나 간절함 자체보다 수형자의 변화와 출소 후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사실과 계획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가족은 흔히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쉽다. 그러나 책에서는 가족의 어려움을 숨기지는 않되 그것만을 이유로 가석방을 부탁하기보다는, 출소 후 거주지와 취업, 급여·채무·피해변제 관리, 치료와 상담, 범죄원인에 맞는 재범방지 방법을 함께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탄원인의 관계에 따라 작성내용을 세분화한 점이 실용적이다. 배우자·부모·성년 자녀·형제자매뿐 아니라 약혼자와 연인, 고용주, 직장동료, 친구·지인, 종교인과 상담자까지 각각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지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단순히 사랑과 기다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취업·생계·피해변제·치료·보호관찰 등 출소 후 생활에 밀착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범죄유형별·상황별 사례가 폭넓다는 점도 장점이다. 같은 가석방 탄원서라도 음주운전, 재산범죄, 성범죄, 마약, 폭력 등의 재범위험 요소는 서로 다르며, 초범과 동종재범, 피해회복 완료와 미합의, 장기수형과 고령·질병 수형자의 상황도 다르다. 책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각 상황에 맞는 작성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마지막의 실전작성 부분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탄원서 작성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탄원인별 내용정리표, 수형자의 변화 확인표, 피해회복 작성표, 가족 역할분담표, 재범방지 약속 작성표, 초안 작성지뿐 아니라 여러 탄원서 사이의 중복과 모순을 확인하는 점검표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책 역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거나 잘 작성한다고 해서 가석방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탄원서는 수형자의 변화와 사회복귀 환경을 전달하는 여러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 탄원서』는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문장집이라기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가족과 주변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가석방 실전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